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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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지원…약 2000억원 출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 불안 및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시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35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1호'를 자체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에 힘써왔다. 올해 1월에는 97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재구조화를 포함해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잔금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 해당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총 4개 사업장, 약 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필수사업비가 부족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지원해 현재 분양을 완료했으며,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이 중단된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지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올해 7월 본 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PF 안정화 펀드 총 4개에 약 2000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이 공동 추진한 'PF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 등 총 3곳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PF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 펀드'에 참여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2025-03-28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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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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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공급 실적 '양호'… 미분양 쌓인 지방은 '저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아파트 공급 실적이 80%대를 넘겼지만,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는 지방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수도권 내 우수 사업장은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지방은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 공급 실적률은 87%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계획 물량 대비 실적이 평균 71%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2023년 연말 조사한 올해 민영아파트 계획 물량은 26만5439가구인데 이 중 22만9904가구가 실제 분양됐다. 다만 지역별 분양 실적은 차이를 보였다. 분양 계획 물량이 가장 많았던 수도권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계획 물량 7만4623가구 대비 4314가구 초과한 7만8937가구가 실제 분양돼 106%의 실적률을 기록했다. 일자리가 풍부한 평택과 오산 등 공공택지 위주로 공급이 활발했다. 인천은 서구 검단신도시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2만1627가구가 분양돼 실적률 97%를 달성했다. 다만 서울은 지난해 정비사업지 예정 물량이 올해로 대거 연기되면서 계획 물량이 많이 잡혀 실적률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은 4만4252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계획됐지만 2만5767가구가 공급되면서 실적률 58%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높아진 지역의 분양 실적률이 저조했다. 올해 아파트 공급 실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32%)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계획 물량은 7780가구였는데 실제 2482가구만 분양됐다. 미분양 소진 속도가 더딘 경남 역시 55%로 계획 대비 저조한 공급 실적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인데 지방이 5만1888가구로 7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 7263가구, 경남 5313가구 등 경상도(1만2576가구) 미분양 물량이 지방 미분양 물량이 24.2%를 차지한다. 또 부산과 광주는 7000가구 이상 분양이 밀리며 위축된 공급시장 분위기가 계속됐다. 반면 대전은 도안지구에서 새 아파트가 집중 공급되면서 1893가구(114%)가 초과 공급됐고, 충남은 아산탕정지구 위주로 물량이 집중돼 실적률 115%를 달성했다. 내년 분양시장도 지역별, 단지별 청약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주요 지역 정비사업지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단지가 많아 공급량이 유동적일 수 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수도권 내 우량 사업장은 자금이 돌며 공급 여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수도권은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한 단지들이 많고, 부동산PF 대출의 높은 연체율과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등의 해소가 어려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2024-12-12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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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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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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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3분기까지 부실채권 4.5조원 매각…건전성 관리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유동성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출사태로 17조6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가용자금이 51조7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국민 신뢰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안 등을 마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용자금을 74조5000억원까지 끌어올리며 유동성을 확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 4분기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며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전성 관리의 주요 수단인 채권 매각과 관련해선 최근 유암코(엽합자산관리)와의 협약을 통해 조성한 500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PF 정상화 펀드로 부실채권 인수와 채권 재구조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동산PF 자산의 정상화와 대주단 손실 최소화 등 PF사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새마을금고는 유암코의 부동산PF 펀드를 포함해 총 1조5000억원 이상의 채권매각도 추진한다. 상반기 2조원, 3분기 2조5000억원 등 올 3분기까지 매각이 진행된 채권 약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연간 총 6조원 규모의 부실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새마을금고는 또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도 꾸준히 이어간다. 지난달 가용자금은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보다 약 23조원 가량 늘어난 74조5000억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또 금융시장 혼란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금융부문 위기관리 종합계획(CP)'을 구축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부동산PF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평가와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올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아 손실흡수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했다. 경영혁신과제 이행률도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빼면 지난달 기준 76%에 달하면서 새마을금고 혁신과 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입법 관계자와도 협의를 추진 중이다.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일부 금고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지난해까지 쌓아둔 8조3000억원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고려할 경우 손실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내부 판단도 나온 상황이다. 아울러 고금리 수신 제한, 건전대출 취급 확대, 불요불급한 관리성 경비 및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대책을 통한 손실관리도 이행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뢰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서민금융 본연의 가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상생·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0-10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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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