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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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알루미늄에 85% 관세 폭탄… '중국 우회수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AWC) 제품에 대해 총 8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최종 판정서'에 미국은 한국산 AWC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52.79%와 상계 관세 33.44%를 동시에 적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판정서에서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 및 완성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행위는 중국산 AWC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한 2023년 10월 이후 수출된 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무역 정책과 유사한 강경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등 4개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여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동일전선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관세 폭탄 결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연례 재심 절차를 통해 미국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및 조립 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구조가 미국의 무역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우회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수출품을 사실상 ‘중국산’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우회 수출 관련 무역 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외에도 알루미늄 호일, 경첩, 장식 체인,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 메탈 등 다양하다.
2025-02-28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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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의 성장 의지 꺾고, 산업 기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4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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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또한 '상식의 혁명'을 촉구하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 관세 부과,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폐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특정 범죄 조직 테러 단체 지정,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경 지대 미군 배치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카고부터 시작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도 예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 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번져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 등을 천명,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조기 회동도 추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1 0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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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에도 현대차·기아, 지난해 친환경차 역대 최대 수출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HEV) 수출이 전년 대비 12만대 이상 증가하며 친환경차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수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70만7853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전 최대인 2023년 수출을 넘어선 친환경차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27만여대를 수출한 2020년과 비교하면 16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에서 32%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중 최다 수출 모델은 9만3547대가 수출된 현대차의 투싼 하이브리드였다. 현대차는 투싼 하이브리드에 이어 코나 하이브리드 7만353대, 아이오닉 5 6만8227대 순으로 수출했다. 기아 수출은 니로 하이브리드 6만9545대, EV6 4만2488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3만8297대 순이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39만7200대에 달했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 중 56.1%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우수한 연비, 저렴한 유지비 등의 강점이 부각되며 글로벌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확대, 유연 생산∙판매 체제 등을 통해 시장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며 괄목할만한 친환경차 수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현대차∙기아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 지속적인 제품∙브랜드 경쟁력 강화, 신흥시장 공략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투자 확대도 수출 활성화의 원동력이었다. 현대차∙기아는 혁신 제조 기술 도입, 설비 증설, 생산 합리화 등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지난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기아 광명 EVO 플랜트를 비롯해 올해 하반기 화성 EVO 플랜트, 내년 상반기 울산 EV 전용공장 가동이 예정돼 있어, 국내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 성장도 기대된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글로벌 고금리∙저성장 기조 확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수요에 기반한 유연 생산∙판매 체계를 확립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최적의 인센티브 운영 전략을 펼치는 등 수익성과 고객가치 중심의 사업 운영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로 대응한다. 준중형, 중형 차급 중심으로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 대형, 럭셔리 차급까지 확대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만큼 포트폴리오 다양화 전략을 추진한다. 올해 현대차는 대형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 9, 기아는 SUV 전기차 EV3, EV5, 세단형 전기차 EV4 등을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기록을 경신하는 등 2년 연속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본원적 제품∙브랜드 경쟁력 강화, 유연한 생산∙판매 체제 구축, 국내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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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허리띠 조이는 '경제계'…내수부진·투자환경 악화 등이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단체들이 내년도 내수부진, 투자환경 악화를 이유로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설 거라는 부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여전히 수립하지 못했다(56.6%)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 나온 49.7%보다 6.9%p 늘어난 수치다. '투자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지난해(5.3%)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1.4%였다.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0%에 그쳤다. 이들 기업에 '2025년 투자계획 규모'를 물었더니 59.0%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란 응답(28.2%)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12.8%)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는 '투자를 늘리겠다'(28.8%)는 응답이 '줄이겠다'(10.2%)는 응답보다 많았다. 기업들이 긴축경영과 투자 축소 계획을 밝힌 이유로는 내수부진, 부정적인 경제 전망, 국내 투자환경 악화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도 기업들의 암울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49.7%는 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긴축경영 응답이 61%로 나타나, 2016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내년도 경영에 주된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 꼽은 건 내수 부진(66.9%)과 인건비 부담 가중(64.0%)이었다. 다음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19.7%),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16.3%)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예전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됐는데, 최근 기업들은 투자 확대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시키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도 "내수부진, 높은 인건비 부담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긴축경영’ 기조가 크게 높아졌다"며, "내년도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24-12-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