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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092636193163.jpg)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로비’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에 가깝다.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은 ‘청탁’, ‘알선’, ‘부정한 영향력 행사’라는 형사적 개념들이다. 로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만 지워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로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책 결정과 행정 판단의 과정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유료 로비 활동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된다. 변호사만이 직업적으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정책이나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곧바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의도와 다르다.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로비 기능은 로펌과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제도 부재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다. 로비를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만을 경계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지나치게 좁아졌고 그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직역만 남았다. 정책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영역은 투명한 제도 대신 ‘법률 자문’이라는 외피 속으로 흡수됐다. 이러한 현실이 낳는 문제는 단순한 직역 편중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접근권이 자본력과 법률 네트워크에 종속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관 네트워크는 접근 통로를 갖지만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는 공식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다. 로비를 금지한 제도가 오히려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키운 셈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로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록 제도와 공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다.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 유럽 주요국 역시 로비스트 등록부와 윤리 규범을 운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도다. 이들 국가는 로비를 없애겠다는 발상 대신 로비를 드러내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로비를 합법화한 나라일수록 로비는 투명하다. 반대로 로비를 금기시한 한국에서는 로비가 음성화됐다. 기록도 남지 않고 설명 책임도 흐릿해졌다. 언론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를 금지한 목적은 부패 방지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적 선택이 과연 부패를 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 밖에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해를 대변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투명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추측과 불신만 남는다. 로비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로비가 문제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전달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금기어로만 다루는 태도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집중시킨다. 지금의 변호사 중심 구조가 그 증거다. 사서삼경 『서경(書經)』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전해진다. "정치는 드러나야 바르고 숨기면 어그러진다(政在明 不在隱)". 통치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공개라는 뜻이다. 성경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않다(요한복음 3장 21절)".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로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로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지 드러내는 장치다. 그래야만 로펌 독점 구조도 완화되고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보다 공정하게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장 불투명한 형태로 남는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투명성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2025-12-12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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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2025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GA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법인보험대리점(GA)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25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GA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도권 지역 제휴 GA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민원 담당자·내부통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안종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내부통제 방안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완전판매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GA를 대상으로 시상식도 개최됐다. 주요 시상 GA는 △토스인슈어런스(대상) △엑셀금융서비스(금상) △더베스트금융서비스(은상) △프라임에셋(동상) 등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GA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GA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고객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1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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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리스크 예방"…안랩, R&D 인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은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IT·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기술탈취·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직군 특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경기 성남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공정거래 교육은 기술 자료를 다루는 빈도가 높은 연구개발(R&D) 직군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강의 내용은 기술자료 관련 규제 및 위반 시 제재, 기술 탈취 사례, 적법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사유 및 절차, 비의도적 기술 유용 방지 프로세스 등 실무가 중심이 된 리스크 대응 전략이 중심이 됐다. 강의를 맡은 고기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외부 파트너 및 협력사와 기술협업이 빈번한 연구개발 직군의 경우 작은 부주의도 기술탈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과 예방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인 안랩 부사장은 "지난해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기술자료 활용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윤리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R&D 직군 대상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사내 공정거래·ESG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공정거래 사내 가이드라인 제시, 계약 검토·체결 프로세스 관리, 사업 수행 시 상시 리스크 검토, 임직원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등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통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025-12-10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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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2025 제 2차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혁신 방안’을 주제로 2025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백종헌·김윤 국회의원과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연합회 회원 8개 단체가 주관한다.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혁신 전략과 국가 전략 CDMO 육성 등 산업계 핵심 의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규제 변화, 원부자재 국산화 요구, 스마트 제조기술 확산 등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조 경쟁력은 국가 보건안보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대응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전략 CDMO 육성과 글로벌 생산 경쟁력 강화 △글로벌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천청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연구위원이 ‘글로벌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제조·품질 혁신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스마트 팩토리 가이던스 제정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조현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팀장이 ‘국가 전략 CDMO 육성과 글로벌생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CDMO 인프라 확충과 생산 역량 고도화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이선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법률· 투자·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혁신 정책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패널에는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태규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산업은 연구개발(R&D) 뿐 아니라 제조·품질 역량이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09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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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이사회에 '금융 베테랑' 권선주 합류…여성 리더십 강화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을 선임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이사회 거버넌스와 여성 리더십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인물을 이사회 중심에 세워 경영 투명성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과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특히 권 전 행장은 선임 사외이사로 발탁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 및 독립성·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권 전 행장은 국내 첫 여성 은행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이사회 운영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사다. 기업은행장 재임 이후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KB금융 설립 이후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기업은행장에 오르기 전까지 리스크관리본부장(부행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카드사업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리스크관리를 통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인 인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이은미 대표와 더불어 권 전 행장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포진함으로써 여성 리더십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올해 3분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실제 토스뱅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10억원으로 전년 동기(100억원) 대비 약 4배 늘었다. 누적 기준으로도 81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345억원) 대비 136% 증가한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3분기 순익이 각각 10.3%와 48.1% 급감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토스뱅크는 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전통 시중은행과 차별화에 나섰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화통장'은 기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환전 수수료를 없애 은행권의 수수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올해 3분기 고객 수 1400만명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보다 약 290만명 확대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권선주 사외이사는 국책은행장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낸 만큼 금융 전문성이 매우 높다"며 "인터넷은행 첫 여성 리더인 이은미 대표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이 서로 결합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9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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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신임 사장 정치권 관련 인사 유력...노조 "낙하산 인사 받아들일 수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의 사장 후보 선정을 두고 예보 노동조합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서 정치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노조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뽑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 △김성식 변호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등 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활동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변호인단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예보에서 리스크 관리1부장·저축은행관리부 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예보 부사장에 선임됐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후보 당시 직속 기구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김 전 예보 상임이사는 민주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수석전문위원 등의 직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9년 예보 상임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에 예보 노조 측은 이번 인선 과정에 관해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보 노조는 예금자·보험계약자·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보 독립성 확보 △공공기관 통제 구조 개선 △제도 개선을 이끌 영향력 △노사 상생 기반 마련 등의 핵심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장 인선이 예보가 모피아·정피아 등 기득권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연줄·인맥 기반의 정실 인사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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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손방의 록톤 대표이사, 이도한 삼성화재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 등 4개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현장 조사·규제 의무 위반 비용 등 관련 특별약관이 적용된 중견련 회원사 전용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체계적인 소송·분쟁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언사가 이해되는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과 소비·투자·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가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 고도화의 모멘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5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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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서초PB센터서 펀드매니저 초청 투자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KB국민은행 서초동종합금융센터 B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오픈 기념 투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문을 연 서초PB센터가 지역 고객과의 첫 소통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 방향성과 자산관리 전략 및 합리적인 절세·상속 전략을 한 자리에서 다룬다. 서초PB센터는 KB금융그룹 계열의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함께 있는 복합점포다. 세미나는 선착순 70명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석자 전원에게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가이드북과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KB증권 서초PB센터에 유선 연락을 통해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실제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하는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과 김태수 피델리티자산운용 채널영업본부장이 연사로 참여해 국내외 주식 시장의 주요 테마,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2026년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윤서정 KB증권 TAX솔루션부 변호사가 '평생 모은 내 재산, 분쟁 없이 신속하게 상속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증여와 상속 법률 가이드를 소개한다. 이종권 KB증권 PB센터장은 "신규 오픈한 서초PB센터가 고객의 자산관리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하고자 했다"며 "KB금융지주의 자산관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시장의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도 투자 결정을 더욱 자신있게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04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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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시니어 고객의 상속·증여 자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내에 새로운 자문센터를 열고 세무·법률·연금 등 종합 라이프 컨설팅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시니어 고객의 상속 및 증여 자산관리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1층에 신설돼 시니어 맞춤형 토탈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한다.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는 서울 도심에 자리한 실버타운으로 식사와 고급 스파, 간호사 상주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번 자문센터는 이 공간 안에서 세무 전문가가 상주해 시니어 고객에게 맞춤형 상속·증여 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연금·신탁·법률·부동산·가업승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순환 배치돼 예약 상담을 통한 전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존 자문센터와의 차별점이다. 또한 자산관리 전문 PB(프라이빗 뱅커)와 대면·비대면 종합 자산관리 상담 및 WM(자산관리)상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K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KB라이프생명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입주민과 평창동 인근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은행 소속 변호사와 세무사가 '가족 간 갈등 없는 상속·증여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시니어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전통주 문화에 대한 강연도 열릴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은 시니어 고객의 주거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차별화된 금융·비금융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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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외이사에 권선주·송창영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일 공시했다. 권 전 행장은 지난 3월까지 5년 간 3연임 하며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지난해엔 KB금융 설립 이후 최초의 여성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바 있다. 송창영 신임 토스뱅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두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1월 27일까지다. 한편 박세춘·이건호 사외이사는 지난달 28일자로 임기를 마쳤다.2025-12-02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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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2025-11-3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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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자금세탁 엄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포상도 수여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삼성카드·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2025-11-28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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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윤리경영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진그룹은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진행한 세미나에는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과 한진그룹 소속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등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단순한 외형적 결합을 넘어 윤리경영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된 윤리경영 체계와 문화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법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대응 전략과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동향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순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기본 개념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변호사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개정안의 4대 핵심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마경태 변호사가 'AI 관련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마 변호사는 AI 관련 개인정보 규제 동향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AI 시스템의 취약점, 위험 상황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2021년 1월 그룹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그룹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향상과 컴플라이언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개최와 함께 올 한 해 그룹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에도 주력해왔다. 그룹사 공통의 윤리 규범을 수립해 전 계열사에 전파하고 아시아나항공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어 윤리경영 통합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진그룹은 앞으로도 '기업 윤리'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2025-11-28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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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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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추징 가능 금액을 넘어서면 보전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물은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환수 난항이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커졌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연간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다. 집행 비율은 0.3~0.5%다. 발표되는 보전액은 급증하지만 실질 회수는 정체돼 있다. 핵심 난제는 차명재산이다.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재산 상당수가 제3자 명의로 흩어져 있어 형사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명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이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명의가 환원되고 그 이후에 추징금 집행이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현장에서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여건 역시 여유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만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검찰청은 비직제 팀이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하며 환수까지 맡는다. 2~3명의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영역을 민사에서 새롭게 불법행위로 인정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잡아내는 일은 판례와 소송 관행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결국 대장동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수순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차명재산 추적의 난도, 전담 인력의 부족, 민사소송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은 환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징보전액과 대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 회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형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되찾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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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09263619316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