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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분양 한파에도 정비사업은 현재진행형…대형사 수주전 가열 속 위험 부담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75750228510.jpg)
분양 한파에도 정비사업은 '현재진행형'…대형사 수주전 가열 속 위험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분양 시장이 위축되고 신규 개발 사업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도시 정비사업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청약 미달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수주 경쟁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전반이 둔화한 국면에서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48조665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수주액 10조5000원대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년보다 3배가량 증가한 9조2388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GS건설은 6조원, 포스코이앤씨 5조원·HDC현대산업개발 4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은 나란히 3조 클럽에 입성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사업 구조의 특성이 있다. 일반 분양 사업은 분양 성과와 금융 환경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크지만 정비사업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의 정비사업은 매출 확보와 함께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주 경쟁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사비 조건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이와 달리 최근에는 설계 수준과 금융 지원 조건, 이주비·사업비 조달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사가 금융 조건까지 포함한 제안을 내놓으며 수주전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난다. 정비사업 수주는 시공 역량뿐 아니라 금융 조달 능력과 사업 관리 역량이 함께 평가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수주 이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조합은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정비사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간 차이도 분명해지는 추세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다. 물론 수익성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와 달리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성이 크고 수익성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시장 상황과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비사업 시장 내 양극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입지와 규모가 우수한 대형 사업장에는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중소 규모 정비사업장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별 추진 속도와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시장 회복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은 건설사와 조합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 분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라는 장점과 공사비, 금융 부담, 사업 기간 장기화 등의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과 제도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2-31 0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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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료 할인부터 연금 세율 인하까지...내년 보험제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어린이 보험료 할인·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확대·연금 소득 세율 인하 등 보험 제도가 변경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상생금융 차원의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가 출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보험료 부담 감축이 목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도입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할 수 있다. 보험협회에서는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상반기 중 기존에 금감원이 첩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의 민원을 보험협회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간단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했으나 내년부터 판매 상품 범위가 간병보험을 제외한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일부 보험사에서 선행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년부터 전 생보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이 40%에서 50%까지 확대된다.2025-12-30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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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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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저작권 온라인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에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은 법무법인 도아의 양태영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변호사가 맡는다. 교육은 이모티콘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강의로 구성됐으며 제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사전에 접수한 창작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주요 쟁점도 함께 다룬다. 김지현 카카오 이모티콘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교육은 카카오와 창작자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지난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카카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30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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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2025-12-30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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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희소금속 회수기술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아연·연·동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련공정의 부산물과 함께 재처리해 희소금속을 농축·회수하는 통합공정이 핵심이다. 반복적인 농축 과정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려아연은 해당 기술이 순도와 효율성, 생산능력, 수익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려아연은 반도체·전자·항공우주 산업에 쓰이는 인듐을 전 세계 제련소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92톤에 달한다. 인듐 순도는 99.999% 수준이며 미국이 수입하는 인듐 물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희소금속 부문 실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조8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033억원으로 33% 늘었다. 희소금속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신청에는 안티모니 제조 기술도 일부 포함돼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청했으나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영풍 측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 건식제련 방식 대비 원가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평가받는다. 안티모니는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로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유일한 생산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2024년 기준 국내 수요의 약 53%에 해당하는 3604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을 통해 희소금속 관련 통합공정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역시 고려아연이 직접 설립한 법인을 통해 추진 중으로 기술과 공정 운영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희소금속 회수 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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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완전체' 끝내 무산... 하니 잔류·다니엘 해지·민지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 재개가 사실상 불발됐다. 멤버 하니는 소속사 복귀를 확정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민지는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29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멤버들과의 거취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세 멤버 및 그 가족들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왔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하니는 팀 잔류를 결정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회사와 대화를 나눴으며 지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어도어 관계자는 "하니가 진솔한 대화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지의 경우 현재 회사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호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다. 반면 다니엘은 팀을 떠나게 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이번 결별의 책임이 외부 개입에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멤버들에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를 지목했다.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편향된 정보를 접하면서 회사에 대해 깊은 오해를 갖게 됐고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회사와 잔류 아티스트 측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어도어는 향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그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관계자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뉴진스는 데뷔 이후 최대 격변기를 맞이하게 됐다. 핵심 멤버의 이탈과 잔류가 엇갈리면서 기존의 5인조 체제 유지는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하니의 복귀와 민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성과 팀 컬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29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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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2026년 조직개편·경영진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KB캐피탈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과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가 고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캐피탈은 고객전략본부 내 플랫폼·AI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 전문성과 조직 효율성을 강화했다. 기획·개발·운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고객 경험 중심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Digital First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상생·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리테일금융본부 산하에 포용금융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KB캐피탈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체계도 강화했다. 고객센터 조직을 기존 리테일관리본부 산하에서 소비자보호본부 산하로 편제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관점의 점검 체계를 적용하고 민원과 분쟁 대응의 신속성과 품질을 높여 내부통제와 연계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B캐피탈은 조직개편과 함께 디지털 전문성 강화와 고객·사회적 가치 제고 소비자보호 관리 강화를 위한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플랫폼·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포용금융 확대와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를 통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조직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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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2026년 조직개편·임원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2026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KB라이프는 소비자보호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재형 최고소비자책임자(CCO)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 선임했다. 신임 CCO는 고객 관점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과 분쟁 대응 등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최고 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는 '소비자보호혁신TF'를 신설했다. 해당 TF는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적용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KB라이프는 본부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해 조직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고객·상품·채널을 통합 연계하는 CPC기획본부를 신설해 고객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기획·관리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케팅본부는 기능 중심 조직으로 재편됐다. CDP(Customer Data Platform)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 분석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2025-12-29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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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보장' 믿었다가"…카셰어링 분쟁 10건 중 9건 '면책금' 관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관련 분쟁의 10건 중 9건은 면책금 과다청구나 면책처리 거부 등 이른바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분쟁 유형을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도 37.1%(127건)에 달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3%(63건)는 면책 처리가 거부된 사례였으며 수리비나 면책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불만도 42.9%(57건)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치면 면책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쟁 비중은 90.2%(120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사고 이후 분쟁이 잦은 배경으로 카셰어링 앱 내 광고 문구와 실제 자차보험 보장 범위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일부 사업자가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범위와 실제 적용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규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장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한 조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사업자 3곳에 대해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계약 체결 시 자차보험의 보장 한도와 면책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 알릴 것과 차량 반납 전 상태 점검, 대여 시 촬영한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반납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2025-12-28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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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그 의존도 여전한데"…AI·숏폼 투자로 돌파구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인공지능(AI)과 미디어 콘텐츠 등 비게임 분야로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업인 게임 부문에서는 신작 부재와 기존작의 지표 하락으로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더욱 심화하며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최근 숏폼 드라마 플랫폼 기업 스푼랩스의 주식 약 12만 주를 추가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총 거래 규모는 189억4500만원이며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크래프톤의 스푼랩스 지분율은 42.67%로 늘어난다. 스푼랩스는 오디오 플랫폼 '스푼'에 이어 숏폼 드라마 OTT '비글루'를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인 기업이다. AI 분야에서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크래프톤은 이달 15일 업무용 메신저 슬랙 기반의 개인용 AI 에이전트 '키라'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또한 넷마블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인 설창환 전 부사장을 영입해 AI 기반 게임 개발 기술을 고도화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출신 곽동현 리더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에 착수하는 등 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비게임 분야의 확장세와 달리 게임 사업은 신작 공백이 길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출시 예정인 기대작 '팰월드 모바일'과 '서브노티카2'는 해를 넘기게 됐으며 특히 서브노티카2는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3월 얼리 액세스로 선보인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 역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출시 초기 최대 8만 7000명에 달했던 동시 접속자 수는 최근 평균 1500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유저 이탈을 막지 못했다. 핵심 캐시카우인 배틀그라운드마저 최근 출시된 경쟁작 '배틀필드6'의 영향으로 트래픽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펍지 PC 버전의 스팀 월평균 이용자 수는 8주년 특수를 누린 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70만~80만 명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의 IP(지식재산권)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펍지 수준의 IP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신작 개발 및 투자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12-28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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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부장 승진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김신 △사업포트폴리오부 부장대우 박송이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안재형 △리스크관리부 부장대우 마석훈 ◇부장 전보 △미래혁신부 부장 노영찬 △리스크모형검증부 부장 소선하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이형민 <우리은행> ◇소속장 승진 ■ 금융센터 지점장 △대치역금융센터 김세헌 △서초금융센터 홍현진 △연세금융센터 오경희 △잠실역금융센터 권기범 △공항금융센터 김진용 ■ 지점장 △본점영업부 정현승 △가양동 윤기림 △매경미디어 김태환 △면목동 이선주 △미아사거리 강병진 △삼성E&A 박영수 △상일동역 황소라 △역촌동 박태숙 △우장산역 박현숙 △장위동 김환근 △중앙대학교 김재홍 △구월타운 최현일 △송도스마트밸리 신정섭 △작전역 권태영 △경기초월역 신승민 △광명 장용원 △광적 이희두 △교하 함성주 △구성 김지선 △동두천 김창렬 △동탄사랑 정구열 △동탄테크노밸리 조익 △모란역 윤주현 △수지동천 박종원 △수지성복 이지현 △시화센트럴 이승재 △시흥 강태욱 △심곡동 박정규 △역곡 김경선 △원당 홍현정 △일산위시티 윤경하 △일산후곡 강지영 △화성남양 이광민 △화성봉담 황현민 △아산테크노밸리 김현진 △충주 김소영 △센텀시티 성현아 △하단동 박명희 △울산구영 권현주 △울산북 임의섭 △마산 김은희 △LH진주혁신도시 안보영 △평리동 홍석준 △목포 김길원 △군산나운동 김경희 △전주송천동 김미선 △광화문글로벌투자WON센터 조항래 ■ PB지점장 △TWO CHAIRS W 도곡 지영주 △TWO CHAIRS W 도곡 차지훈 △TWO CHAIRS W 압구정 홍수정 △TWO CHAIRS W 잠실 이혜민 △TWO CHAIRS W 청담 김정화 △TCE강남센터 민경진 △TWO CHAIRS W 판교 한수연 △TWO CHAIRS W 대구 김현정 ■ BIZ프라임센터 RM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이예영 △강남BIZ프라임센터 이기봉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문지호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정재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민재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강현재 △판교BIZ프라임센터 전영준 △판교BIZ프라임센터 신정민 △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강다영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조석우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여운재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김송수 △울산BIZ프라임센터 이영림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공수인 △호남BIZ프라임센터 이관희 ■ BIZ프라임센터 기관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박혜선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유정남 ■ 기업영업본부 지점장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배병호 △태평로기업영업본부 강재석 △태평로기업영업본부 윤만희 △태평로기업영업본부 권준안 ■ 본부부서 부장 △생산적금융투자부장 박천주 △글로벌내부통제지원부장 김기주 △자금시장영업부장 정경봉 △증권운용부장 조현민 △제휴서비스개발부장 김지현 ■ 본부부서 부장대우 △개인상품마케팅부 이영 △투자금융부 김성진 △글로벌전략부 김대성 △디지털혁신부 조부현 △AI데이터플랫폼부 전주헌 △수신외환개발부 한경철 △여신개발부 남경범 △여신정책부 오재호 △중기업심사부 윤영기 △중기업심사부 서승완 △중기업심사부 안미현 △홍보실 손경운 △재무기획부 김상훈 △검사총괄부 박병준 △검사총괄부 이영삼 △검사총괄부 김제우 △본부감사부 정진호 △준법경영실 배유미 △준법경영실 김형훈 △준법경영실 이의령 △준법경영실 김진옥 △준법경영실 김미라 △준법경영실 김오철 △준법경영실 이진혁 △준법경영실 고지선 △준법경영실 조주영 △준법경영실 김양선 △준법경영실 황서이 △준법경영실 김정은 △준법경영실 류명화 ■ 글로벌전략부 부장대우 △중국우리은행 송기금 △베트남우리은행 이규봉 ■ 국외점포 부장대우 △방글라데시지역본부 소병규 △인도지역본부 배성식 ◇소속장 전보 ■ 금융센터장 △가락중앙 박광욱 △가산디지털 이승민 △가산IT 윤진영 △강서 서승희 △남역삼동 제정구 △노량진 박도영 △노원 이석진 △마곡역 조남근 △명일동 최동환 △무역센터 남형욱 △문래동 채수길 △문정중앙 이재철 △발산역 안진아 △법조타운 이정한 △사당역 신학균 △상도동 박태현 △상암DMC 김대환 △서교중앙 정원필 △서대문 정성렬 △서여의도 이명호 △성수동 강귀정 △송파 예희승 △수서역 박재신 △신도림동 박정훈 △신림로 이현주 △아현동 최대해 △연세 김진표 △영등포중앙 전수일 △응암동 명재건 △자양동 송용권 △잠실 김혜경 △잠실역 조한웅 △종암 구현주 △중계동 한수경 △중부 강태훈 △창동 박제상 △청담동 문성미 △청량리중앙 김종우 △홍제동 심환용 △공항 유호성 △만수동 고용호 △부평 강성훈 △송도 김민철 △인천항 정해용 △구리역 김영길 △군포 신영균 △김포 강구민 △대화역 이정하 △동탄역 윤선준 △반월공단 박대성 △병점 나상철 △부천내동 서병운 △성남공단 박병태 △성남 손종락 △수원 최석권 △수지상현 박형주 △안양 조현수 △야탑역 김승협 △오산 최재원 △용인 장우석 △의정부 이요한 △정왕동 김남중 △진접 김태관 △파주 최영준 △평택 이연정 △유성 양희성 △삼성디스플레이 이왕재 △세종신도시 노기자 △청주 김종섭 △속초 천재민 △원주 김삼성 △녹산공단 이현진 △부산 하중석 △신평동 배한철 △울산 신정훈 △김해 최정수 △창원 김주영 △대구 김민성 △명덕 황진우 △성서 김영화 △구미공단 김재경 △포항POSCO 박성환 △한전빛가람 임원철 △군산 안미선 △전주 이승화 △공덕동효성 김익진 △코오롱타워 박용진 ■ 금융센터 지점장 △남역삼동금융센터 전명진 ■ PB센터 금융센터장 △TWO CHAIRS W 도곡 김유선 △TWO CHAIRS W 잠실 이지애 △TWO CHAIRS W 청담 유숙자 △TWO CHAIRS W 판교 변재옥 △TWO CHAIRS W 부산 강석 △TWO CHAIRS W 대구 김연순 ■ PB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윤은영 △TWO CHAIRS W 송도 고현주 △TWO CHAIRS W 부산 권민봉 ■ 지점장 △강남교보타워 이연경 △강남 김성현 △개포중앙 박규목 △거여동 김주현 △고척동 서정욱 △교대역 전선우 △구로중앙 김록식 △길동 이유경 △낙성대역 정지용 △논현동 이형구 △논현역 김문정 △답십리 김상원 △대림동 이상표 △대치동 김동환 △동자동 하은경 △등촌역 이은석 △마곡나루역 한대석 △목동 박찬심 △미아역 박태현 △방배본동 장재홍 △방배역 김영미 △방이동 옥진형 △보라매 두충헌 △상계동 김순희 △서울성모병원 이수진 △석계역 이민숙 △선릉역 김종학 △숭실대역 권혁민 △시흥동 박정환 △신길중앙 구재범 △신당역 이병기 △신설동 안종문 △신월동 두애희 △아현역 이보광 △압구정역 박수진 △양재중앙 노미현 △여의도중앙 이상종 △여의도 손성익 △영동 김성순 △원효로 김원근 △은평뉴타운 김현정 △을지로5가 김재준 △응암로 김현식 △잠실나루역 강성용 △잠실본동 이윤창 △전농동 김태희 △청구역 송혜정 △코엑스 신지윤 △테크노마트 김가람 △평창동 정서현 △한경미디어 지일권 △합정동 이호남 △혜화동 이은아 △효자동 황운영 △TCE강남 정유미 △갈산역 신지호 △검단신도시 정대영 △계양 김보애 △구월동 김민소 △연수동 양영옥 △인천논현역 이경화 △광교센트럴 김종호 △김포장기 김미정 △산본역 김성운 △산본 조명래 △삼성디지털시티 송재현 △서수원 임채원 △서현동 여인원 △선부동 김종곤 △성남중앙 이민재 △성남하이테크 최계승 △수원역 허양무 △위례 유영희 △의왕 조인이 △이천 김헌태 △정자역 이훈범 △죽전역 정영훈 △탄현 김한규 △토평 김태원 △평촌비산동 송주환 △평택고덕 김민숭 △풍무동 변계화 △하남미사역 정태민 △한일타운 김민선 △대덕특구 김태진 △대전중앙 민경식 △용문역 김경아 △천안신방동 김인기 △천안신부동 서경희 △제천 황태희 △메트로시티 이정훈 △부산부평동 박미정 △영도 이태기 △온천남 홍상연 △초량 황보연주 △해운대중앙 민미영 △화명동 김미영 △공업탑 박웅복 △울산동평 김유경 △창원토월 박동수 △대구3공단 신승균 △대구테크노폴리스 장호권 △범어동 박계옥 △칠곡 최진용 △구미 이현철 △김천 이능준 △영주 채동민 △포항 류혜원 △신창 이선희 △순천 안규상 △부동산금융디지털센터 전종호 △강남글로벌투자WON센터 김건우 △디지털영업부 김규태 ■ BIZ프라임센터 RM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조용택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수동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정경수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김진수 △판교BIZ프라임센터 장용갑 △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이철민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최문석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명섭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성준 ■ 기업영업본부 지점장 △남부기업영업본부 박종현 △남부기업영업본부 신창훈 △남부기업영업본부 조정환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김성열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김동혁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홍의석 △서초기업영업본부 이경훈 △종로기업영업본부 윤준호 △종로기업영업본부 구광희 △중앙기업영업본부 권오희 △강남기업영업본부 장훈 ■ 본부부서 부장 △개인영업전략부장 김광연 △개인상품마케팅부장 홍상욱 △채널전략부장 정철경 △고객센터장 백수아 △WON뱅킹사업부장 강명남 △WON모바일사업부장 박희근 △연금사업부장 구병수 △기관영업전략2부장 구용철 △외환사업부장 강엄필 △외환업무센터장 방윤선 △투자금융부장 이광옥 △인수금융부장 김성권 △글로벌IB금융부장 김재은 △구조화금융부장 임채영 △글로벌전략부장 김태수 △자금시장운용부장 유경운 △디지털혁신부장 안재민 △AI전략센터장 김윤환 △AI데이터사업부장 김선우 △AI데이터플랫폼부장 엄호영 △IT기획부장 김용만 △IT인프라부장 이인준 △IT기술혁신부장 배재현 △공통개발부장 박귀선 △개인심사부장(심사역) 강미애 △중기업심사부장(심사역) 이상연 △기업경영개선부장(심사역) 소정권 △리스크총괄부장 장일섭 △리스크모형검증부장 소선하 △분쟁민원조정부장 성창숙 △사회공헌부장 신영철 △TECH인사부장 신재민 △종합기획부장 강신철 △회계부장 심호현 △ESG상생금융부장 심성진 △자금세탁방지센터장 황순홍 △검사총괄부장 손민우 △본부감사부장 고형곤 △여신지원그룹 이영기 △경영기획그룹 윤성후 ■ 본부부서 부장대우 △글로벌전략부 윤현성 △IT인프라부 김태국 △경영정보개발부 곽현정 △정보보호본부 이원호 △정보보호부 한주희 △준법경영실 구재모 △준법경영실 박송이 △준법경영실 김주현 △준법경영실 김미라 △준법경영실 박은주 △준법경영실 국인식 △준법경영실 최준 ■ 국외점포장 △동경 정용상 △뉴욕 김영곤 △L.A 김태수 △런던 이재봉 △바레인 최시호 ■ 국외점포 부장대우 △우리아메리카은행 신상준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문성원 △글로벌IB금융부(아시아IB센터)이권호 △자금시장그룹(런던트레이딩센터)이성민
2025-12-27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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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2-2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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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서울시 중재' 통했다…정비사업 37곳서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업 정상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행정 개입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서울시에 공유되도록 구조를 마련해 갈등을 관리했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졌다. 조합 내부 갈등이 심하거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또 갈등 국면에서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할 경우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를 안내하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연계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37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번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현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가 이뤄졌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역시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3082억원 증액 요구를 788억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이 마련돼 총회 의결과 함께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도 219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하며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의 검증을 완료했다. SH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은 검증 대상금액 3359억원 가운데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공사비 갈등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후 중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갈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부터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어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다”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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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보상 권고에 선 SKT…기업 책임 기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의 성격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하면 이번 권고는 보상 금액 자체보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락될 경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돼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기업에 대해 법적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또는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옥션,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년 KT,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 2016년 인터파크, 2018년 코인레일, 2020년 마이홈플러스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보상안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이용자에게까지 보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후 발생한 다른 유출 사고들 역시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번 SK텔레콤 사례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인당 10만원이라는 보상 수준만 놓고 보면 과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권고의 의미는 금액보다는 적용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해킹과 정보 유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권고안 수락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며 "지난 21일 발표된 것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2-22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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