2025.09.09 화요일
검색
'변호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5 건설포럼]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법…10일 국회서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8/20250908144548787430.jpg)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법…10일 국회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 학계, 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디지털 전환과 안전관리 체계 개편, ESG와 기술 융합,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 전방위적 이슈가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이코노믹데일리가 공동 주최하며,국토교통부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건설산업이 직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의 위기 요인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과 기술 전환, 법적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신영대 의원의 환영사와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개회사가 마련돼 있으며,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용갑 국토교통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총 4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먼저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통해 향후 시장의 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을 짚는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통해 기술 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설계·시공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 제언'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안전관리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적 조건을 함께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법적 관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건설 산업은 지금 생존과 혁신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술과 제도, 현장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 혁신 방안, 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전환, 글로벌 진출 전략,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2025-09-08 14:53:39
-
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2025-09-08 12:38:29
-
'나토 목걸이' 자수한 이봉관 회장, 특검 소환…서희건설 경영승계 구도도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고 맏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탄 채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느냐”, “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부탁하거나 검사 출신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특검에 알렸다. 이후 박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청탁 대가성 뇌물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지난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서희건설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생인 이 회장은 여전히 최대 주주 겸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녀 이은희 부사장이 승계 1순위로 꼽혀왔다. 이 부사장은 최대 주주인 유한책임회사애플이엔씨를 통해 지분을 확보해 왔고 서희건설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번 ‘나토 목걸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장녀 승계 구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녀 이성희 전무는 재무 본부를 맡고 있으며 삼녀 이도희 전략기획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자수하면서 드러난 오너리스크가 후계 구도 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희건설은 최근에도 그룹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핵심 임원인 송 부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정부 합동 특별점검까지 받으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 회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장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뜻이 강했지만 재무를 담당하는 차녀의 경영 욕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너 일가와 임직원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승계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9-02 14:03:01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에 '규제 전문가' SB 세커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총괄로 SB 세커(SB Seker)를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성장’과 ‘규제 협력 강화’에 대한 바이낸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바이낸스는 2일, 이번 세커 총괄 임명을 통해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 전반의 규제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세커 총괄은 핀테크와 블록체인 산업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률·규제 전문가다. 그는 바이낸스 합류 직전 경쟁사인 크립토닷컴에서 부사장을 역임하며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법률·규제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앤트 그룹, 로스차일드 등 글로벌 금융 기관을 거쳤으며 싱가포르 중앙은행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도 갖추고 있다. 세커 총괄은 앞으로 아태 지역 운영을 총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과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규제 준수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세커 총괄은 금융 서비스 및 규제 시장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낸스가 아태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세커 총괄은 “규제 당국, 파트너,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해 사용자 보호와 투명성을 통해 바이낸스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09:29:07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 의혹 반박…"업무에 충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 '겹치기 재직' 비판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8일 이억원 후보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1차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 업무를 맡아 자문·고문, 강의, 이사회 참여 등을 맡았다"며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기업 LF, 씨제이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자문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을 겹치기로 근무하며 총 6억2662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2025-08-28 07:48:50
-
BNK부산·경남은행 하반기 공채…'컬쳐핏 면접'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성별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취업 지원 대상자와 등록 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부·울·경 소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직군별 지역 전형을 운영한다. 부산·경남은행의 채용 전형은 서류, 필기, 종합 면접, 기업문화 적합도 심사와 컬쳐핏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이뤄진다. 기업문화 적합도 심사는 약 일주일간 진행되며, 이어 1박 2일 합숙 형태의 공동 컬쳐핏 면접을 거쳐 지원자의 가치관과 조직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컬쳐핏 면접은 기업 조직문화와 지원자 성향, 가치관, 행동방식 등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형태의 면접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군, D-IT(디지털·정보기술) 직군으로 구분하며, 부산은행의 경우 전문직군(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채용도 병행한다.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부산 및 경남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8-25 17:33:45
-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접수 시작...66명 채용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년 5급 종합직원 공개 채용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5급 종합직원 공개 경쟁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2차 필기시험 전공 과목을 기준으로 △경영학 △법학 △경제학 △정보·기술(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등 7개 분야에서 총 66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으로 학력·연령·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응시 분야는 1개로 제한된다. 남성의 경우 군필·면제자·올해 전역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회계사·변호사·보험계리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1·2차 전형에서 전형 만점의 10% 가산점이 부여된다.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8일 15시까지 진행되며 1·2차 필기전형(9월13일·10월 18일) 및 1·2차 면접전형(11~12월)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2025-08-25 15:53:48
-
![[보험업계 스냅샷]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72837965675.png)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해외장기체류보험 '해외 N달살기 보험'이 출시 1년 만에 20대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유학·워킹홀리데이·주재원 등 다양한 체류 목적에 맞춰 △해외병원 의료비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 구조·송환비용 △국내공항 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중복보장·DIY 맞춤 설계 구조를 도입해 부족한 담보 보완 및 필요한 보장만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 5월부터 보험료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5~7월 피보험자 수가 직전 3개월 대비 68%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피보험자 수가 49% 급증했다. 전체 피보험자 중 주 가입자는 20~30대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20대가 55%로 나타났다. 가입 국가는 영어권 국가가 45%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가 뒤를 이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기존 보험의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맞춤 보장 설계와 합맂거인 보험료,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한 절차가 2030세대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고객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강고지형 종합건강보험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건강에 자신 있는 고객에게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고객 스스로 건강 상태를 고지해 조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주요 보장에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간·자궁 색전술 치료비' 등 의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범위를 적용했으며 고혈암·당뇨·대상포진 등 만성질환, 골절·독감 등 생활 질병을 보장해주는 생활 밀착형 담보도 신설했다. 또한 납입면제형 특약 가입 고객은 암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진단·50% 이상 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보험 가입 조건은 15~80세, 보험 기간은 90세·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납입 기간도 10년·15년·20년·30년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과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여 국민의 행복 파트너로서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생명,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경제 안정 위한 제휴 체결 DB생명이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광주은행 'KJB 햇살론 15Ⅱ' 신규 가입 고객은 무료로 DB생명의 미니보험 '생활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생활안심보험은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최대 200만원의 재해장해급여금·재해수술급여금 등을 보장 기간 내 횟수 없이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매달 선착순 1000명에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DB생명 고객센터·광주 Wa뱅크 애플리케이션(앱)·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장 상품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전달 SGI서울보증이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11년간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내 심장병·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달식 행사에서는 한국심장재단이 SGI서울보증에 기부금 1억원 이상 개인·법인에게 수여하는 인증패인 '하트 오브 아너'를 수여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고객 보호·여성 안전망 구축 나서 한화손해보험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권익보호·복리증진을 위한 보험 서비스 구축, 보험·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손보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법률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전문 보험사로서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 이익을 위해 보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19 17:35:36
-
현대차, SUV 안전 캠페인 '팡파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2026 싼타페, 2026 투싼, 코나 블랙 익스테리어 출시를 앞두고 18일부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SUV 안전 캠페인은 한문철 TV, 토스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고객들은 첨단 안전 보조 기능으로 사고를 피한 순간 영상이나 첨단 안전 보조 기능이 필요했던 사고 순간 영상이라는 주제에 맞춰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 홈페이지의 블랙박스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영상을 제보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차는 토스와 함께 안전 주행 관련 이벤트도 5주간 선보인다. 토스와 함께하는 현대 SUV 안전 주행 게임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토스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게임을 통해 현대 SUV로 장애물을 피해 3단계까지 완주하면 5000원의 토스 포인트가 지급된다. 토스와 함께하는 현대 SUV 도로 위 안전 성향 테스트는 오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토스 앱 내에서 테스트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현대 SUV를 확인하고 구매 혜택 신청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SUV 안전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가 가장 강조하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고객 여러분께 진정성 있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8-18 14:55:56
-
김건희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딸·사위·광고까지 연결된 '구속 퍼즐' [이코노믹데일리]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인물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었다. 이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11일 이 회장이 제출한 진술서와 실물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십수 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정권 내부와 밀착된 한 건설사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봉관 회장은 1982년 운송업체 영대운수로 사업을 시작해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했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포스코 출신이었던 그는 포스코 사내 토건 공사를 기반으로 서희건설을 키워냈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서희건설은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장충교회, 청운교회 등 대형 교회의 신축 공사를 맡기도 했다. 2016년에는 ‘CEO의 기도’라는 책을 펴냈다. 세 딸은 모두 서희건설의 임원이다. 장녀 이은희는 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는 재무본부, 막내 이도희는 미래사업본부를 맡고 있으며 각자 서희건설 주식도 0.7%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방영된 회사 광고에서는 “서희건설의 이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하나 둘 서희”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회장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 광고에는 실제 손녀들이 출연했다. 가족 경영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낸 셈이었다. 광고 속 이상적인 가족은 이후 현실 정치와 맞물린다. 세 사위 모두 법조인이고 특히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목걸이는 그 직전에 건네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는 스페인 순방 중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고, 같은 시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박 전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박 전 실장은 229억원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그의 배우자인 이은희 총괄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실장은 이듬해 사의를 표하고 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 특검은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서희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31% 하락한 1623원에 마감됐다. 앞서 부사장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파로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과 기업, 가족이 한 축으로 맞물린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다. 대통령 부인에게 건넨 고가의 선물, 직후 이어진 사위의 고위직 발탁, 그리고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킨 회장의 자수와 진품 제출.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세 개가 맞물리면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이 회장이 건넨 목걸이는 장신구가 아니라 이 정권을 관통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됐다.2025-08-14 08:54:03
-
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
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