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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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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장기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로 집계됐다.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했고,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은 각각 1881개(41.9%)와 664개(14.8%)로 나타나며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보증 상태별 규모는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면서 부실우려 기업에 보증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949개(21.2%)에 달했고,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돼 장기이용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위험만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로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 지원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으로 수천 개의 장기이용기업 중 일부만 관리 개선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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