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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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물량 2만호 접수... 1개월 이내 매입 확약 완료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1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호의 물량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접수 경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LH는 지난달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할 경우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사들이겠다고 확약하는 것이 골자다. 확약률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85~89%다. 2만호는 LH가 추정한 신청 규모(3만6000호)의 절반이 넘는다. LH는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LH가 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매입확약 신청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9-26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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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4.5% 떨어졌다"... 하락폭 지방보다 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에서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이 시장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분석한 집값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이는 전년 동월보다는 6.2% 상승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월보다 △서울–4.5% △수도권 –4.4% △지방 –0.7% 등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하락 폭이 전국·지방보다 컸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서울 2.9% △수도권 7.2% △지방 5.8% 등 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 폭이 가장 컸지만, 전년 동월 가격을 비교하면 가장 크게 회복한 지역이었다. 협회는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은 계절적 요인, 정책(8·8 부동산대책, 스트레스 DSR 2단계), 가격 피로감 등으로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월 대비 용산구(20.9%)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한강과 인접한 △마포구(0.4%) △중구(2.0%) △성동구(1.0%) △광진구(5.6%) △강동구(1.6%) △성북구(1.1%)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용산구(23.5%)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초구(10.2%) △금천구(23.8%) △광진구(15.9%)도 전년보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경과 연수(현재-준공년도)는 20.5년으로 전월(19.8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거래된 아파트의 경과 연수가 점차 낮아졌지만, 7월과 8월 들어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둔화하며 경과 연수가 증가한 것이다. 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0대가 가장 높았지만, 8월에는 50대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상승률은 △20대 –8.3% △30대 1.0% △40대 –6.3% △50대 13.6% △60대 이상 –1.0%로 집계됐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수 비중 추이를 보면 각각 △20대 3.2% △30대 -2.5% △40대 -0.4% △50대 3.4% △60대 이상 –0.5%의 변동률을 기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0⋅40대의 매수 비중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고, 50대는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리포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시중에서 작성되는 거래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통계시스템 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협회는 해당 통계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보다 최대 한 달 이상 빠르고,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호가를 반영하는 KB 통계보다 대표성이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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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 나선다…투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9-03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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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집값 상승 자극하면 안돼"…13회 연속 금리동결 배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집값 상승세를 직접 언급하며 금융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에서 동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등 금융 안정 요인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0%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금통위원 중 금리 인하와 관련해 소수 의견이 제기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진행된 금통위 회의와 비교할 때 금리 인하에 열린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 수가 2명 더 늘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 10월이나 11월에 결정할 수 있다는 열린 의견을 내놓았다.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 따르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경기둔화 우려와 더불어 지난 5일 엔캐리 자금 청산 등에 따른 주가 급등락으로 변동성이 커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10월 11일, 11월 28일 실시된다. 미 연준은 오는 9월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진행해 기준금리 조정을 결정한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했다. 한은은 1분기 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과도했던 점을 근거로 지난 5월 대비 0.1%p 낮췄다.2024-08-22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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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2024-08-14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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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주계획... 주민의견 반영해 8월 공개한다 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면서 "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인근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하지만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다.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개별 단지의 재건축이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주단지 조성보다는 주택시장의 광역적 흐름 속에서 이주대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주단지보다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과 1기 신도시 이주 시점을 연계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주단지를 만든다 해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이주단지에 들어올 신규 입주 수요가 부족하다면 '역전세'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주체 간 합의가 중요한 통합 재건축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거리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저리로 이주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인근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은 이주 지역을 국토부나 지자체가 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하기를 원한다"며 "정비구역 주변 전셋값 동향이 하락 기조에 있고, 거래량이 적거나 공실 비율이 높은 곳이라면 이주단지를 짓는 것보다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로 한정된 이주자금 지원의 대상자를 소유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4-06-13 0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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