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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5-1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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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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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영업 정지·가교보험사 설립 반발...강행 시 '총파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서자 MG손보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이 현 방안을 강행할 시 총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폐쇄형 가교보험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총파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개방형 가교보험사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개방형 가계보험은 영업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 요소를 처리해 재매각 방안도 열리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00% 출자해 MG손보의 자본·부채를 전부 넘겨 받아 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영업 규모가 대폭 감축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노조는 MG손보 정리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정상 매각을 진행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데 당국은 파산, 청산, 계약 이전만 주장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조 측은 당국의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조치가 진행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례 회의에서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면 노동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모든 책임을 금융위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상매각 진행을 위해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영진 MG손보노조 지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MG손보 매각을 위해 한 금융사와 회사의 비전 및 현황을 설명하는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025-05-13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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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확보했지만…자금 마련은 '산 넘어 산' [이코노믹데일리] 타이어뱅크그룹 산하 AP홀딩스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 경영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하지만 AP홀딩스는 인수 잔금을 치러야 하고 에어프레미아의 자본잠식률을 낮추기 위한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AP홀딩스가 비관련 다각화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타이어뱅크 지원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AP홀딩스는 JC파트너스와 소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지분 22%를 1190억원에 추가로 사들이면서 전체 지분의 약 7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타이어뱅크 그룹은 기존 에어프레미아 지분 50% 남짓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AP홀딩스는 계약금 200억원을 납입한 상태며 오는 9월 말까지 JC파트너스와 소노에 990억원 가량의 잔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인수가 완료된다. 8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수 이유에 대해 "홀딩스는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비관련 다각화를 위해 인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 자금 마련 방법이다. AP홀딩스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30억원인 데다가 자본금은 10억원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AP홀딩스는 에어프레미아의 자본잠식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에어프레이마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프레미아의 부채 총계는 8147억원, 자본금 1468억원, 자본총계는 273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81.4%다. 앞서 통상적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심각한 자본잠식으로 보며 항공사업법상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국토교통부는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9월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9월까지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로써 에어프레미아 지분 인수와 자본잠식 해소 등 추가 자금까지 합치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AP홀딩스는 매출이 없고 실질적으로 투자회사 역할만 하고 있어 결국 AP홀딩스가 마련해야 하는 자금은 타이어뱅크가 지원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같은 방식의 지원은 편법이 아니라서 가능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타이어뱅크의 자금 투입 계획이 적절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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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재무부담 커진 에쓰오일...'샤힌 프로젝트' 감당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은 업황 개선을 위해 샤힌 프로젝트에 9조2580억원을 투자했으나 단기간 내 투자 성과 가시화가 어려워 재무부담만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설이 오는 2026년 완공되더라도 실제 가동 시점은 미지수며 정유업계가 겪는 구조적 불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3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마무리했지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4541억원에서 곤두박질쳤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2224억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 적자 전환한 것이다. 매출액은 8조99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에쓰오일은 나프타 생산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 TC2C를 적용해 울산에 세계 최대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샤힌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수익성 실현은 요원하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되더라도 공장 가동에는 얼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불황이 회복되기 전까지 가동을 미룰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에쓰오일은 한동안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만 안게 된다. 실제 지난 2019~2022년 중질유분해설비(HPC) 설비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한 HD현대오일뱅크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침체 사이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부담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HPC 3조4000억원 투자한 HD현대오일뱅크, 재무구조 개선에 역량 집중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11억원, 매출 7조12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8%, 9.6% 감소했다. 순손실도 48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제마진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불황과 관세 전쟁 등으로 수요 부진이 이어지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기본적으로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라 불리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HPC 투자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HPC설비 완공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는 HPC설비 가동으로 소폭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수요 회복이 예측될 당시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으나 글로벌 침체로 인해 설비를 가동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부담스러운 이자비용 감축에 몰두하는 등 재무구조 정상화에 힘을 쓰고 있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자비용이 1131억원, 820억원, 915억원, 1974억원, 339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부터 총 5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이 금액을 지난 2020년 발행한 기존 신종자본증권 차환을 위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회사채 종목의 시장 수익률(개별민평수익률)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정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36%에 달하고 있음에도 차환을 우선했다는 분석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지표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분를 상환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가 있음에도 고정 비용을 줄이려는 것은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 샤힌 프로젝트로 반등 노리는 에쓰오일, 재무부담은 어떻게 업계에선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쓰오일도 HD현대오일뱅크와 같은 수순을 밟을거란 관측이 나온다. 투자 금액이 약 3배에 달하는 만큼 재무 부담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에쓰오일의 순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은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에쓰오일은 지난 2022년 말 3조7580억원이었던 순차입금이 지난해 말 6조45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순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시기 19.2%에서 24.7%로 상승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A) 대비 순차입금도 2022년 0.9배에서 2023년 1.9배, 지난해 5.1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131.2%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81.2%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입금 확대와 고정비 상승은 기업에게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투자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면 좋지만 감가상각비용, 이자비용 등 고정비 지출이 큰 기업은 영업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매출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이 커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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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노조, 정상매각 촉구 기자회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는 당국의 영업 정지 조치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14일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고 가교 보험사 영업을 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00% 자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설립 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정상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절차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계약 중단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MG손보 임직원들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이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 및 정상매각 추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2025-05-12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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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보사 K-ICS 비율 26%p ↓...수익 증가에도 건전성 관리 과제 남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지급여력(K-ICS)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보험연구원의 ‘2024년 생명보험산업 주요 현황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투자 손익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31조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다만 시장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8조원 감소하면서 자기자본은 전년 대비 22% 줄었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말 생보사의 경과 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183%로 전년 말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연구원은 “보험 부채 할인율 인하, 해외 금리 상승, 계리적 가정 변경,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보사는 지난해 K-ICS 비율 관리를 위해 55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4조2950억원 규모의 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건전성 방어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증가했으나 가용자본이 감소하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에도 부채 평가 할인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K-ICS 비율 방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1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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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2%대 예금 매력 뚝…고금리 청년도약계좌 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644852110.jpg)
2%대 예금 매력 '뚝'…고금리 '청년도약계좌' 뜬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대 금리로 주저앉은 은행 예금 상품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고금리에 재무 컨설팅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기준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2.15~2.65%대로,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하면서 3%대 예금이 사라졌다. 최고금리도 농협은행(3.10%)을 제외하고는 2.55~2.80% 수준에 머물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기본금리가 2.65%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2.60%)'과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2.55%)'가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은 모두 2.40%로 같았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이 2.15%로 가장 낮았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묶어두고 예금금리만 계속 내리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이들 은행의 올해 3월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1.036%p를 기록하며 1%를 넘기더니 △11월 1.15%p △12월 1.168%p △1월 1.376%p △2월 1.38%p로 계속 우상향해 왔다.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돼 매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 확보와 금융지원 차원에서 청년 대상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금리뿐 아니라 월 납입 한도나 대출 한도도 낮은 편이라 매력이 퇴색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연 4.5% 기본금리에 우대 조건이 붙으면 최대 6%까지 가능해 목돈 마련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올해부턴 정부기여금이 늘면서 최대 9%대 수익 효과가 기대되면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총 4200만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60%) 지급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하게 해 청년들의 급전 부담을 덜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2~16일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93만명으로,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가입 시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 19~34세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시 무료로 금융 전문가와 1대1 신용·부채 또는 재무상담을 해주는 청년금융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초 재무진단 후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은 비대면 전화상담, 재무컨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에서만 방문상담이 가능하다.2025-05-10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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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폐지 수거 노인 대상 교통안전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11510869850.jpg)
KB손보, 폐지 수거 노인 대상 교통안전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폐지 수거 어르신 교통안전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 진행 KB손해보험이 어버이날을 맞아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반짝반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반짝반짝 캠페인은 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 교육과 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올해 캠페인은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서 진행됐다. KB손해보험과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 지역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교통안전 물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롯손보, 카케어 서비스에 자동차 검사 예약 기능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자사의 차량 관리 지원 서비스 ‘캐롯 카케어’에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차 종합 검사와 정기 검사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예약,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캐롯 카케어 고객은 앱 내에서 검사소를 선택해 예약 가능하며 픽업 예약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첫 브랜드 캠페인 ‘보험을 더 가깝게’ 공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 브랜드 캠페인 ‘보험을 더 가깝게’를 공개하고 고객들과 소통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상 속 보험이 필요한 장면들을 소개하는 ‘종합편’ 외 △자녀보험 △휴대폰보험 △ 해외여행보험을 주제로한 총 4편의 영상을 선보인다. 브랜드 영상과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말풍선 찾기, 퀴즈 등 다양한 형식의 이벤트가 열리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사용자가 일상 속 보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가 되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화생명, 글로벌 신평사 피치 신용등급 ‘A+’로 상향 한화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자사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피치는 한화생명이 IFRS17 도입 후 △지속적인 수익성(ROE) 개선 △안정적 재무건전성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이유로 등급 상향을 결정했다. 또한 판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안정성, 해외사업 확대 추진 전략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샹향은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중장기적 자산, 부채 관리 전략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보험계약자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생명, 아름다운 가게 기부 물품 및 기부금 후원 하나생명이 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총 1500여점의 기부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은 아름다운가게와 하나생명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난 8일 열린 올해 캠페인에는 하나생명 임직원들이 참여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용품, 도서들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건은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판매됐다. 판매 수익금은 하나생명이 추가로 보탠 기부금과 함께 자원재순환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5-09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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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8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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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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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1분기 124억 영업손실… 신작 부재에 '적자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출시 지연과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 여파로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카카오게임즈는 다양한 신작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실적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229억원, 영업손실 1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전 분기 대비 8%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3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증권가가 내놓은 매출 1331억원, 영업손실 77억원의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당기순손실 역시 33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1분기 실적 부진은 주력인 모바일 게임 부문이 9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한 영향이 컸다. 신작 ‘발할라 서바이벌’의 초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 기존 라이브 게임의 매출도 자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PC 온라인 게임 부문은 ‘배틀그라운드’의 업데이트 효과와 ‘패스 오브 엑자일(POE)’ 시리즈의 매출 이연분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측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 기조 속에서 신작 출시 공백 등의 요인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어가며 게임 본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핵심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동시에 다채로운 신작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4월 말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콘솔 기반 기대작 ‘크로노 오디세이’의 글로벌 비공개 베타테스트(CBT)를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크로노 오디세이’는 게임 주요 콘텐츠와 핵심 시스템 구현이 끝난 상황”이라며 “2026년 출시할 ‘아키에이지 크로니클’은 6∼7월 중 서구권 이용자 대상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글로벌 CBT를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액션 로그라이트 슈터 ‘섹션13’, 2D 횡스크롤 액션 RPG ‘가디스 오더’ 등 다수의 신작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자회사 넵튠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 활용 계획도 공개됐다. 조혁민 카카오게임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카카오게임즈와의 시너지,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어 지분을 처리하게 됐다”며 “신작 라인업 확충과 지분 투자 기회를 가져가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목표한 수준에 부합하는 기회가 없다면 부채 일부 상환에 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CFO는 “상반기는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반기 ‘가디스 오더’ 출시 성과를 시작으로 성장세로 전환해 ‘프로젝트 Q’, ‘크로노 오디세이’ 등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가시적인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5-07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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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 흑자 전환...1억7340 달러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보험사들의 해외 점포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보험회사 해외 점포 영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해외 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5910만 달러로 전년 1430만 달러 손실 대비 1억7340억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는 보험 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6180만 달러) 대비 3.5% 증가한 6400만 달러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지난 2023년 해외 자연재해의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억 7120만 달러 상승한 951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실적은 진출 초기 손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험 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며 “손보사는 전년도에 발생한 괌 태풍, 하와이 산불 등 대형 사고의 기저효과로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자산도 7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4.3% 증가했다. 부채는 보유 계약 증가에 따른 책임 증가로 인해 전년 말 대비 16.1% 증가한 39억7000만달러, 자본은 당기순이익 증가·자본금 납입 등으로 12% 늘어난 33억7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 진출한 보험사는 4개 생보사, 7개 생보사로 총 11개 보험사가 11개국에서 44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베트남 현지 손보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해외 점포가 전년 말 대비 2개 늘었다. 금감원은 “현지 경기 변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해외 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해외 점포의 재무 건전성 및 신규 진출 점포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5-07 0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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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기준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세부 기준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도 가계부채 규제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처 도입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포함될 경우 대출 한도는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산출되는데, 금리변동기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막고자 상한을 3.0%, 하한을 1.5%로 제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며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로 적용해 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입될 경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분기 경제 역성장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다면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06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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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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