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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2년 연속 1위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5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 사에서 손해보험 부문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은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불만 피해와 금융감독원 대외민원 수치를 반영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소비의 시기별 체감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2021년에 개발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중심의 사전민원 예방 프로세스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추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된 3분기 민원공시에서도 회사는 손해보험 빅5 중 가장 낮은 민원 환산과 가장 큰 민원 감소폭을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은 민원 조기 경보제를 도입해 민원 발생 건수에 따라 주의와 경고 단계를 구분해 현장에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선 직원들의 선제적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 텔레마케팅(TM) 영업에 모바일 미러링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계약자 대상 다국어 해피콜을 확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 요인 사전 차단을 강화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1위 선정은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해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품질 최고 회사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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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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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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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과규정 이번 주 발표… 멈춰선 목동·여의도 거래 재개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목동·여의도·성수 등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 약정서’ 단계에서 멈춰 있던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토허구역 내 재건축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던 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미완료된 건이 10·15 대책 발표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과규정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놓으면 목동·여의도 등지에서 약정서 작성 후 멈춰 있던 계약들이 중도금·잔금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매도·매수인 간 갈등이 잇따르고, 일부 단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줄을 잇는 등 ‘도미노 분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도 속출했다. 목동에 거주하던 이 모 씨는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새 아파트 계약까지 진행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 금지되면서 두 계약이 모두 멈춰 섰다. 국토부가 구제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지침을 미루자, 이 씨는 목동 매수인과 잠실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김 모 씨의 경우는 소송 직전까지 몰렸다. 목동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김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는 결국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경과규정 발표가 단지별 ‘거래 멈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유권해석 지연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서 단계 거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고 내용증명·소송 준비까지 이어졌다”며 “경과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시장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침이 발표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체된 거래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업계와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해제의 경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한 근본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2025-11-13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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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51738303931.jpg)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 [이코노믹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홀딩스컴퍼니'를 통한 지주사 전환에 한발 더 다가갔다. 현대엘리베이터 최대 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가 현대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며 지배 법인을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 회장의 소송 배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분율은 유지하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주)는 지난 4일자로 현대네트워크(주)를 흡수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홀딩스컴퍼니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주식은 562만2619주에서 786만8159주로 증가했고, 합병 대상인 현대네트워크는 보유 중이던 224만5540주를 전량 이전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18%로 집계됐다. 현대홀딩스컴퍼니가 현대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현 회장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송금 일부를 확보하는 묘수를 완성한 셈이다. 경영권 방어에서 지주사 체계 완성까지 2023년 3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소송 패소로 1700억원대 배상 부담이 확정되자 현정은 회장은 같은 해 7월 개인 보유 지분 319만6209주(7.83%)를 가족회사 현대네트워크에 매각하며 소송 배상금 마련에 나섰다. 이로써 현대네트워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18.44%로 상승했다. 다만 현대네트워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최소 요건인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약 1954억원) 지주사 전환은 검토되지 않았다.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H&Q코리아는 백기사로 등장해 현대네트워크에 3100억원을 투자, 분쟁 대응과 재무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같은 해 11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당시 회사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총수 개인의 경영 역할 축소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네트워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체(5.74%)가 현대홀딩스컴퍼니로 이전되면서 현대홀딩스컴퍼니의 지분율은 20.13%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단일 법인 중심의 '현정은 → 현대홀딩스컴퍼니 → 현대엘리베이터' 지배 구조가 완성되며 최종적으로 지주사 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향후 지주사 전환 수순 밟나 이번 흡수합병으로 현대홀딩스컴퍼니–현대엘리베이터–사업회사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단순화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현대홀딩스컴퍼니의 자산총액은 4074억800만원, 현대네트워크의 자산총액은 1441억2000만원으로 합병 후 단순 합산 기준 약 5515억원에 달한다. 당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며 향후 지주사 전환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현대홀딩스컴퍼니 자산총계는 4074억800만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최소 요건인 5000억원에 약 926억원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현대네트워크의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1441억2000만원이 이전되면 단순 합산 기준 자산은 약 5515억원에 달한다. 다만 현대홀딩스컴퍼니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율이 20.13%로 높아졌지만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전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두 회사가 각각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을 결정했다"며 "이번 합병은 지배 구조 단순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2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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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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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신반포2차를 비롯해 비슷한 갈등에 휘말린 전국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가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충돌이 잦은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2차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는 합의서를 조합원 71.5%의 동의로 승인했다.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54.7%의 찬성으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완화해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졸속으로 정관에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후하게 산정하는 사안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상가가 포함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은 2020년 이미 71.5%의 동의로 확정된 합의서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정관에 규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끼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차 사태 이후 창립총회 때부터 상가 자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2차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상가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고, 강남 은마아파트·목동6단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반포2차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방배6구역 재건축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비사업마다 상가 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향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1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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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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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교역 의존 높은 韓…무역 분쟁 땐 충격 더 크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주요 7개국(G7)보다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 글로벌 무역 분쟁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환경과 산업정책을 연구·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무역 규제 발생 시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67.6%, 수입 비중은 50.5%로 집계됐다. 이는 영국(수출 57.1％·수입 45.7％)·미국(53.6％·41.6％)·일본(53.5％·41.6％)·독일(48.5％·48.9％) 등 G7 국가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총은 "한국은 소재·부품을 수입해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중간재로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메모리(720억달러) ▲프로세서·컨트롤러(359억달러) ▲석유제품(347억달러) 등으로 모두 중간재였다. 반면 G7 국가는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최종재 비중이 높고, 미국·캐나다는 석유 등 1차 산품 수출 비중이 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특정 국가와 품목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간재 수출 국가집중도는 1007포인트, 수입 집중도는 1126포인트로 G7 중 캐나다 다음으로 높았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수 국가에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3.7%), 미국(14.2%), 베트남(8.9%), 홍콩(6.8%) 순이며, 수입국은 중국(27.7%), 일본(10.1%), 미국(9.7%), 대만(8.6%)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총은 수출국 다변화 진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대비 수출국 집중도는 소폭 낮아졌으며 중국 비중이 4.6%포인트 줄고 미국 비중은 3.6%포인트 늘었다. 이는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 생산용 중간재 조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목 집중도도 여전히 높았다. 중간재 수출 품목 집중도는 419포인트, 수입 품목 집중도는 300포인트로 G7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메모리(15.6%), 프로세서·컨트롤러(7.8%), 석유제품(7.5%) 3개 품목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정 품목·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1-09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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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니·홍콩서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해외 거주 교민들의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방문, 맞춤형 자산관리 세미나 ‘해외로 찾아가는 패밀리오피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대만 타이베이(Taipei)지점에서 대만한인회 교민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교민 자산관리 지원을 아시아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하나은행과의 협업으로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세미나에는 120여명의 교민이 참석했다. 하나은행 홍콩지점과 함께 개최한 홍콩 세미나에는 주재원, 기업인, 고액자산가 등 60여명이 참여해 글로벌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해외교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인 △2026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국제조세 △국내외 재산 반입·반출 △상속·증여 절세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전담 직원들의 강연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족 간 분쟁 예방 및 안정적인 자산승계 방안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됐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본부장은 "최근 해외 교민 사이에서 글로벌 세무, 이중거주자, 국내외 자산 상속·증여 등 복합적인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의 27개 지역 199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에 계신 손님을 위한 하나은행만의 맞춤형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09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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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 중간재 수출 비중 G7 상회...무역분쟁 취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G7(서방 7개 선진국)보다 최대 24%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중간재 수출 국가별 비중은 지난해 기준 중국·미국 순으로 집계했다. 최근 5년간 중간재 수출 중국 비중이 4.6%p 감소한 반면 미국 비중은 3.6%p 증가했다. 경총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 비중은 23.7% 미국의 수출 비중은 14.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비중을 비교하면 중국이 28.2%에서 23.7%로 감소했고 미국은 10.6%에서 14.2%까지 올랐다. 경총은 미국 수출 비중이 증가한 이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베트남으로 수출도 같은 기간 10.5%에서 8.9%로 1.5%p 줄었고 홍콩도 7.4%에서 6.8%로 0.6%p 줄었다. 다만 대만은 3.6%에서 6.7%로 3.1%p 늘며 수출 다변화가 이뤄졌다. 경총은 우리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모든 G7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특정 품목들에 대한 교역 집중도도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한국이 소재·부품 등을 수입해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산업에 특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G7국가 중 독일 일본은 자동차 프랑스는 항공기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은 의약품으로 최종재를 주력 수출하거나 미국과 캐나다처럼 석유 같은 1차산업 품목 수출 비중이 크다. 한국은 720억 달러를 수출해 가장 큰 비중(10%)을 차지하는 D램과 HBM 등 메모리 2위인 CPU·AP 등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인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도 모두 중간재로 분류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 품목별 비중도 CPU와 AP 같은 프로세서·컨트롤러(10.2%) 천연가스(9.2%) D램·HBM 같은 메모리(6.3%)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국가의 제3국 무역 분쟁 발생 시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 발생 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인한 수출 감소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9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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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분쟁 10건 중 9건 보험금 지급 …메리츠화재 465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특히 50대(716건·2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에 그쳤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피해구제 신청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규모를 고려한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2%로 가장 낮았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31.1%)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2025-11-09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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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정의선·정기선, 현대를 되찾은 진짜 의미…20여년 만에 다시 이어진 현대家의 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61228701708.jpg)
정의선·정기선, '현대'를 되찾은 진짜 의미…20여년 만에 다시 이어진 현대家의 피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재계서열 3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8위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현대(HYUNDAI)' 이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때 한 지붕 아래 있었던 현대家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다시 교차한 순간이다. 이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 종결이 아니라 한국 산업사를 관통하는 '현대의 피'가 다시 이어진 상징적 장면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이름을 지켜라…정의선·정기선의 첫 공동 전선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령 카리브해 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현지 중소 전자·IT기업 '현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현대 커넥트(HYUNDAI CONNECT)' 상표를 등록하면서 정주영 창업주의 후손들이 만든 두 그룹(현대차·HD현대)이 국제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각각 현대차그룹과 HD현대그룹 법무팀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고, 올해 5월 특허심판원이 현대테크놀로지 측 상표를 말소하면서 분쟁은 5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법적 결과 때문만이 아니다. 한때 한 그룹이었던 현대가 형제들의 계열 분리 이후 정의선·정기선 두 사촌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게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현대그룹이 분리된 지 20여년 만에 '현대' 이름을 두고 두 후손이 다시 협력한 순간이다. 정주영의 7남 1녀, 그리고 흩어진 '현대 왕국'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7남 1녀를 뒀다. 1947년 그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세운 뒤 현대는 건설·조선·자동차·철강·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며 한국 산업화를 이끈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과 계열분리 정책으로 현대는 형제별 독립경영 체제로 재편됐다. 장남 정몽구는 자동차를 맡아 현대차 왕국을 세웠고, 2남 정몽근은 유통·서비스(현대백화점그룹)로 노선을 달리하며 현대백화점그룹을 일궜다. 3남 정몽일은 해운·금융 계열에서 조용히 독자 노선을 걸었고, 4남 정몽우는 알루미늄과 기계 산업을 맡다 짧은 생을 마쳤다. 5남 정몽헌은 엘리베이터와 상선을 중심으로 현대그룹의 맏형 역할을 이어갔지만,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압박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의 부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 그룹을 재건하며 '현대' 이름을 지켜냈고 현재까지 현대엘리베이터를 이끌고 있다. 6남 정몽준은 조선·에너지·방산을 품은 HD현대를, 7남 정몽윤은 금융 축을 담당하며 현대해상을 이끌고 있다. 딸 정명예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의 인연으로 재단과 복지사업에 힘을 보탰다. 형제들이 각자의 산업을 쥐고 분화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현대는 이제 자동차·조선·건설·금융·유통으로 이어지는 '범현대 5대 축'으로 진화했다. 다시 맞잡은 손, '현대의 피'는 여전히 흐른다 이제 그 바통은 창업주의 손자 세대로 넘어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사촌관계다.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두 후계자가 '현대'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20여년 만에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는 단순 협력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두 축이 만난 것이자 정주영이 꿈꿨던 '산업보국(産業報國)' 정신이 또 한 번 현실로 이어진 셈이다. 이제 '현대'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 됐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체제 아래 전기차·로봇·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으로 확장 중이고, HD현대는 정기선을 중심으로 조선·에너지·방산을 아우르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각자의 항로를 달리고 있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모두 '정주영의 철학' 위에 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도 '현대'라는 이름은 그 혈맥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정의선과 정기선의 이번 연대는 단순한 브랜드 회복을 넘어 분화했던 범현대가의 정신을 다시 잇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여년 간 각자의 산업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걸어온 두 그룹이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으며 한국 산업계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정주영이 남긴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는가"의 도전 정신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엔진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현대는 여전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2025-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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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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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사고도 상해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퇴원했다가 의식 저하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수술을 한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는 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술 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마찬가지로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과거 입원력 등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고지 방해를 해놓고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입자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06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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