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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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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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신설…가상자산 거래의 안전한 요새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빗썸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최희경 준법감시인, 장두식 시장감시실장, 박중구 투자자보호실장, 서승원 법무실장, 외부 전문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빗썸은 시장감시위원회 신설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내부통제위원회와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열고 내부 통제 및 자금세탁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또한,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임직원에 대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4-07-16 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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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시장, 19일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시대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코인 시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중점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율규제를 재정비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된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처벌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개념이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심사는 3개월마다 반복되며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의사결정을 맡긴다. 또한,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 마련 외에도 시장감시 업무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거래소별 준비도 활발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 시행 전 가동할 계획이다. 빗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 준수를 위한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 분석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024-07-07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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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IB 전수조사…불법 공매도 2112억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실태를 전수조사하면서 총 9개사, 2112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중간 조사결과인만큼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 164개 종목에서 불법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A·B사의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실제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며 "당국이 검사·조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았기 때문에 이처럼 대규모 적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당국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실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공매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도 요청한다.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열어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전용주문(DMA)을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DMA는 일반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 제출 방식으로, 금감원 조사 및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며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활용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06 1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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