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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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복수응답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복수응답 결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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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복수응답).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22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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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경쟁력 상승·中 공세까지…국내 완성차 시장 판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수입차 경쟁력 상승과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맞물리며 전동화 전환기를 맞은 국내 완성차 시장의 판이 흔들릴지 주목된다. 소비자 인식 개선에 그쳤던 수입차 흐름이 가격·차급·기술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국산차 중심으로 유지돼 온 시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운전면허 보유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가 수입차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변화 없음’은 28.9%,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2년 이내 차량 구매 의향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31.5%는 수입차 브랜드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10년 전 조사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향후 10년 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2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수입차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가격과 차급 차이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던 수입차가 최근에는 국산 고사양 트림과 동일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워트레인 구성과 옵션 선택, 전동화 여부에 따라 체급 구분이 희석되면서 브랜드·플랫폼·기술 경쟁이 구매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주행 성능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 충전 성능, 전장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완성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체계 등이 차량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내연기관 중심 시장과 달리 전기차에서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역량의 차이가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됐다. 경쟁 강도는 내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한 해에만 국내 시장에 출시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글로벌 전기차 신차는 30종 이상으로,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국산차와 수입차, 기존 강자와 신규 진입 브랜드가 동시에 경쟁하는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본격 진입은 가장 주목되는 변수다.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한 BYD는 소형 전기 SUV를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며 월간 수입차 판매 상위권에 진입했다. 배터리 기술 내재화와 가격 대비 사양 경쟁력을 앞세운 전략으로 초기 수요를 확보했으며, 추가 전기 SUV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국내 판매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후발 중국 브랜드의 진입도 이어지고 있다.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내년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판매·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형 전기 SUV를 첫 모델을 내년 초 선보일 계획이다. 샤오펑 역시 중형 전기 SUV를 중심으로 국내 출시를 검토하며 법인 설립과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창안자동차 등 복수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전기차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780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약 20% 수준이다. 전기 승용차 기준 기본 구매 보조금 단가는 최대 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고착화된 국산차의 우위를 단기간 뒤흔들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서비스망, 유지·정비 비용, 보험료, 중고차 잔존가치, 지방 접근성 등은 여전히 국산차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수입차 인식 개선과 중국 브랜드 진입이 단기간에 대중차 수요의 대규모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판매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차를 평가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그 변화가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장기 경쟁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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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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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투자 축소 나선 포드, 수익성 방어·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포드가 전기차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전동화 전략을 재편했다. 전기차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손실을 정리하고 수익성 방어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다만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추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 재가속될 경우 투자 공백이 장기 경쟁력의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순수 전기차 라인업과 후속 대형 전기 트럭(T3) 계획을 접고, 이를 가솔린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주행거리 연장형(EREV)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택했다. 전기 상용 밴 계획도 보류하며 하이브리드·EREV·가솔린의 혼합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조정은 전기차 사업 전면 중단이 아니라 대형·고비용 순수 전기차(BEV) 중심의 축소에 가깝다. 전기차 사업 축소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누적 손실 부담이 있다. 포드의 전기차 전담 조직인 ‘모델 e(Model e)’ 부문은 출범 이후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51억달러(약 7조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적자 구조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손실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외신들은 2023년 이후 누적 전기차 손실이 130억달러(약 18조2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 조정은 이같은 손실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드는 북미 시장에서 픽업과 SUV, 상용 밴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전기 픽업과 대형 전기 SUV는 배터리 탑재량 증가로 원가 부담이 크고 견인·적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설계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손익 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포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인식하고 전동화 전략의 무게중심을 조정했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생산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배터리 원가 비중도 순수 전기차보다 작다. 연비 개선과 배출 규제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소비자 수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 수익성 방어에 유리하다. 이같은 전략 재편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장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요 증가 속도와 수익성 확보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금리,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등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기차 수요의 변동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전기차 투자를 앞당기기보다 손익 가시성이 높은 구간부터 전동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부진과 누적 손실로 전략 조정에 나선 포드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에서 포드는 6위를 기록했지만, 바로 뒤에서는 BYD와 지리 등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 판매량 격차는 크지 않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포드에 근접하거나 추월하는 흐름도 관측된다. 다만 포드의 전략을 둘러싼 중장기적 과제도 산적해있다. 글로벌 전기차 전환이 재차 속도를 낼 경우,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역량 축적 속도에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와 양산 경험을 동시에 쌓으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드가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 기술 격차가 확대될 경우 향후 전략 수정 과정에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면 중국 업체들이 포드를 압박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반대로 하이브리드와 EREV 수요가 유지되는 한 포드는 전기차 경쟁을 피하면서 수익성과 판매 규모로 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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