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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이재명–시진핑 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기회와 함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png)
이재명–시진핑 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기회와 함정 11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복원을 선언하고 경제·민생·문화 교류 강화에 뜻을 모았다. 사드 배치로 인한 9년 냉각기를 거친 양국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관계 개선의 열기가 실제 ‘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구조적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필요할 것이다. ◆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선 한국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이 첫 중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도 모호한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념보다 실익”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중도외교의 포석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미중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대미 안보 협력을 의심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경계한다. 관계 복원의 진짜 관건은 말이 아닌 행동, 곧 정책의 지속성과 실질적 이행이다. ◆ 경제협력의 빛과 그림자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분야는 경제다. 반도체, 2차전지, 소비재 등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존’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고 특정 산업의 공급망은 중국에 묶여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더라도 중국이 시장 접근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단기 활로를 찾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 한중 협력의 본질은 ‘재의존’이 아니라 ‘재균형’이어야 한다. ◆ 통화스와프 복원과 위안화의 그늘 정상회담 이후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환안정에 도움을 주는 장치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라는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아세안, 중동 등과 위안화 결제망을 확장하며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 일부 편입될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통화 주권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스와프는 한중 신뢰의 상징으로서 추진하되 달러·엔화·유로 등 다변적 통화 네트워크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균형’이 다시 핵심이다. ■ 민생·문화 교류, 관계 회복의 완충지대 한한령(限韓令) 해제 조짐은 이번 회담의 가장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K콘텐츠와 관광, 뷰티, 패션 등 한류 산업 전반이 숨통을 틀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경제나 안보 이슈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하더라도 문화·지방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은 관계 안정의 완충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서해 구조물 설치나 해양 경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기간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 ‘균형외교’의 실행력 시험대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일 뿐이다.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실용성으로 움직여야 한다. 균형 외교란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 보기식 외교를 뜻하지 않는다. 각 국익의 좌표를 분명히 하되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선언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한중 관계의 변수를 장기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 결국 이번 회담의 의미는 정상 간 악수나 공동성명에 있지 않다. 그 이후 한국이 보여줄 실행의 일관성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외교의 내공에 달려 있다. ‘복원’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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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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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리더십 부재에 '차세대발사체' 표류…연구수당 미지급·기업 일감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우주항공청이 출범 초기부터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국책사업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우주청의 우유부단한 행정 속에 표류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이 미지급되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끊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누리호 이후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고성능 발사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7월 시작됐다. 하지만 기존 계획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자 지난해 7월 사업 계획 변경이 결정됐음에도 우주청은 1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도 뚜렷한 설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2월에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여전히 의견 수렴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산학연 전문가 대다수가 사업 전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우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청의 의사결정 구조가 5중으로 겹쳐 있다며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지어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구 현장과 산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2024년 배정된 예산 1101억원 중 집행률이 32%에 그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은 지난해 연구수당 19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주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730억 원 규모 엔진부품 계약도 멈춰 서면서 관련 기업들은 인력 이탈과 설비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2025-10-28 0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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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 일본式 부동산 버블 전철 밟을 수 있다"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재정 의존형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을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에 빗대 경고했다.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이 단기 효과에 그치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재정 악화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 보고서는 1980년대 후반 완화적 통화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본의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했으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단행했지만 단기 경기 방어에 그쳤고, 구조적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0%를 넘어섰고,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됐다. 주택대출 확대 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불러왔고, 자산가격 하락 이후 소비 심리도 장기간 위축됐다.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 과열과 대출 확대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건설투자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단순 토목 중심의 재정지출보다 인공지능(AI)·기후변화 대응 등 고도화된 인프라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0-26 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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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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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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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종근당,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 설립 외 [이코노믹데일리] ◆종근당,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 설립 종근당은 지난 20일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를 자회사로 신설하고 창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명 아첼라는 시작, 근원, 원리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르케’와 생명, 조화, 확장을 상징하는 어미를 결합해 ‘근원에서 피어난 생명’, ‘근본에서 확장되는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제약기업 종근당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첼라는 개발에만 집중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형태의 전문회사로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과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 신약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 회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CETP 저해제 ‘CKD-508’, GLP-1 작용제 ‘CKD-514’,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저해제 ‘CKD-513’ 등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CKD-508은 CETP 저해 기전을 활용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영국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미국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CKD-514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GLP-1 작용제로 비만 및 당뇨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다. CKD-513은 뇌혈관장벽(BBB) 투과가 가능한 HDAC6 저해제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후보물질이다. 신설법인 아첼라의 대표이사에는 종근당 연구소 출신의 이주희 박사가 임명됐다.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의대 삼성암연구소와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쳐 종근당에 합류했다. 이주희 아첼라 대표는 “아첼라의 창립은 종근당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종근당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일약품, ‘자큐보정’ 출시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제일약품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22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자큐보정 출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및 실제 진료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정훈용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1세션에서는 김정환 건국대학교병원 교수, 2세션에서는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 근거와 자큐보정의 임상 적용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정환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와 관련된 증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CAB은 강력하고 신속한 위산 분비 억제 효과를 통해 초기 치료 단계부터 위궤양 환자에게도 유효한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세션에서 김도훈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다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이라며 “특히 빠른 증상 호전을 원하는 환자, 주·야간으로 증상이 있는 환자, 안정적이고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가 필요한 환자 등 포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큐보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대로 보다 폭넓은 환자군을 포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위산 관련 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의 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K이노엔, 신약 케이캡 6번째 적응증 추가 위한 임상 3상 성공 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6번째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2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장기 복용으로 인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HK이노엔은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응증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NSAIDs 장기 복용으로 유발되는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활성약 대조 디자인으로 전국 33개의 시험기관에서 총 392명의 환자에게 진행됐다. 본 시험에서는 NSAIDs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P-CAB 계열의 케이캡정 25mg과 PPI 계열의 란소프라졸 15mg을 투여한 후 란소프라졸 15mg 대비 케이캡정 25mg의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24주 후 위·십이지장 궤양 발생 비율(%) 평가 결과, 케이캡정 25mg 투여군은 란소프라졸 15mg 투여군 대비 비열등함을 입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약물과 관련된 우려할 만한 이상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 NSAIDs는 두통, 근육통, 관절염 등 다양한 통증과 염증성 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그러나 장기 복용 시 위염, 위궤양, 위출혈 등 위장관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와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HK이노엔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케이캡의 6번째 적응증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케이캡의 국내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소화성 궤양 및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총 5개로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2025-10-22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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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정유·석유화학 업계, 기후 악당 낙인 속 에너지 전환 대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72832250620.png)
정유·석유화학 업계, '기후 악당' 낙인 속 에너지 전환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한국이 기후변화의 책임이 크면서도 대응에 무책임한 국가를 칭하는 '기후악당' 오명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빠르게 탈탄소 정책을 펼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석유화학사들은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재생 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지금은 탈탄소에 훨씬 집중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탈탄소화 흐름의 배경에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NGO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선정했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선정된 이유는 1인당 탄소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었다. 지난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한국은 10시 47분으로 평균(10분 37분)을 훌쩍 넘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농도·기온·식량·에너지·각국 정부의 위기관리 수준 등 6개 요소를 통합해 측정한 지표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오늘의 화석상' 3위, 1위에 선정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 약 2000개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당사국총회 기간 중 기후협상을 방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대규모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규모 실업, 업계 불황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정유·석유화학업계에는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 해당 업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이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어 탄소규제에 발맞추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등 주요 정유사들은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투입하는 코 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고 있다. SAF란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다. 석유화학 업계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한화토탈·대한유화·한화솔루션·DL케미칼·GS칼텍스·HD현대케미칼·에쓰오일 등은 지난 8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맺었다. 연 1470만톤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규모를 270~370만톤 감축하고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도 제1·2·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등 계속해서 정부산업 대화의 장을 열어 정유·석유화학의 탈탄소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학계 전문가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맡대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지니스 모델 변모를 꾀하고 정부는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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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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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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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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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4303437170.png)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와 유사 제제인 ‘마운자로’의 오·남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중 감량 효과를 위해 주 1회 자가주사 형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에 고혈압 등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만 처방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과 취재진이 함께 실험한 결과 정상 체중(BMI 20)인 기자가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는 일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까지 처방된 사례다.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상 만 18세 미만과 임산부 및 수유부 투여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산부에게는 19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처방 병원 진료과도 문제다. 비만치료와 무관한 정신과, 비뇨기과, 안과, 심지어 치과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돈벌이를 위한 남용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췌장염, 담석증, 급성 신부전, 저혈당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위고비를 투약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961명 이 중 159명은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관리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비급여라 별도 조치가 없다”고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만큼 처방과 사용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식약처와 협력해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2025-10-15 1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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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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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임상2상 식약처 IND 승인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093803204775.jpg)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임상2상 식약처 IND 승인 외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임상2상 식약처 IND 승인 유한양행은 레시게르셉트(YH35324)의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레시게르셉트는 항(anti) 면역글로불린 E(Immunoglobulin E, IgE) 계열의 Fc 융합단백질 신약으로 혈중 유리 IgE 및 IgE 수용체 알파 단백질(FcεRIα) 자가항체에 결합해 제거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통해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시킨다. 유한양행은 앞서 수행한 레시게르셉트 임상1상 시험 3건을 통해 안전성 및 예비적 개념 증명(Preliminary proof of concept)을 확인했고 시험 결과 레시게르셉트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안전성과 대조약 대비 더 강력하면서 지속적인 혈중 유리 IgE 억제 활성과 만성 두드러기 평가 지표인 UAS7(7일 동안의 두드러기 활성도 점수)을 이용한 평가에서 대조군 대비 더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다. 임상2상 시험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레시게르셉트 및 위약을 12주간 투여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한국 포함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대상의 이번 임상2상 시험은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보다 많은 환자에서 레시게르셉트의 안전성, 유효성 및 임상적 특장점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R&D 확대 전략의 성공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1차 치료제로서 가능성 확인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했다. 15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소화기내과학회인 ‘2025 유럽소화기학회(UEGW)’에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 헬리코박터 양성 환자 3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P-CAB 계열 약물인 케이캡정(테고프라잔)을 포함한 표준 3제 요법(테고프라잔, 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과 PPI 계열 약물인 란소프라졸을 포함한 표준 3제 요법(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을 14일간 투여한 후 두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케이캡정 50mg 및 100mg 투여군의 제균율은 각각 85.95%와 85.48%로, 란소프라졸 30mg 투여군의 제균율 78.74%를 상회하며 비열등성을 입증했다(mITT 분석군). 특히 케이캡은 모든 용량군에서 제균율 80% 이상을 기록하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1차 치료에서 사용되는 표준 3제 요법은 PPI 약물 표준 용량과 항생제 아목시실린 1g 및 클래리트로마이신 500mg을 하루 2회 복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 발표된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제균율이 적어도 80% 이상이 돼야 1차 치료 요법으로 권고할 수 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임상 결과는 케이캡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1차 치료에서 기존 PPI 계열 약물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케이캡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수험생 위한 고카페인 대체 ‘임팩타임 A+ 스틱젤리’ 출시 대웅제약은 수험생과 청소년을 위한 ‘임팩타임 A+ 스틱젤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졸음을 깨기 위해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아 두근거림 불면, 소화불량, 신경과민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 이번에 선보인 임팩타임 A+는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맞춰 개발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젤리’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식물성 천연 카페인과 L-테아닌을 2:1 비율로 조합해 카페인 섭취로 인한 긴장감은 줄이고 안정적인 몰입 유지를 돕는다. L-테아닌은 녹차에 함유된 천연 아미노산으로 카페인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인지 수행 과제에서의 정확도와 집중력이 위약 대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콜린과 이노시톨을 각각 200mg씩 배합했다. 콜린과 이노시톨의 원료적 특성으로 각각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타우린 1000mg, 비타민 B군 8종으로 활력을 더하고, 레몬농축액 3000mg으로 졸음을 깨우는 상큼한 맛을 구현했다. 박은경 CH마케팅본부장은 “임팩타임 A+ 스틱젤리는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앞둔 학생들의 환경과 학부모의 걱정을 모두 고려해 출시한 제품”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카페인 음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라젠, 항암제 ‘BAL0891’ 연구 2건 SITC 2025서 포스터 발표 신라젠은 항암제 BAL0891 관련 연구 2건이 오는 11월 7일~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미국면역항암학회(SITC 2025) 에 포스터 발표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첫 번째 연구는 TTK/PLK1 이중 억제제 BAL0891의 면역 조절 최적화를 통해 면역관문억제제(ICI) 와의 시너지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병용 투여 시점의 최적화도 도출했다. 두 번째 연구는 BAL0891과 티슬렐리주맙(Tislelizumab, Anti-PD-1) 병용요법의 1상 임상시험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약 30명의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세계적 권위의 학회에서 연구가 채택된 것은 연구진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며 “티슬렐리주맙 병용 임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 혁신적 암 치료 옵션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2025-10-15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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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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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