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0건
-
-
-
-
-
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
초고령화에 '신탁업' 뜬다…'하나은행' vs '국민은행' 시니어 자산시장 주도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신탁업'이 주요 금융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연금 등 고령층의 자산 관리 수요도 높아지며,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은행 간 시니어 맞춤 경쟁이 활발한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3조8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연내 4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 2020년(8800억원) 대비 약 네 배가량 불어난 수치로, 불과 몇 년 전까지 틈새 상품으로만 인식되던 신탁 상품이 노년기 자산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자산 관리를 금융사에 맡기고, 사망 시점 이후 미리 정해둔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자산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도록 설계하는 신탁 상품이다. 즉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망 후 재산 상속 과정을 더 안정적이고 분쟁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고령층의 금융 자산 관리 및 설계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신탁 상품 라인업을 재정비하며 영업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금융권 최초의 유언대용신탁 브랜드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운영하며 업계 최고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상속 설계와 집행뿐 아니라 치매신탁부터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기부신탁 등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고객들을 공략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노후생활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전문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지난해 출범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그룹 내 관계사 간 협업을 통해 토탈케어 서비스 및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조직 개편 당시엔 시니어 신사업 강화 차원으로 자산관리그룹 내 '하나 더 넥스트 본부'를 신설하고, 기존 신탁사업본부 및 투자상품본부를 '신탁·투자상품본부'로 통합했다. 하나 더 넥스트 관련 사업을 초창기부터 진행해 온 이은정 자산관리(WM) 본부장이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을 맡고,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 사업에서 성과를 낸 이재철 신탁본부 부행장이 신탁·투자상품본부를 이끌고 있다. 최근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 중인 웰니스 레지던스에 입주하는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 자산 관리 및 세무·상속 서비스, 시니어 특화 공간 내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시니어 특화 브랜드 'KB골든라이프'를 중심으로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개하는 중이다. 최근엔 시니어 고객 특화 조직인 '골든라이프부'를 따로 만들고, 기존 상품 대비 최저 가입 금액이 낮으면서 절차가 간소화된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을 내놨다. 이전까지는 위탁재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1000만원으로 대폭 내리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상속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해 지난 1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직접 상속 시나리오 구성과 법정 상속 금액 등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상속 설계 완료 후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면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1대1 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향후 KB골든라이프를 통한 전용 우대금리 통장, 실버 요금제, 시니어보험 등 상품 다양화 전략을 병행한단 방침이다. 계열사 간 연계로 은퇴·상속·요양 등 컨설팅을 해주는 'KB골든라이프센터'는 현재 서울·수도권 중심의 5개 센터에서 전국 12개로 확대 운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선 금융과 복지, 상속이 융합된 종합 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산 이전 과정 중 가족 간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고객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브랜드 신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5 06:09:00
-
-
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5-08-03 13:11:12
-
⑪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하늘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다른 문을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2019년 한진그룹은 조양호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총수 공백’이란 중대 변곡점에 놓였습니다. 명확한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조원태 당시 대한항공 사장이 그룹 회장직에 올라섰습니다. 승계 초기부터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란 내홍에 직면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내외부의 의혹 속에서도 조 회장은 항공업의 본질과 회사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취임 1년 만인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에 항공산업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여객 수요는 순식간에 증발했고 대한항공의 하늘길도 멈춰섰습니다. 항공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몰렸고 국내 항공사들도 정부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빠르게 화물 중심 체제로 사업구조를 전환했고, 고정비 절감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해 대한항공은 글로벌 화물 수요를 적극 공략하며 전 세계 항공사 중 이례적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단순한 실적 이상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하늘이 멈췄지만, 대한항공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인수’란 초대형 승부수를 던집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우려의 시선이 따랐지만, 조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국적 항공사 간 빅딜은 정부, 산업은행, 경쟁 당국, 소비자 여론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지난한 여정이었지만 조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넘는 진통 끝에 2024년 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라는 그의 철학은, 한진그룹이 단기 생존을 넘어 장기적 전략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전환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변화와 소통, 글로벌 감각을 강조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그룹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가족 내 갈등도 승계 중심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란 가치로 전환했고 내부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구성원과 사회의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별의 순간’은 어쩌면 위기와 혼돈이 가장 짙었던 시기에 빛났는지도 모릅니다. 총수 부재, 산업 붕괴, 경영권 분쟁이란 삼중고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생존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 재편의 중심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엔 조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운명을 바꾼, 조원태의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2025-08-01 16:04:29
-
-
-
-
-
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4 15:46:49
-
⓽화 허창수 GS그룹 회장 "형보다 먼저 나서는 법은 없지"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인공은 조용한 리더십으로 '갈등 없는 계열 분리'라는, 한국 재계에서 보기 드문 선례를 남긴 인물 허창수 GS 명예회장입니다. 2004년 7월, 한국 재계에 조용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리된 것입니다. 당시 LG그룹은 창업 2세대인 구인회 회장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이끌고 있었습니다. LG의 전통에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長子) 승계입니다. 허 회장은 LG그룹 내에서 LG상사, LG칼텍스 등을 책임지는 주요 경영인이었지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룹 총수직은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로 넘어갔고, 그는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러나는 방식조차 그는 달랐습니다. 계열 분리는 흔히 '형제의 난'이라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을 동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은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반기를 들지 않았고 “형보다 먼저 나서는 법은 없다”며 LG그룹의 질서를 존중했고, 묵묵히 계열 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LG그룹에서 LG칼텍스, LG홈쇼핑, LG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이 분리돼 새롭게 ‘GS그룹’이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조용한 분리는 한국 재계 사상 최초의 ‘무혈 분리’ 사례로 회자됩니다. “싸워서 얻는 것보다 질서 있게 나누는 것이 더 큰 결단”이란 허 회장의 판단은 결국 성공이란 결실을 거뒀습니다. GS 출범 이후 허 회장은 그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빠르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정유, 에너지, 건설,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그룹의 역량을 재배치했고, 내부 안정과 장기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GS칼텍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중심 사업군을 강화하고, 유통과 건설을 안정적으로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외형 확대보다 내실 있는 성장과 사업 재편에 집중한 그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후 허 회장은 201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경제단체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합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계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힘을 보탰으며, 재계의 안팎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허창수 회장의 ‘별의 순간’은 단순한 계열 분리 성공 그 이상입니다. 말 대신 질서 있는 물러남, 갈등 대신 품격 있는 분리,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은 현재 위기에 처한 많은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도 GS그룹 명예회장으로서 후계 경영진을 조용히 응원하며, 자주 대중 앞에 자주 나서지 않지만 그가 이끌었던 ‘조용한 결단’은 분명 한국 산업사에 길이 남을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2025-07-18 1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