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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
李대통령 "中과 소통 강화 기대"...시진핑 "韓은 협력동반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11년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일 오후 취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37분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통화를 한 뒤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 왔다"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뵙게 돼 기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문이어서 더욱 뜻 깊다"며 "과거 APEC은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협력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이) 양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심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며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 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중한(관계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저와 중국 대표단 환영을 위한 준비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의 APEC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총 7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먼저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포함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이밖에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와 함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두 시간 가까운 긴 회담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했다. 이날 한중 정상 만찬에는 보양 영계죽, 마라소스 전복 등 한국과 중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진 메뉴들이 선보여 다시 한 번 한중 간 화합의 의미를 다졌다.
2025-11-01 18:26:17
李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함께 대화도 필요하다며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친 뒤 현지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33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북아 외교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 북한의 남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에 대해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기자가 한중관계에 대해서 묻자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를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 및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요즘은 일본도 저에 대해 걱정을 안 하지 않나"라고 질문한 일본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1 16:59:51
李대통령, 오늘 시진핑 주석과 회담…'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인 이날 의장 자격으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이어 차기 의장국으로 리더십을 넘기는 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을 두고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도 이날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의 민생문제 해결, 또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의 개선 실마리를 찾아낼지 관심이 모인다. 양국은 민생 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역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 인적 교류 정상화,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항공편 증편과 유학생 비자 간소화,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회복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협력도 핵심 의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여전한 만큼 양국이 협력 채널을 복원해 ‘탈중국·탈한국’ 움직임을 완화할 여지도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공동 대응 등 초국경적 민생 현안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급속히 강화된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한 중국의 견제 인식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밀도 높은 다자·양자 외교가 진행된 '정상외교 슈퍼위크'도 막을 내린다.
2025-11-01 10:26:29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29 20:44:16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거의 마무리...최종 단계 도달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전격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직후 나온 '깜짝 발표'로 '황금빛' 환대 외교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리더스 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관세협상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고 매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양국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7분간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등을 둘러싼 관세 협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주최한 극진한 환대에도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만찬사에서 "(선물 받은)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도 받는 영광을 누렸다"며 "잊지 않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북한 문제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30일 열릴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측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세계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APEC 정상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고급 한식 코스와 트럼프 대통령 아들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만찬주로 제공하는 등 마지막까지 세심한 의전을 펼쳤다.
2025-10-29 20:33:39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확대오찬에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서해 방어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미군의 방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10-29 15:55:03
이재명·트럼프, 오늘 경주서 2차 정상회담…'관세 협상' 중대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 8월 말 워싱턴 D.C.에서 첫 회담을 가진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단기간 내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성사됐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이 걸린 관세협상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른다. 양국 실무진 간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만큼 이번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양국 입장차가 첨예해 당장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APEC을 무대로 한 이번 회담은 복잡한 다자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후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쇄 회담을 소화하며 숨 가쁜 외교전을 펼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파격적이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바로 다음 날인 30일, 그는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오갈 무역협상 결과는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 역시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변수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 가능성이다. 그는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이어질 친교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경주 금관'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는 황금빛 장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로 경직된 협상 분위기를 풀고 양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카드로 풀이된다. 고도(古都) 경주에서 펼쳐지는 숨 가쁜 외교전 속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0-29 08:27:15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그 존재가 발표된 뒤 위조 누명부터 문화재 지정 유보까지 25년간 온갖 수난의 겪어 ‘비운의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린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둘러싼 논란이 2025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 심의와 관련,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주요사항 누락, 통계분석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질타와 함께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민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응하며 ‘증도가자’가 ‘직지심체요절’을 100년 이상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정받게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고려시대 제작된 증도가와 증도가자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남명 법천선사(南明法泉禪師)가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의 ‘증도가’ 각 구절 끝에 320편의 계송(繼頌)을 덧붙여 선가(禪家)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불교 경전이다.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 원나라 침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최이(?~1249년)에 의해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복각(새김)돼 간행됐으며 권말에는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복각에 참여한 각수 11명의 각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다. 증도가 발문에는 최이가 “이 책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주자본(금속활자본)으로 판각한다. 기해년(1239년)”이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복각본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총 4벌의 증도가 복각본은 2012년 6월 29일 대한민국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다. 먹의 농암에 따라 대구 반야사, 대구 개인 소장, 서울 출판박물관, 양산 대성암 복각권이 각각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도가자’란 번각본 말미에 언급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로, 2010년 9월 1일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이 증도가자의 실물 활자를 공개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됐고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 그리고 기록상 증도가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선 것이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꼽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본만 남아 있는 반명 증도가는 금속본을 본뜬 번각본과 함께 활자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기록물보다 독보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지정위의 ‘비겁함’ 2010년 9월 남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결 의견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2017년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 관련 조사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방사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활자에 묻는 먹을 시료로 채취해 연대측정을 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놓고 “고려시대 먹을 묻히거나, 고려시대 나무를 태워 먹을 만들면 가짜 고려 활자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중국의 먹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심각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고려 시대 먹을 사용해도 먹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쓰는 물은 현대의 것이기에 탄소연대 검사에서 고려 시대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고려시대 나무 운운하는 것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은 또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물 지정을 하자면 출토지가 불분명한데 몇 년 전 일본에서 가져 온 데다 출토됐다는 개성은 북한 지역이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보물) 지정을 않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력이 모자라 아직 진품 여부를 판단 못해 보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물 신청 신청자에게 첫째, 출처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하라, 둘째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소반·초두를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청하자”는 것으로 일종이 ‘면피성’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전문가’ 없는 문화재위원회 이번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으나 다들 전문 분야가 한문, 기와, 서화, 도자기, 범종, 문헌 정보 등이었다. 금속활자나 판본학까지 다루는 서지학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출처에 대해서도 “출처란 영원히 보완이 안 된다”, “보완이 되어도 말을 바꾸었으니 출처 보완해도 보완이 안 된다” 는 등 발언이 오가며 “설사 출처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등 앞뒤가 많지 않는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데이터로 인식해 동일 글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중도가자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임진자를 비교한 결과 증도가는 평균 0.92로 나타난 반면 임진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활자문화가 고려시대보다 한층 발달한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든 임진자가 중도가자보다 훨씬 얇아 그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D프린트로 증도가자를 만들어 조판해봤는데 “번각본대로 ‘8행에 15자’로 조판이 되지 않는다”며 증도가자가 증도가를 조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당시 조판 여건을 알 수 없고, 임진자만 해도 15만자에서 20만자 정도를 갖고 인쇄를 했고, 증도가자의 경우도 고려 무신시대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를 따지면 1만자 가까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59자만으로 조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증도가자는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에 1점, 증도가자 보물 신청자 소유 고려시대 금속활자 101점 중 59자 등 총 60점이 있으며, 2015년 11월 고려왕조의 정궁 개성 만월대를 공동조사하던 남북한 학자들이 발굴한 5점(북한 소유)도 증도가자로 밝혀졌다. 남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증도가자 90여 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라며 포럼까지 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활자뿐 아니라 금속활자 원각본까지 갖고 있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출처’ 관련해서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증도가자 1점도 1930년대 일본인이 기증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박물관이나 지정 문화재 가운데 출처와 구입 경로가 확실한 게 대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경우 간혹 벼룩시장이나 농가에서 유명 화가 그림이 발견돼 전문가와 과학적 탄소연대 측정, 물감 성분 분석 등으로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증도가자 사건’은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2025-10-28 06:00:00
'자금세탁 온상' 국내 거래소, 캄보디아 거래소와 128억 코인 거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북한 해킹 조직과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현지 거래소와 수백억 원대 코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거래액이 1년 만에 1400배 가까이 폭증해 국내 거래소가 국제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후이원 그룹)’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무려 140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후이원 그룹은 온라인 사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범죄 수익 세탁 등으로 악명이 높아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곳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액은 2023년 922만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올해 5월까지 21억원이 추가로 오갔다. 업비트 역시 2023년 0원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 3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거래된 코인의 99.9%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테더는 변동성이 낮고 환금성이 좋아 국경 간 송금이 용이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악용된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들의 늦장 대응이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원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수개월간 거래를 허용했다. 빗썸은 미국이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2일에야 뒤늦게 입출금을 차단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내와 캄보디아 거래소간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급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 불법 자금 세탁이나 송금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5-10-27 08:39:46
최선희,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북·미 정상회동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외무를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특히 이번 방문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9∼30일 방한 일정과 맞물리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북한 외교의 핵심 인물인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회동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그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번 북·미 정상회동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최선희의 일정을 통해 회동 불참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라며 “북한은 이번 방러를 통해 대미 협상보다 대러 외교를 우선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발표로 APEC 정상회의 기간 논의됐던 북·미 정상회동의 가능성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10-26 14:22:54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사실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를 헌법에서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장관이 유독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혹시 굿캅·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인식 속에서 사실상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국가로 승인한 건 아니라는 (안 의원과)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참석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홍기원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홍 의원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남북 통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두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답했다.
2025-10-14 17:50:43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세 배 가량 증액했으나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은 1%대에 불과해 예산 증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60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드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지난 9년간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5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은 1.4%에 그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의 "경협 예산을 왜 3배씩이나 늘렸냐"는 질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며 "내년도 (비공개) 예산을 약 1800억 반영한 것은 남북관계 물꼬가 터지고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을 대비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단절 조치'를 취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억3290만 달러(약 1800억원)의 현물 차관을 제공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송 의원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쌀과 비료가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차관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4 17:43:37
中 서열 2위 리창, 北당창건 80주년 참석차 방북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7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 총리가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권력 서열 5위 류윈산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방북보다 더욱 격상된 수준이다.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시 주석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그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당 창건일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전례는 없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며 특별한 예우를 보인데 이어 리 총리를 이번 행사의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등 냉각됐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워낙 소원했던 관계에서 개선된 관계로 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에 대한 답례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APEC 정상회의 등 여러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중국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어 북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큰 틀에서 잡혀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첫 방중 일정에서 리 총리를 만났을 당시 양측 면담에서 대표단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초부터 각국 고위급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며 다수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방북이 확정됐다. 베트남에서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라오스에서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이 방북한다. 따라서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북한 평양에서 북·중·러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김정은 위원과 중·러 고위급 대표단이 함께 열병식 주석단에 서 최신 무기를 참관하며 국제사회에 '3각 연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0-07 15:35:18
트럼프, 29일 방한 검토...APEC 본행사 불참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틀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미 정상이 대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본행사 전에 짧게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회담 성공 확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0-04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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