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8건
-
-
신한라이프, 첫 돌봄 시설 개소…시니어 시장 사로잡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면서 신한금융그룹 내 '비은행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 함께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첫 돌봄(요양) 시설을 열어 시니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395억원)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신한카드(5527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실적 기여도는 11%에 달했다. 안정적인 실적과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도 두드러졌다. 3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은 7조원,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230%(잠정치)로 나타났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자 신한금융 계열사 중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결의하기도 했다. 신한라이프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첫 돌봄 시설을 열고 시니어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4일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경기 성남에 첫 요양시설인 '분당데이케어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 시설이다. 올해 1월 출범한 신한라이프케어는 이번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 4개와 실버타운 2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 당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케어로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개인 맞춤형 통합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엔 현대건설과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과 8월엔 각각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삼성웰스토리와 업무협약을 맺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지난 1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치매간병보험 '원더케어'에 탑재된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
2024-11-13 17:50:05
-
-
-
-
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
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10-31 06:00:00
-
보장 확대에 판매 시상까지…보험사 '펫보험' 각축전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 가구 증가로 보험사들이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보장 범위 확대는 물론이고,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펫보험 판매 관련 큰 규모의 시상을 걸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펫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장하지 않던 새로운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 특약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여기에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해 하루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 '펫퍼민트 퍼피&패밀리'와 '펫퍼민트 캣&패밀리'를 개정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스케일링과 발치 등 치과 치료 보장을 신설하고, 특정 피부약물치료 보장을 탑재했다. 입·통원의료비 연간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DB손해보험은 지난 6월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개정에 나섰다. 피부질환과 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장을 보강했다. 지난 8월에는 펫보험 상품의 혁신과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의료비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 검사와 고가의 장비 점검 비용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펫보험 최초로 MRI·CT검사 확장보장 특약을 개발한 바 있다. 최근 보험설계사(FC) 간 펫보험 판매 경쟁도 치열한 모습이다. 이달 들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상위권 5개 손해보험사가 일부 GA에 펫보험 판매 시 보험료의 최대 700% 수준을 지급하는 시상을 내걸기도 했다. 통상 보험료의 100~150% 수준인 인보험(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손해에 대한 보험) 시상 대비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시상 제도는 보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설계사는 해당 상품 판매 시 판매 수수료와 시상금을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설계사 입장에서는 시상이 높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상 제도는 대형사 중심으로 점차 많아지는 분위기"라며 "수수료와 시상을 높이고, 상품 보장을 개발 및 신설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펫보험 상품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펫보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8년 7005건에 불과했던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올해 상반기 13만276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4-10-21 17:01:51
-
-
-
-
여행자보험 인기 '활활'…보험료 '뚝' 보장 '쑥'
[이코노믹데일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여행자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도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보장을 앞세운 여행자보험 상품으로 고객 모시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기간(이달 13~18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22만6881명으로 집계돼 공사 측에서 예상했던 이용객 수(120만4000명)보다 2만2881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 달 국군의날(1일),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공휴일이 연달아 있어 이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들의 여행자보험 상품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에 동반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신설했다. 둘이 가입하면 10%, 셋이 가입하면 15%, 넷 이상이면 2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합리적인 보험료 뿐만 아니라 보장 내용도 차별화했다.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경우 '라운지 이용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항공기,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 비용' 특약을 가입한 고객 대상이다. 또 '여행 중 자택 도난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 기간 강도나 절도로 인해 발생한 도난 및 파손 등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의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에서 'KB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귀국 축하금'을 지급한다. 가입 고객 대상으로 보험 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포인트로 지급한다. 해당 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원하는 플랜을 선택 후 보장과 보장 금액을 직접 설계해 가입할 수 있고, 출발 전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 KB손보 관계자는 "타 보험사 여행자보험의 경우 사고 없이 귀국할 경우만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당사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보험료의 10%를 리워드해 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해외여행보험 보장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의 10%(최대 3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6월 출시한 뒤 1년 3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80만명을 돌파했다. 보장 기간이 늘면서 단기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N달 살기 △세계일주 △유학 및 어학연수 등 장기 해외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장한다. 사용자는 최소 1일부터 최대 1년까지 여행 기간에 맞춰 원하는 보장을 직접 더하고 빼는 개인 맞춤형 최적가 설계를 할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가입 고객이 무사히 귀국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캐롯포인트로 지급한다. 또 업계 최초로 '얼리버드 할인'을 도입해 출국 날짜 7일 전 가입 시 보험료의 3%를 할인해 준다.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인원 수에 따라 최대 20% '동반인 할인' 등 해외여행보험 트리플(Triple) 혜택을 제공 중이다. 여기에 자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굿트래블' 서비스를 캐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구축했다. 자사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일정은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 외의 경우 고객이 직접 여행 국가, 일정, 동행 인원 정보 등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24-09-26 06:00:00
-
보험도 AI 시대…빠르고 편하게 '맞춤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및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상담부터 상품 가입 전 과정, 상품 개발 등에 AI를 적용하면서 직원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이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1대다(多)'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가 특허청으로부터 'BM(Business Method)' 특허를 획득했다. BM 특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해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을 개발했을 때 부여되는 특허다. 취득 시 발명특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기존 방식은 거주지가 다른 계약 관계자들이 일정을 맞춰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화생명의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각각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다수의 계약 관계자가 동시에 모바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번 특허 기술로 디지털 고객 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탐지·예측 플랫폼 운영 기업인 '모아데이타'와 손잡고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KB손보와 모아데이타는 '보험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보험금 부당 청구 탐지 및 사기 적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보장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강점을 지닌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및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모아데이타와의 협력으로 당사가 보유한 보험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에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은 옴니채널(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세일즈 성과 증대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채팅상담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한다. 교보라플은 고객이 옴니채널로 혼자서도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최적화된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옴니채널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객 상담 시 더 빠르고 정확한 개인 맞춤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채팅상담 세일즈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입 도중 적절한 고객 응대가 진행되지 못해 이탈했던 고객 수를 줄여 보험 판매 성과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보라플 관계자는 "당사는 설계사 수수료 없는 알뜰보험을 모토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비용은 없애고 혜택은 강화해 생명보험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고객의 가입 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도래한 보험사들의 AI 특허·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에 보험연수원도 'AI 기획위원회'를 설치해 AI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보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이 융합된 신금융 교육으로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역량을 한층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2024-09-19 06:06:00
-
'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7 11: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