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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충남 당진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2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당진시, 대한전선과 함께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오성환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남 경제기획관, 김대헌 호반 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경영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은 대한전선의 케이블공장과 해저케이블 1공장 등 국내 모든 생산시설이 집적돼, 기존 공장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초기부터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 왔다. 2027년 준공이 목표인 해저케이블 2공장에서는 전세계적인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620㎸급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호반그룹은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호반그룹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호반그룹도 대한전선의 해상풍력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협약식에서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호반그룹의 대한전선이 충남에서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충남도와 당진시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당진시에 주요 생산시설인 케이블공장,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솔루션공장, 올해 5월에 1단계 준공을 완료한 해저케이블 1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2024-11-19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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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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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리풀지구 등 4곳 그린벨트 해제…5만 호 공급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당 부지에 5만 호의 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 호), 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에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 (67만 평) 가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서울 중심부에서는 약 15km, 강남 도심과는 약 5km 떨어진 곳이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경부고속도로 등 인접 철도, 도로망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등 3만 호···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가 선정됐다. 먼저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서울에서 8km 동북측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일대 199만㎡에 9천 4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경기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서울 남측 10km 지점인 의왕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에 만 4000 호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의정부 용현 지구는 서울 북측 3km 지점인 의정부 신곡동, 용현동 일대 81만㎡에 70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검토, 기존 역사의 진·출입구 추가 등으로 철도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대곡역이 가진 '펜타 역세권(5개 노선 환승)'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대곡역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역시 GTX-C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 주변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2031년 첫 입주' 목표···내년에도 추가 3만 호 물량 발표 정부는 향후 지구지정 전(前) 보상 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까지 추진하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지구를 지정하고, 첫 분양은 2029년, 첫 입주는 2031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호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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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에 밀리는 국내 우유, 김 양식하는 풀무원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고물가에 힘 못쓰는 국내산…저가 수입 멸균우유 ‘인기’ 이어지는 고물가로 국내산 보다 저렴한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수입산 유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가격이 더욱 저렴해져 국내 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멸균우유 수입량은 3만9021톤(t)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수입량(3만7361t)을 뛰어넘었다. 멸균우유 대부분은 폴란드(3만5352t)에서 수입하고 있고, 독일(1437t)과 호주(1402t)가 뒤를 이었다. 멸균우유 수입량은 지난 2021년 2만3199t에서 2022년 3만1386t으로 매년 2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멸균우유 가격은 e커머스 기준 ℓ당 1000원 안팎으로, 3000원대인 국산 우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비기한이 최대 1년으로 길어 카페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멸균우유가 수입될 예정이다. ◆ 풀무원, 육상 김 연구센터 조성…내년 말 생산시설 구축 풀무원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육상 김 R&D(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한다. 해상양식을 통해 양질의 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풀무원은 지난 2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등과 투자 협약식을 열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군산시가 마른 김 등 수산 식품 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인 산업 단지다. 군산시는 지난 4월부터 이곳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했고, 풀무원 등 12개 기업을 입주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풀무원은 5년 간 60억원을 투자해 2800여평 규모의 ‘육상 김 R&D센터’를 조성하고, 내년 말까지 육상 양식 김 가공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육상 양식 기술로 생산한 물김을 마른 김뿐 아니라 김 스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해 2027년 내 첫 육상 김 양식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삼양라운드스퀘어, 美 타임스퀘어에 ‘불닭광고’ 진행 삼양라운드스퀘어가 23일(현지시간)부터 약 4주간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스플래시 불닭(Splash Buldak)’ 광고를 진행한다. 타임스퀘어는 뉴욕 대표 관광명소이자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이다. 글로벌 대기업과 브랜드의 광고가 쉬지 않고 송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고 각축장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지난 11일 시작된 글로벌 통합 캠페인 ‘스플래시 불닭’의 일환으로 타임스퀘어에 옥외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브로드웨이 티켓 부스와 더피(Duffy) 광장 옆 전광판에서 10초 분량의 광고 영상이 매일 864회씩, 4주 동안 총 2만4000회 이상 노출될 예정이다. 광고 영상은 ‘WANT SOMETHING HOT?’이라는 강렬한 메시지와 시네마틱한 연출로 불닭소스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등 각종 음식에 불닭 소스를 뿌리는 호치의 모습을 담은 3D 옥외광고 영상을 통해 불닭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 농심 ‘카프리썬’, 소비자 요청에 플라스틱 빨대로 교체 농심이 음료 브랜드 ‘카프리썬’에 제공되는 빨대 소재를 11월부터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전면 교체한다. 그동안 종이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요청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심은 지난해 2월 카프리썬 빨대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전환했다. 이후 종이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증, 2차례 품질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후 7월경 종이빨대 절단면 각도를 조정했으며, 11월에는 표면 처리로 빨대 강도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종이빨대 특유의 냄새와 감촉,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지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클레임을 제기했다. 소비자 불만은 카프리썬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매년 900만 박스를 유지하던 농심 카프리썬 판매량은 작년 13%, 올해 3분기까지는 추가로 16% 감소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농심은 플라스틱 저감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칠성사이다, 74년 만에 디자인 리뉴얼… "더 커진 별, 빛나는 즐거움" 롯데칠성음료가 74주년을 맞은 '칠성사이다'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칠성사이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2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가장 큰 변화는 칠성사이다의 상징인 '별'을 키워 제품 중앙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빛나는 관심으로 함께 성장해 온 칠성사이다가 더 큰 별처럼 빛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볼드하고 모던한 폰트를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칠성사이다는 이번 리뉴얼과 함께 '모두와 함께 큰 별, 칠성사이다'라는 콘셉트의 TV 광고 영상도 공개한다. 영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즐거움이 모여 칠성사이다가 더 큰 별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디지털 광고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1950년부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칠성사이다가 소비자와 새롭게 교감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24년 만에 디자인 변경을 기획했다"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된 칠성사이다가 앞으로도 국내 대표 탄산음료 브랜드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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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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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1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