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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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우리銀,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24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에 대해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사시스템 구축으로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시스템을 현업에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대출 취급시 연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행동 패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검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되고,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Data Base)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했으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해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FDS' 구축은 우리은행 통합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단계로, 이번에 활용된 행동 패턴 시나리오는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패턴 기반 FDS는 개별 거래에서 탐지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사고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FDS를 적극 활용해 부정행위 사전 탐지 등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4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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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한국재정정보원과 지방세조회 공공형 BaaS 제휴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국고보조금 신청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과 제휴를 맺고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지방세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한국재정정보원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재산세 등 11개 지방세 납부정보 통합조회 API를 연계한다. 이에 따라 신청 증빙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부정거래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 지로, 전화 요금, 사회보험료 등 제공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운영 및 편의 증대에 협력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각종 공과금 조회와 수납을 하나로 연결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형 BaaS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aS(Banking as a Service)는 금융사가 비금융사에 금융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2025-02-21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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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무기, 집중투표제… 고려아연과 영풍의 최종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 '집중투표제'라는 최후의 수단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분쟁의 최종 승자를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따라 다르게 예측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7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제출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예정된 만큼 빠른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주주의 입장이 축소되며 기업 지배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기업들은 도입을 미루고 있다. 실제 2006년 행동주의펀드 칼 아이칸은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국내 담배제조 기업 KT&G에 사외이사 1명을 이사회에 진출시켰다. 이를 통해 칼 아이칸은 KT&G에 장기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 제출,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기업공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한테 유리한 방식이라는 증거다. 반면 지분율에서 밀리고 있는 고려아연에게는 집중투표제가 최후의 수단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를 일주일가량 앞둔 현시점에서 고려아연 측에 위기가 연이어 찾아왔다. 임시주총의 '캐스팅보터'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돌연 2.98%의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발표됐던 유상증자를 부정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고려아연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던 국민연금이 지분 약 3%를 매각하며 고려아연에 악조건이 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따라 다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터로서 역할이 확대될 수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도입 여부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먼저, 김수희 법무법인안심 변호사는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요건을 엄격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점과 주주 제안을 하는 시점에서 정관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이 두 가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르면 집중투표청구는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정관 제29조의1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반대로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이사는 "우리 법원은 법령에 직접 규정되지 않으면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은 기각될 것 같다"며 "정관에 배제 규정이 있다면 주주제안도 못 한다고 해석하면, 집중투표제는 사살상 사문화된다.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겠다고 청구하는 안건부터는 배제 정관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경영권방어를 위해 남용한다는 주장이 쟁점이 될 듯하지만, 받아들여 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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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억원 지급...역대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의결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6건이며 총액은 1억94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7161만원)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다. 증선위는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고 지급 기준도 기여율을 반영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포상금을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불공정거래 적발에 큰 역할을 했다”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2024-12-25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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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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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요구…"기재 미흡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0일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117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전날 대비 6.84% 감소한 수치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 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도 현장 검사를 나서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24-11-06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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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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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던진 '유상증자'···금감원 조사에 '악수'로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했다. 총 모집 주식은 373만2650주로 앞서 공개매수로 취득한 소각 대상 자사주를 제외하고 전체 주식의 20%를 증자하겠다는 게 고려아연의 계획이다. 2조3000억원 규모의 채무 상관과 시설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며 예정 발행가액은 67만원, 증자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이유로 '건강한 주주기반 확대'를 들었다. 소액주주부터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 등을 주주로 참여하게 해 기업 경영상 투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부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금감원이 조사하는 지점 역시 고려아연 경영진이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소각하는 계획과 이후 유상증자 계획을 모두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계획을 빠뜨려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맡은 데다 유상증자까지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다. 사무취급을 위해서는 실사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부에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감원 브리핑과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려아연 대규모 유상증자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시장교란 행위"라며 "차입으로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해서 67만원에 주식을 발행하는 자해 전략"이라고 혹평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고려아연 주식은 주당 99만8000원으로 전일 대비 7.68% 하락 마감했다. 지난 29일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 54만5000원(35.52%) 하락한 수치다.2024-10-31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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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종료 앞두고 입 연 고려아연···"5.43% 주주에게 '유인된 역선택'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둔 고려아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가처분 매입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고 하루 만이다. 박 사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무려 5.34%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해서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동안 저들(영풍·MBK)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된 역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걸 의미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제기했다는 점, 각종 흑색선전으로 시장을 교란한 점을 들었다. 또 이런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풍·MBK의 매입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이 같이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이유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영풍·MBK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며 고려아연 지분율을 38.47%까지 늘렸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지분율이 8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과반에 가까운 수치다. 고려아연이 매입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고려아연이 목표대로 전체 지분의 17%를 매입하더라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우호지분을 합쳐 37.89%가 한계일 걸로 추정된다. 최상의 매입 시나리오에서도 주총 표결에서 밀리는 것이다. 다만 박 사장은 영풍·MBK가 우위에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에 맞춰 주총을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치상으로 (영풍·MBK가)우위에 있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 박 사장은 "배임과 관련된 고소와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에 대한 소송은 시장 배포 자료나 발언을 참고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우호 세력의 동향이나 백기사 추가 포섭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사장은 "협력사에 대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그분들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부터 고려아연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 트라피구라의 제레미 위어 최고경영자(CEO)가 만날 것이란 소식이 지난 18일 전해졌으나,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실에 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2024-10-22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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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2024-10-21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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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공개매수 23일 정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이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3조2245억원을 동원해 전체 주식의 17.5%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결정 직후 영풍·MBK파트너스가 "본안소송 단계에서 경영진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 데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부정거래로 확보한 지분은 원천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1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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