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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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4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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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성장 내실 부진' 교촌, 올해 1위 탈환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업계 3위로 내려앉은 교촌에프앤비가 올해 왕좌 탈환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올 3분기 외형 성장엔 성공했지만 내실 다지기에 미끄러지면서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했다. 상반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업계 1위 탈환에 멀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어난 127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7% 줄어든 7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단행한 가격 인상 효과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복날 등 여름 성수기에 따른 소비자 판매량의 증가도 주효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선보인 ‘교촌옥수수’도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해외사업(3분기 말 7개국 77개 매장) 강화에 따른 관련 수출액 증가와 교촌 주문앱 활성화(3분기 말 기준 누적 회원 수 586만명), 한식 브랜드 메밀단편, 소스, 수제맥주 등 각종 신사업의 호조세 또한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이같은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저하됐다. 직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을 지난 7월부로 모두 완료한 데 따라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70억원이 들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업계 1위를 탈환하기엔 올 상반기 실적도 들쑥날쑥하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1130억원, 영업이익은 103.8% 증가한 1198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매출이 1140억원으로 11.7% 늘었지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2년 bhc치킨에 밀려 업계 2위로, 지난해에는 BBQ에 밀려 3위로 순위가 하락한 상태다. 교촌은 지난달 인기 배우 변우석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 호감 이미지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 브랜드 수는 669개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3만개에 육박(2만9348개)했다. 전체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처음 70%를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올 4분기에도 판매량이 늘고 있어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10월 한 달 간 역대급 흥행을 보였던 프로야구(KBO리그)의 포스트시즌 등 각종 가을 스포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던 부분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실적 개선과 함께 가맹점 동반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치킨 가맹점에서 쓰는 전용유 가격이 20~30% 이상 오르자 당초 약정된 18L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당초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하지만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봤다. 실제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1500만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3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나 제제 결정에 대해 당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4분기에는 신메뉴 광고 효과와 가맹지역본부 전환에 따른 경영 효율화,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2 1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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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2024-11-08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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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윤홍근 1심 벌금, 빙그레 유럽 시장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091055618595.jpg)
윤홍근 1심 벌금, 빙그레 유럽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1심서 벌금 3000만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을 배임액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은 배임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BBQ 측은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억1000만원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모든 대여 행위가 합법적 경영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다. ◆ 빙그레, ‘식물성 메로나’ 유럽 시장 공략…佛 ‘시알 파리’ 참여 빙그레가 ‘식물성 메로나’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SIAL Paris(파리 국제식품박람회) 2024’에 참여한다. 시알 파리는 ANUGA(독일 쾰른식품박람회), FOODEX(일본 도쿄식품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빙그레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 홍보 부스를 꾸린다. 박람회를 찾는 글로벌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들에게 빙그레를 소개하고 식물성 메로나 제품 샘플링 등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식물성 메로나는 유성분을 모두 제외하고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 기존 메로나 맛을 구현한 수출 전용 제품이다. 올해 식물성 메로나의 상반기 유럽 지역 매출액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3배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향후 빙그레는 현지에서 식물성 아이스크림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지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수출 국가와 입점 채널을 넓혀 메로나 판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 올해 김장 생략되나…작황 부진에 배추·무 값 ‘고공행진’ 올해 유난히 긴 폭염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배추, 무,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다. 청상추와 시금치 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50% 넘게 올랐다. 깻잎과 오이, 애호박도 작년 대비 20∼40% 비싸다. 다만 전날 기준 양파와 대파는 작년보다 각각 11%와 28% 저렴하고 양배추 가격은 3% 낮다. 사과와 포도도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40%가량 낮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 교촌치킨, 글로벌 QSC 강화…K치킨 노하우 해외 전수 교촌에프앤비가 국내 매장 운영 노하우를 직접 해외에 전수하며 글로벌 아시아 시장에서의 ‘K-치킨’ 위상 다지기에 나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최근 글로벌 아시아 매장의 QSC(품질·서비스·위생) 강화를 위한 전사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대만 등 마스터프랜차이즈(MF) 형태로 진출한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영업·R&D·디자인·경영기획 등 본사 내 주요 전문 조직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점검 및 개선활동에 나섰다. 교촌은 이번 글로벌 아시아 QSC TF 활동을 통해 원자재 수급, 메뉴 구성, 서비스 등 국내 영업 우수사례를 통해 얻은 운영 노하우를 각 진출 국가별 영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목시켰다. 교촌은 아시아 진출 5개국을 대상으로 QSC TF 활동을 펼쳤다. 우선 국내 매장 관리법을 해외에도 접목시켜 매장 관리 매뉴얼을 표준화 시키고, 원육 및 부자재 관리 효율화와 레시피 개선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또 각국의 MF 운영사 역시 자체적인 비용과 인력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QSC 등급 개선에 적극 협조해 매장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교촌의 아시아 진출국 매장들의 자체 QSC 평가등급을 기존 평균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시키는 데 성공했다.2024-10-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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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에도 보석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를 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도록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고가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방법인 대항공개매수나 장내 매집을 선택하지 않고,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번 보석 청구에 대해 14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2024-10-11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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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 30만원 미만까진 추심 않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추심을 당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채권을 매각하지도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 시효가 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권은 소멸 시효가 다 되더라도 추심이 이뤄져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해당 가입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을 합해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체된 통신요금을 강제로 받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에 미납 요금을 확인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 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4-10-09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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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다른 의대도 집단 휴학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반대대는 행보를 보이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른 의대에서도 집단 휴학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1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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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081206119192.jpg)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홈플러스 고려아연 사태 불똥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회삿돈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 ‘고려아연 사태’ 불똥 튄 홈플러스 “전혀 무관한 제3자”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추진에 대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란 이유로 공개 매수 이슈와 관련해 자사가 언급되자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영풍 등 타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전혀 무관한 제3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당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언급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언급된 실적 하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와 규제 등으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최근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실적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및 온라인 배송 인프라 강화 등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2년 연속 실적 개선을 이어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돼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없이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왔다”며 “부정적인 언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외관 모습 [사진=이마트24] ◆ 이마트24, ‘노브랜드’ 도입 점포 500호점 돌파…“연내 900호점 목표” 이마트24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상품 판매 점포 수가 500호점을 넘어섰다. 전국 65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24는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 4월부터 노브랜드를 도입한 점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경영주의 호응 속에 50여일 만에 취급 점포 수가 100개를 돌파했고 5개월 만에 500개를 넘어섰다. 매달 100개씩 증가한 셈이다. 올해 노브랜드를 도입해 새로 문을 연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개점한 점포 대비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한 기존 점포의 매출 성과도 준수하다. 지난달 말까지 노브랜드를 도입한 기존 점포 160여개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입 이전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500여종의 노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이마트24는 앞으로 상품 수를 600여종으로 늘리고 도입 점포 수도 연내 90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GS25가 호빵, 붕어빵 등 본격적인 동절기 간식을 판매한다. [사진=GS25] ◆ 쌀쌀해진 날씨에…‘호빵·붕어빵’ 판매 나선 편의점 편의점 GS25가 가을을 맞아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 ‘붕어빵’을 선보였다. 호빵과 붕어빵은 일교차가 큰 가을과 초겨울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만큼 폭염이 끝나자마자 시작해 성수기 수요를 최대한 잡겠다는 것이다. GS25는 신유빈이 새로운 모델이 된 삼립 ‘통단팥 호빵’과 ‘꿀 고구마 호빵’을 가장 먼저 선보이고, 다음 달 GS25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슈크림 호빵’, ‘직화 고기 호빵’을 차례로 출시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찜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낱개 호빵은 구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전 12시 자정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3~4개입 번들 상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GS 페이 결제 시 1+1 혜택을 제공한다. 붕어빵 운영 매장은 지난해 약 4000개 매장에서 올해 약 5000개 매장으로 25% 늘려 운영한다. ‘붕세권’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붕어빵 수요는 많은데 노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GS25가 붕어빵 주요 구매처로 각광받고 있어서다.2024-09-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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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103711254126.jpg)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가량 올리면서 점주들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2년 전 정액제에 해당하는 1000원 정도로 낮추길 요구합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오늘 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무료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현재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해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며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한다”며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 않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에도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우리도 이중가격제 하고 싶지 않다. 배달수수료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생색은 배민이 내고 돈은 점주가 내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 정책도 비판하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은 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앱 3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09-27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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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부인한 위메이드 장현국…코인·주식 연관성 쟁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코인)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위믹스 시세 변동이 위메이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검찰과 장 부회장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믹스는 2020년 6월 발행된 코인으로 위메이드의 게임과 연동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다. 위메이드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환전한 후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위믹스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국내 P2E 코인의 대표 격으로 자리 잡았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장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하고 만약 유동화한다면 수량·금액·기간과 자금 활용 계획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까지 위메이드가 위믹스 약 2890억원어치를 매도해 현금화하면서 해당 코인 시세는 물론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이후에도 투자자 몰래 위믹스를 현금으로 바꿨다. 검찰은 이로 인해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고 뒤늦게 코인과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장 부회장이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떠받친 다음 위믹스를 대량 매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위믹스 시세가 아닌 위메이드 주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장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암호화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높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24-09-24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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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75년 동업 관계 틀어진 이유…"장형진 고문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의 공개매수를 선언한 뒤 고려아연과 MBK의 날선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원인으로 영풍 장현진 고문을 지목하자 MBK파트너스는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에서 회사 핵심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4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아연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온산제련소장 기술연구소장,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부회장에 오르며 지난 40여년 간 고려아연의 성장을 지켜본 ‘산증인’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저를 비롯한 핵심 기술인력들, 그리고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들은 현 경영진과 함께 하겠다”며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영풍 장형진 고문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해 온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장 고문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폐기물 처리를 부탁했는데 최 회장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카드뮴 처리를 비롯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고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 왔다”며 대주주로서의 부당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업사냥꾼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적자에 시달리는 영풍이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할 뿐 영풍 석포제련소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MBK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MBK는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MBK는 ‘고려아연 임직원, 노동조합, 고객사, 협력업체, 주주,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리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추진하는 신성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것 같이 호도하고 있다"며 "이익에만 집중해 제품 품질을 저하할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중단될 것으로 넘겨짚고 있다"고 전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1대 주주와 협력 하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본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장기간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BK는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의 영업 이익률 하락 이유,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에 대한 출자 과정, 이그니오 인수 시 트레이딩 부분의 언급이 없는 이유, 자기 주식 소각 여부,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관계와 함께 언론에 '백기사'로 언급되는 협력 업체와의 거래 조건 악화 우려 등을 최 회장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9-24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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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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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 전공의 대표들 참고인 조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빅5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의 경찰 소환에 반발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기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로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혔다. 비대위는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달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에 이어 다음 주 연달아 주요 대학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 철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9-05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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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응급의료 브리핑에 '맞불'... 추석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간 응급 진료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의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명절 연휴 때보다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협은 같은 날 안내문을 발표하며 회원들에게 "추석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9-03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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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前CEO 친인척 부당대출…임종룡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주재로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다.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에 대한 사고 때문이다. 1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반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꿔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임 회장은 "올바른 기업 문화의 조성이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며 "특히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조직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 '껍질을 깨는 아픔'의 교훈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금융이 진정한 위기에서 선도금융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행태를 깨고 나오는 아픔을 함께 견뎌야 한다"며 "경영진이 잊지 않는 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금융은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행장은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은행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관련인에 대한 면직 등 인사 조치는 마쳤고, 관련 여신에 대한 회수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의 결속을 단단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의지와 계획을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거나(23건), 원리금 대납 사실을 고려할 경우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19건) 등이다. 이 중 350억원(28건)은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 중 269억원(19건)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 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는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이 행장과 회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된 대출은 약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 문제가 된 대출 대부분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거래를 해온 전 선릉금융센터장 임모씨 주도로 취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측은 올해 1~3월 중 자체 검사를 실시해 해당 센터장은 지난 4월 면직 및 성과급 회수 조치했다. 또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8명)에 대해서도 면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행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2024-08-12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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