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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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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작년 당기순익 457억원…첫 연간 흑자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457억원을 실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3분기에 첫 분기 흑자 전환한 토스뱅크는 여섯 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출범 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지난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침체 등 불리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출범 만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냈다. 총 자산도 늘어났다. 지난해 말 총 자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전년(25조7000억원) 대비 약 4조원 증가하며 30조원 규모에 근접했으며, 여신 잔액은 14조6000억원, 수신 잔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12억4000억원, 23조7000억원) 대비 모두 증가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4000억원) 대비 575% 급증했다. 신용 대출 위주였던 여신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게 요인이다. 저축성 예금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500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53%로 2%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가계 대출 성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탄탄한 수익구조를 확보했다. 담보 대출이 없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에도 연체율은 1.19%로 전년(1.32%) 대비 0.13%p 감소했다. 지난해 무수익여신 산정대상기준 대손충당금은 3856억원으로, 전년(3232억원)보다 624억원 늘어 총 281.87%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5.90%로 전년(12.80%) 대비 증가해 자본적정성이 개선됐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첫 연간 흑자달성은 토스뱅크가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시장에 증명해 낸 것"이라며 "은행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과 경계없는 포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31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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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현직 임원 116억원대 고가 사택 제공 논란…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빗썸의 사택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임직원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 기간,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한 명확한 내규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현직 임원들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의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30억원 상당의 고급 사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빗썸의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전직 임원 B씨는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로부터 보증금 11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빗썸에서 사장 직함을 가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이 아닌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고위급 경영진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빗썸 측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사택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사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직원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빗썸 외에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 농협 조합의 부당 대출 등 금융권 전반의 이해관계자 부당 거래 및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2025-03-25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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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5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현 사장과 대우건설의 주요 임직원, 우수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협력회사 관련 제도 및 정책 소개 후 질의응답을 통해 협력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건설업계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안전 최우선의 원년으로 협력회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주·자재·안전·고객 만족 분야의 협력회사가 최우수·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됐다. 최우수 협력 회사는 계약우선권과 당해 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우수 협력회사는 입찰 인센티브 부여 및 당해 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력회사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하겠다"면서 "더불어 우수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및 평가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 협력회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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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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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00만원 시대" 강남·한남동 초고액 월세 증가… 보유세 부담에 '거주만' 트렌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월세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세 500만원 이상에 계약된 건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한남동 나인원한남에서는 전용 206㎡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500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23만8548건) 중 월세 500만원 이상 계약은 1404건으로,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0.4%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고소득 거주자들의 초고액 월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와 함께 초고액 월세 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남동 힐사이드 전용 228㎡는 월세 1200만원(보증금 7000만원), 나인원한남 전용 248㎡는 월세 1900만원(보증금 40억원) 호가로 시장에 나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월세 600만∼700만원(보증금 4억∼5억원) 수준의 호가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주택 매입보다는 고급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3.65%였으며, 서울은 7.86% 상승해 강남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고급 단지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기준 보유세가 연간 1820만원에 달해, 월 1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액 월세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5-03-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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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 많은 서울 아파트… 고금리·대출 부담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넘어섰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월세와 다름없는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해 1∼2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는 1만5865건, 월세는 1만6570건으로 월세가 705건 더 많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48.9%, 월세 비중은 51.1%를 기록하며 월세가 우위를 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올해 1∼2월 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송파구로 1567건이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1234건, 서초구 1098건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월세 수요에 더해 새 학기를 앞둔 교육 목적의 월세 임차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월세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월세 계약도 적지 않았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1월 1일 디에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85㎡가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5㎡는 보증금 10억원, 월세 400만원에 거래됐고 송파구에서는 파크리오 전용면적 144.77㎡가 보증금 1억원, 월세 5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도봉구(145건), 강북구(156건), 종로구(189건) 등은 상대적으로 월세 거래량이 적었다.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저가 월세가 1만3245건(7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이는 보증부 월세 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월세 계약은 2456건(14.8%),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는 679건(4.1%)으로 집계됐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월세 계약은 56건(0.3%)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과 봄 이사철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서울 아파트의 월세화 현상이 지속되고 월세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1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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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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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지방 건설사 자금난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분양가를 최대 10% 할인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에 전월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수요 위축이 심각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하며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시중은행 3곳(신한·하나·우리)의 중소 건설업 연체율 평균도 0.74%로, 2년 전(0.3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로, 2011년(112곳)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2009년 미분양 해소 대책처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같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7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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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위축… 건설사들 분양 일정 연기·할인 공세에도 미분양 해소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당초 예정 물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에서는 할인 분양까지 하며 미분양 해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직방에 따르면, 2월 분양 실적률은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분양 예정 물량 1만2676가구 중 42%(5385가구)에 그쳤다. 앞서 1월에도 예정 물량 1만3113가구 중 65%(8585가구)만 분양이 완료됐다. 두 달간의 분양 예정 물량을 합치면 총 2만5789가구 중 절반 남짓한 54.1%(1만3970가구)만 실제 분양까지 이뤄진 셈이다. 올해 초 분양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국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청약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건설사들이 주요 단지 분양 일정을 연기한 점이 꼽힌다. 선호 지역인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이 2개월째 전무한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호이며,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악성 미분양 물량은 2만2872호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2만 가구를 넘긴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의 80.6%(1만8426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대구가 8742호로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도 3075호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13.4%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6913호(악성 2214호) △경남 5203호(악성 2032호) △부산 4526호(악성 2268호) 순으로 많았다. 전남의 경우 전체 미분양은 3447호지만,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이 2445호(70.9%)로 비중이 높아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분양을 떠안고 있는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 전월세 전환 등의 방식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는 지난해 2월 청약 접수에서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단 19명만 신청했다. 현재는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1억원 이상 특별 할인을 내걸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3개 동, 24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1·2단지도 분양가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의 임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정책을 발표했으나,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을 단기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며, 건설사들 역시 신중한 분양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2025-03-05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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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으로,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다.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 카드사 숫자에 따라 최고 연 4.0%다. 아울러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 시점의 기본 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지역 상권 곳곳에서 사장님들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성공적 미래를 응원하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이어갈 계획이다.2025-03-04 1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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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보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부행장) 임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이달 11일 이뤄진 공판에서 대다수 혐의를 인정했다.2025-02-28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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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2025-02-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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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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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전세 사기 피해 청년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가 주거구호 비정부기구(NGO) 한국해비타트와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세대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예방 콘텐츠 제작 등 공익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지원사업의 대표 후원사로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캠페인에서는 사업 홍보와 함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예방 정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조성된 기금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중 보증금 보전을 위해 매매 및 장기 거주 의사를 밝힌 청년 10여명의 집에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2-20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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