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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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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시장, 19일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시대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코인 시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중점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율규제를 재정비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된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처벌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개념이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심사는 3개월마다 반복되며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의사결정을 맡긴다. 또한,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 마련 외에도 시장감시 업무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거래소별 준비도 활발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 시행 전 가동할 계획이다. 빗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 준수를 위한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 분석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024-07-07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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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OST 콘서트 '사운드 오브 로스트아크', 전국 투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RPG는 로스트아크 OST 콘서트 '사운드 오브 로스트아크(SOUND OF LOST ARK)'의 상세 안내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로스트아크 론칭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로,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대구, 광주까지 총 5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콘서트에는 기타리스트 정성하와 피아니스트 윤아인이 참여해 로스트아크 OST를 피아노 솔로, 기타 솔로, 듀엣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두 음악가는 지난 디어 프렌즈 페스타에서 로스트아크 OST 라이브 공연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상세 안내 페이지에서는 각 도시별 콘서트 개최 장소, 예매 오픈 시간 및 방법, 공연 일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연 장소는 서울 ‘LG 아트센터’,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부산 ‘소향씨어터’, 대구 ‘EXCO 오디토리움’, 광주 ‘광주 e스포츠 경기장’이다. 티켓 예매 오픈 일정은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 순으로 각각 3월 28일, 4월 11일, 4월 18일, 5월 9일, 5월 23일 이며 시간은 오후 6시로 모두 동일하다. 예매는 1인당 1매로 제한되며,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연 현장에서 신분증과 스토브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통한 로스트아크 캐릭터 인증 후 티켓을 수령할 수 있다. 콘서트장을 찾은 모험가들에게는 프로그램 북, 포스터, 아트 티켓과 홀더, 장패드, 키링 2종, 에코백으로 구성된 특별 선물도 증정된다. 지원길 스마일게이트 RPG 대표는 "로스트아크의 OST를 많은 모험가분들께서 라이브로 감상해 보실 수 있도록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게임 안에서 모험의 순간을 함께한 로스트아크의 OST를 기타와 피아노가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콘서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운드 오브 로스트아크'는 로스트아크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0 14: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