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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보험사 희비 엇갈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하락을 비롯한 보험료 상승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려왔단 비판이 이어지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험 해지율 가정 시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을 따르게 한 것인데, 기존 모형보다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이를수록 해지율이 0%에 수렴하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각자 상품의 미래 해지율을 가정해 수익을 산출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장 혜택이 크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서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보험계약마진(CSM) 부풀렸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 경험 통계에 기반한 예외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원칙모형을 따르도록 압박하면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많거나 미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한 곳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겠지만 모형 적용에 따라서 회사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예외 모형 선택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필요시 대주주 면담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킥스(K-ICS) 비율이 현재보다 20%p 하락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CSM 감소를 비롯해 손실계약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저해지 보험의 보유 계약 비중이 높은 경우 기존 CSM 대비 7~9% 정도의 높은 한 자릿수 감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대부분 보험사의 최대 화두는 신계약이나 실적이 아니라 킥스 비율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2024-11-18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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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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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업체 대상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 지원 대상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올해 5~7월 티메프 결제 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고, 당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08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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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도 청산도 어렵다…MG손보, 돌파구 마련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연이은 매각 실패로 기업 가치가 하락한 데다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해 매각도, 청산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30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3차 매각 불발 이후 주식 매각이나 계약 이전 등 재매각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일 열린 매각 본입찰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4월 예비입찰 당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모두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실사 진행 후 MG손보 인수 비용과 경영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 투입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MG손보의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지만, 건전성 부실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실제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76.9%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0억원대의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 연이은 매각 실패로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발목을 잡았다. MG손보의 올 1분기 킥스 비율은 52.1%까지 떨어졌다. 보험업법상 규제치인 100%보다도 멀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과 조치 전 킥스 비율로 본다면 42.7%까지 낮아진다. 예보는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타 보험사로의 권리 승계 후 보험계약을 유지하게끔 계약이전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사모펀드들은 MG손보 재공고 입찰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 재공고 입찰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공고 입찰에는 기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 원매자도 참여 가능하다. 만약 재공고에도 두 곳 이상 불참하면 3차 매각은 최종 유찰된다. 아울러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 간 법적 분쟁도 변수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냈는데, 오는 9월에 나오는 2심 판결에 따라 매각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승소하면서 예보 주도의 매각이 진행됐지만, 2심 판결이 달라진다면 매각 주도권은 JC파트너스가 가져간다. 업계 관계자는 "(예보 입장에서) MG손보의 매각이나 청산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선 9월 판결 전까지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가치를 우선으로 봐야 하는 원매자들은 MG손보 건전성이 낮다 보니 추가 비용 문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4-07-30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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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 호우피해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해보험은 서국동 대표이사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경북 성주군, 전북 익산시 소재 농가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위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 발령과 함께 폭우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국동 대표이사는 농경지의 전국적인 피해 확인 및 사고조사를 지시하고, 이날 현장을 방문해 손해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 대표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돼 안타깝다"며 "신속하게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손보는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 △조사인력 사고현장 우선 투입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원예시설 보험금 가지급 제도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2024-07-15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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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여전…업계 "인위적 조작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회계법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서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IFRS17 회계제도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CSM이 과다 산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협회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보험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까지 가는 장기계약이 많아 이익을 매해마다 반영하는 데 이때 반영 비율을 상각률이라고 부른다. 이 상각률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계약 초기에 높은 상각률을 적용해 큰 이익을 내고 나중에는 이익을 적게 잡는 방식이 보험사 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CSM 상각률을 매해 균등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예상 보험금·사업비 대비 실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인 예실차에 대해서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예상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기존 계약자의 상품 유지율이나 손해율 등을 기반으로 추산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협회 관계자는 "예실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요구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는 만큼 현재 다수의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4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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