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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084848478840.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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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60307947021.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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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71546984150.jpg)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우리WON글로벌' 내에 유학생 전용 서비스 '유학생 커뮤니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26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이들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문화·교육·인턴쉽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유학생 정착의 첫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유학생 커뮤니티'는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campus'와의 제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K-campus가 제공하는 대학별 주요 뉴스, 인턴쉽 정보, 한국 생활 리뷰·가이드 등 검증된 현지화 콘텐츠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금융 기능에 유용한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송금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핵심 금융 기능과 더불어 △TOPIK(한국어능력시험) 무료 강의 같은 학습 지원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은 총 17개 언어를 지원해 초기 정착 과정의 언어 장벽을 낮췄다. 유학생은 △계좌 조회·이체 △해외송금 등 일상 금융 업무와 △생활 정보 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국어 상담 연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 성료…"특별한 걷기 경험"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요'는 신한은행이 시니어 관광 명소 화담숲과 함께 주최한 걷기 페스티벌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장기거래 고객 △'신한 50+ 걸어요' 이용고객 △5대 연금 또는 급여 수령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2인 입장권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 50+ 걸어요의 슬로건 '걸음에 혜택을 더하다'에 맞춰 화담숲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신한 50+ 걸어요 양말과 액자형 마그네틱 기념품 증정 △캐릭터 포토월 운영 △신한 50+ 걸어요 상담 △캐릭터 등신대 인증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하나은행, 초고령사회 대비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고객 맞춤형 1대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 전담 직원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시니어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트렌드와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한편 지난 8월 신설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 지원 △돌봄·요양·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에서 595점 이상 879점 이하로 완화하고 발급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이용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용기간은 특례보증서 만기에 맞춰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및 3% 캐시백(카드 발급 첫 해, 최대 1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은 제외되며 연회비 4000원이 부과된다. 카드 발급은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기업)을 통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영업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2025-09-30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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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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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BNH 주도권 잡은 윤상현 부회장…'주식 반환 소송'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며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임시주총 저지를 위한 소송이 모두 취하되면서 윤 부회장이 이사직에 오르게 됐고 주도권도 사실상 윤 부회장 측으로 넘어갔다. 다만 주식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경영권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26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콜마BNH는 이날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전날 콜마BNH가 임시주총과 관련한 소송 3건을 취하하며 별다른 충돌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임시주총은 앞서 윤 부회장이 콜마BNH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소집을 요구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열렸다.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선임안은 임시주총 출석 주식수 중 찬성 69.9%(발행총수의 46.9%)로 각각 통과됐다. 이로써 이사회는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으며, 윤 부회장 측 이사는 5명으로 과반을 확보했다. 윤 부회장이 31.75%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윤 부회장의 사업 구상이 경영 전략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콜마BNH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화장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윤 부회장은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 전환을 강조해왔다. 대표이사 인선이나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여동생 윤여원 콜마BNH 대표 해임안을 제기할지, 이승화 전 부사장과 공동대표 체제를 추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최대 변수로 남아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6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 회장은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000주(무상증자 후 335만주) 가운데 1만주에 대한 반환도 추가로 청구한 상태다.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업계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콜마홀딩스의 지분율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 있고, 경영권 구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윤 부회장이 이사회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단기 사업계획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수천억원대 투자나 신사업 확대와 같은 장기 전략은 주식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마무리돼 지배구조가 안정된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지지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과 소액주주들의 향배가 최종 국면을 가를 전망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의결 결과는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주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전문경영인 체제 복원을 통해 콜마BNH를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재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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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50액티브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23308886160.png)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50액티브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ETF는 미국 테크 대표지수 나스닥100 과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약 50%씩 투자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채권혼합형 ETF 중 최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본 ETF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적극적으로 나스닥100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 내에서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를 편입하고 위험자산 70% 내에서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 ETF 중 최저보수인 '1Q 미국나스닥100'(총보수 연 0.0055%)을 편입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85%까지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테크 대표지수와 미국 단기국채, 그리고 달러 자산까지 한 번의 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당사의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혼합50액티브’가 증권사와 보험사는 물론 은행의 연금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 솔루션으로 활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전 부문 경력직 공개채용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사업 전 부문에서 경력직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발맞춘 전문 인력 확보 목적이다. 모집 분야는 △뉴욕·홍콩 거점관리 및 영업지원 △베트남·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사업관리 △해외 법무 지원 △서남아시아 사업 기획 △해외 기업금융(IB) 및 대체투자 △대체상품 소싱 △글로벌인프라 영업 및 운용 등이다. 각 분야별로 현지 금융산업과 문화에 대한 이해, 직무 관련 언어 능력과 1~5년의 관련 경력이 요구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경력직 채용은 글로벌 사업을 한 단계 더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인재 확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글로벌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신한디딤글로벌 EMP' 디딤펀드 출시 1년, 자금유입 1위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가 디딤펀드 출시 1년 만에 자금 유입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동시에 선보인 디딤펀드 전체 수탁고는 2272억원에 달하며 이 중 지난 1년간 1477억원이 순유입됐다. 그 중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는 351억원의 자금이 모이며 전체 디딤펀드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해당 펀드는 주식·채권·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BF(밸런스드펀드) 상품으로, 변동성을 낮추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시장 상황과 자산 흐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주식 비중 조절 △지역 배분 △업종 ETF(반도체·헬스케어·AI 등) 활용 △필요 시 기업 직접투자까지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금리·환율 등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 성과를 높여왔다. 권순규 신한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 매니저는 "올해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AI 등 성장 산업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일부 업종은 부진해 차별화가 뚜렷하다" 며 "이처럼 시장이 요인별로 엇갈리는 국면에서는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 그리고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에 선별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밀했다. 한화자산운용, '올인원' K방조원펀드 수익률 두 자릿수 돌파 한화자산운용 차세대 3대 핵심 산업인 방산·조선·원자력발전소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한화K방산조선원전’'펀드의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화K방산조선원전 펀드의 설정 이후 수익률은 11.24%다.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29영업일만의 기록이다. 당 펀드는 방산·조선·원전에 동시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 펀드로 각 산업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을 선별해 40%·30%·30% 비중으로 담는다. 분산투자 효과로 특정 섹터에 개별적으로 투자할 때 보다 안정적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한다. 주요 투자 종목은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HD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이다. 해당 펀드가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쟁 상시화와 깊어진 미∙중 갈등, AI(인공지능)로 촉발된 폭발적인 전력 수요 등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방산, 조선, 원전은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업종으로 미국의 우방국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기회다"며 "장기 성장 테마인 만큼 개인형 연금/퇴직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 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2025-09-26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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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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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주재…"AI, 맹수 될 수도 더피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 의장석에 앉아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며 인류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올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했다.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린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AI 시대의 명과 암을 조명하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며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위해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2025-09-25 0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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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73231610820.jpg)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캐롯손해보험이 LG전자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홈 플랫폼 'LG ThinQ' 연동 고객에게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캐롯손보는 지난해 사물 인터넷(IoT) 스마트홈 기업 아카라 홈과 협력해 마련한 할인 혜택을 LG ThinQ에도 도입했다. 고객이 IoT 기기를 등록하면 주택종합보험 월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 적용 대상도 CCTV·센서 등 보안 중심 기기 구매 고객에서 LG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생활 가전 고객까지 확대했다. 특히 LG ThinQ를 통해 이미 가전을 등록·사용한 고객은 별도의 IoT 기기 구매 없이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B손보,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2일 출시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민·형사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만 보장했지만 위 특약은 보장 범위를 중재 절차까지 늘렸다.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차량이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분쟁 발생 시 국토교통부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DB손보 관계자는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 출시 현대해상이 대중교통·통근버스 이용 고객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통근버스 이용이 50회 이상이면 자동차 보험료의 9%가 할인된다. 대중교통 범위는 버스(시내·광역·마을·한강 등)와 지하철이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현대해상과 업무 제휴를 맺은 법인·단체 통근버스 이용자는 이용 확인서를 제시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약은 오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주 사용 교통카드번호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1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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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1.9%↑…금감원 "민원 처리 시스템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란 분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만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일반민원은 3만8290건으로 같은 기간 19.5% 늘었으며, 분쟁민원은 1만9069건으로 17.6% 감소했다. 권역별로 은행은 올 상반기 1만14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7.9% 줄었다. 지난해 급증한 홍콩 ELS 관련 민원이 올해에는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펀드, 신탁 민원이 급감했다. 중소서민금융은 1만39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17.8% 늘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생명보험은 668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5%, 손해보험은 2만145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9.1% 증가했다. 금융투자는 상반기 금융민원이 513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25.0% 늘었다. 증권사,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한 반면 투자자문사는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5만9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9.1% 늘었다. 일반민원은 3만7834건으로 같은 기간 12.9% 증가했으며, 분쟁민원도 2만1629건으로 31.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효율적인 민원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안내해 민원·분쟁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2025-09-22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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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vs 식약처, 법정 공방 68건 [이코노믹데일리] 제약업계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은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집중돼 두 기관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청(10건), 광주청(6건), 대구청(2건), 부산청(1건) 순이었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사례를 포함해 총 3건이었다. 이 중 패소 사례는 5건(24%), 소 취하 22건, 진행 중인 사건은 25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3분의 1이 취하된 것은 제약사들이 식약처와의 갈등 심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청에 몰린 것은 지역별 행정 집행 해석 차이를 보여준다”며 지방청 판단 기준 표준화와 본청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행정처분 전 제3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불필요한 소송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같은 조정 절차를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 등 타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투명한 규제 운영과 행정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09-22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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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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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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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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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일단락…'4대3 이사회' 구도 속 향후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한 차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주총에서는 특별결의 사안인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나원균 대표는 해임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안한 이사 4인 신규 선임안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브랜드리팩터링 4명, 현 경영진 3명의 ‘4대3 구도’로 재편됐다. 새 이사진 구성은 사실상 브랜드리팩터링이 이사회 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만 기존 경영진 역시 해임을 면하며 일정한 입지를 지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임시주총 당시 동성제약의 지분 구조는 브랜드리팩터링 11.16%, 나원균 대표이사 2.88%, 소액주주 77.65%로 전체 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됐다. 나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92만1464주(51.89%) △반대 641만7405주(48.11%)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동성제약은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부결이 아니라 ‘해임될 만큼의 불신은 없었다’는 주주들의 집단적 판단을 보여준다”며 “특히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의 조직적 해임 시도가 무산된 것은 소액주주들이 ‘갈등보다 경영 안정과 회생 성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이해관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경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주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에 따른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는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와 단순한 거래재개를 넘어 주주가치를 재고할 목표로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채권자, 거래처, 주주, 임직원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원 감독 하에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6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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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