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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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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 협상 타결…"15% 일괄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27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최악의 무역 충돌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도 예외는 없고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은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EU 사,이 교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각자가 한 것 중 최대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측은 일단 최악의 충돌은 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U는 협상이 불발되면 내달 초부터 미국산 주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 했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그 뒤를 잇는 EU간 대서양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 전 트럼프에게 "강력한 협상가이자 거래 성사자"라고 치켜 세우며 서로 일정 수준의 양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할 예정이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90일간 적용하기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기존 합의는 내달 12일 만료된다.2025-07-28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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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