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검색
'보증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전국 주택 매매 10건 중 8건은 아파트…매입 비중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며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0만1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주택 매매에서 아파트 비중은 2022년 58.2%에서 2023년 74.7%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76.9%, 올해 78.5%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다세대주택은 2022년 21.3%에서 올해 11.5%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단독주택(13.4%→6.3%) △연립주택(4.6%→2.6%) △다가구주택(2.4%→1.1%)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올해 1~10월 서울 주택 매매는 11만670건으로 이 중 아파트 거래가 7만3865건을 차지해 비중이 66.7%에 달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 2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3년 58.3%로 반등했으며 지난해 63.4%, 올해 66.7%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 비중은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보고 있다.2025-12-14 14:18:25
-
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
"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8 17:00:04
-
여의도 IFC 분쟁 '마침표'… 브룩필드, 미래에셋운용에 보증금 2830억원 반환 [이코노믹데일리] 4조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IFC 매각을 둘러싸고 3년 넘게 이어졌던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법적 분쟁이 미래운용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운용에 계약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을 포함한 총 283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 10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 측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조치다. 브룩필드는 SIAC 판정 직후 '판정 취소' 절차를 준비하며 두 달가량 보증금 반환을 미뤄왔다. 그러나 각 법원들이 잇따라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자 결국 보증금 지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을 추진하며 미래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운용은 4조100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했으나 인수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브룩필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미래운용은 이미 납입한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이 거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미래운용은 2022년 SIA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SIAC는 지난 10월 미래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재 판정 이후에도 브룩필드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미래운용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IFC 보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두 법원 모두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은 브룩필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IFC 지분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렵게 된 데다 IFC를 담보로 조달한 약 2조6000억원 규모 대출에도 EOD(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압류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대주단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룩필드로서는 손발이 묶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운용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면서 브룩필드의 IFC 매각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브룩필드는 일본계 자산운용사 ARA운용 등과 매각 협상을 이어왔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없었다.2025-12-08 09:31:09
-
KB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대출 창구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중단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가계대출 안정화 차원에서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연내 실행 예정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 중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 예정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받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의 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2025-12-03 16:44:17
-
전세사기 피해자 765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받은 피해자 중 701명은 신규 신청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다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합산된 누적 피해자는 3만5000명을 넘어섰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비율은 20.5%다.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한 인원은 9.7%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5만1534건의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지원을 제공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채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하반기에만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 162채의 세 배가 넘는 속도로 매입이 진행됐다.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 1만8995건이 사전협의를 신청했으며 이 중 1만2494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다.2025-12-03 15:30:17
-
전세금 '먹튀' 막는다…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성 임대인’을 출국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액 체납자나 양육비 미지급자처럼 먹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도 출국을 제한하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치는 이름·나이·주소·채무 내역 등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명단을 올리고 있지만 자산 회수나 피해 구제에 직접적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 ‘먹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입법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243억원)이다. 이 중 160억원을 HUG가 대신 지급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3억3000만원(2%)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 보장 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되면서 악성 임대인 통제 강화와 피해자 회복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2025-12-02 17:30:41
-
캐딜락, 연말 특별 프로모션 선봬…최대 1700만원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캐딜락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캐딜락은 자사의 대표 라인업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순수 전기 SUV '리릭'은 최대 17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 구매 시 60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0%), 60개월 무이자 리스(보증금 7%), 제휴 금융 이용 시 선수금 혹은 보증금 1700만원 지원 등과 같은 혜택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2025년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 구매 고객에게는 평생엔진오일 무상 교체 혜택이 제공된다. 캐딜락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최초 등록 명의자에게 최대 10회까지 지원된다. 특히 2025년형 더 뉴 에스클레이드의 ESV 모델은 연말 특별 혜택으로 현금 할인이 추가 적용된다. 또한 3.8% 저금리 할부(60개월, 선수금 30%), 3.2% 저금리 리스(60개월, 보증금 30%), 제휴 할부/리스 이용 시 선수금 또는 보증금 지원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캐딜락은 이달부터 전국 전시장에서 '캐딜락 골든 윈터'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이벤트 참여를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견적 상담과 차량 계약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100% 지급되고 추첨을 통해 골드바(37.5g),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2025-12-01 15:48:19
-
연말 수도권 1만2000가구 입주 러시…서울 공급부족 잡기에는 '글세'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곳곳에서 대단지 위주의 연말 막바지 입주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서울에서는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규제 여파와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가격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2467가구가 새로 집들이에 들어간다. 전국 입주 물량 2만여 가구 가운데 62%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수도권 물량 중 절반 가까이는 경기도(6448가구)에 공급된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4229가구, 1790가구가 입주를 진행한다. 특히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와 경기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3가구), 인천 주안센트럴파라곤(1321가구) 등 대규모 단지가 줄지어 입주를 준비 중이다. 대체로 입주 시기에는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며 전셋값 조정이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막히면서 시장 전세 물량 자체가 제한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서울의 전셋값은 0.15% 오르며 4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4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공급 절벽 현장이 더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 대비 26%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역시 11만 가구에서 8만여 가구 수준으로 축소된다. 미정 물량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공급 감소 흐름 자체가 바뀌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이달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에 배정된 물량은 고덕강일지구 1305가구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분양을 확대해도 서울 배정이 적기에 시장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조기 입주 가능한 물량이 늘지 않으면 가격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 수급 불균형과 전세 시장의 불안은 올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01 10:27:13
-
전세사고의 잔해, 경매법정으로 밀려왔다…HUG 물건 급증이 보여준 '전세제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지방법원 경매 법정이 전세사고의 후폭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전세사고 물건이 잇따라 경매에 나오면서, 경매장은 사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후 처리 시스템’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다. 전세제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13계 앞은 입찰을 앞둔 예비 응찰자들로 붐볐다.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전세사고 물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과 가격 산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입찰 마감 뒤 낙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이 되자 법정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해졌다. 복도까지 넘어온 사람들도 작은 확성기 소리에 귀를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나온 28건 가운데 6건, 약 20%가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대항력이 남은 주택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떠안아야 해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고 물량이 몰린 인천에서는 최근 이 같은 형태의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는 직접 입찰을 통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1억86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종 낙찰자는 HUG였다. 9명이 몰린 경쟁 속에서 HUG는 감정가의 68%인 1억2596만원을 적어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두 매물도 HUG가 비슷한 가격대로 가져갔다. HUG는 이렇게 낙찰받은 매물을 ‘든든전세주택’ 등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향후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경매 현장에서는 “HUG 물건이 시장 전체의 가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매를 찾은 40대 A씨는 “대항력 포기 물건은 권리 부담이 없어 응찰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공기업이 대규모로 경매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세제도 붕괴의 ‘현장 신호’로 해석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해도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몰리지만, 이는 결국 전세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사후 정리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HUG 물건이 경매 법정을 채우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 회수 전략만으로는 제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전세사고가 계속되는 한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세제도가 남긴 잔해는 지금 경매 법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현장은 이미 ‘사고 후 정리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넘어, 전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공간이 되고 있다.2025-12-01 08:28:02
-
PF 이어 리테일까지… 건설사 투자 전략 '역풍' 맞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중심 구조를 벗어나 부동산 개발·자산운용·임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PF 부실 사태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는 리테일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충격이 터지면서다. DL이앤씨가 공동 보유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임대료 미지급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그룹과 함께 홈플러스 점포 5곳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약 7000억원을 들여 점포 지분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홈플러스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해당 점포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가 끊겼기 때문이다. 5개 점포 중 3곳은 폐점 대상에 올라 사실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나머지 두 곳마저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폐점 대상 점포에 대한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M&A 추이를 지켜보며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점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인하점과 경기 의정부점도 미납 임대료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9~10월 두 달 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인천 인하점의 경우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DL이앤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복합개발·임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금리 상승과 유통업 침체가 겹치자 리테일 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이 일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테일 기반 부동산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손실 우려가 커진다”며 “폐점 예정 점포의 처리 여부와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DL이앤씨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PF의 충격으로 재무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리테일 부문까지 흔들리자 “비(非)시공 투자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분석에 따르면 DL이앤씨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복합개발·임대·리츠 투자를 확대해 왔고, 유통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자산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DL이앤씨의 미수임대료 논란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금리·부동산·유통 산업의 변화가 건설사의 자산운용 사업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2025-11-28 09:08:09
-
"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
LH, 청년 특화 공공기숙사 '인천생활' 선봬…지역 대학생 우선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기숙사 ‘인천생활’을 조성·운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생활’은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인재 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모델로 조성된다.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대학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인천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 7곳,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설은 인하대학교 등 인천 지역 7개 대학 재학생에게 우선 공급된다. 총 110호 규모(전용 19~22㎡)로 마련됐다. 임대료는 대학가 인근 시세의 45% 이하 수준이다. 보증금은 320만~42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20만원대로 책정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상생형 기숙사는 지역대학과 공공,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든 청년들의 새로운 성장 사다리다”라며 “청년 주거 안정과 도약을 돕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7:15:37
-
강남·성수에 '수주 전운'… 내년 상반기 대형 건설사 격돌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 서울 강남과 성수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압구정4구역을 비롯해 성수전략정비구역, 개포우성6차 등 초대형 사업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줄줄이 들어가면서 수주 경쟁이 이미 물밑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 재정비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개포우성6차 재건축이 내년 3월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본입찰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조합은 이달 14일 입찰 공고를 냈고 24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1987년 준공된 저층 단지인 개포우성6차는 최고 25층, 417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다. 용적률이 106%에 불과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 공사비는 3.3㎡당 약 920만원 수준이며 입찰보증금은 100억원이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허된다. 개포 일대는 최근 5년 간 대형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집중 투입되며 강남권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았다.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시작으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까지 잇달아 입주했다. 5단지는 대우건설이 수주했고 개포주공6·7단지는 현대건설이, 개포우성7차는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확보한 상태다. 성수전략정비구역도 내년 상반기 대부분 지구에서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총 4개 지구, 9428가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1·2지구는 조합 갈등과 입찰 무응찰로 일정이 밀렸고 3지구는 설계공모 무효 판정을 받았던 해안건축을 최근 재선정했다. 조합은 12월 20일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추진한다. 4지구는 지난 9월 서울시에 통합심의를 접수했으며 이르면 12월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낼 전망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양강 구도가 유력하다.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4구역도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현대8차와 한양3·4·6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최고 69층 1722가구 규모다. 총공사비만 2조원에 달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이 이미 홍보 요원을 투입하며 조용한 신경전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강남과 성수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브랜드 경쟁력과 입찰 전략이 시공사 선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5-11-24 16:47:32
-
KB국민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잔금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8월부터 MCI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2025-11-11 11:24: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