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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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 보호와 보안 강화…안전한 거래 환경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과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신설된 전담 조직 '시장감시실'에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했으며 공익 제보와 임직원 비위 제보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며 자체 개발한 차세대 AML 시스템에 반영하여 본격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등 AML 업무를 고도화해 기존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용자 자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빗썸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원화 예치금은 NH농협은행에 수탁하고 가상자산은 분기별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콜드월렛 보관 비율 유지 등 가상자산 보호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준비금을 관리 중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새롭게 'AI 기반 보안위협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거래소 사칭 사이트를 48시간 내로 차단하고 72시간 내 피해 고객을 파악해 안내한다. 최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약 50억 원 규모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성과도 있었다. 한편 고객 서비스도 한층 개선됐다. 기존 긴급 사고 접수 센터를 확장해 전화와 채팅 상담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24시간 고객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원 대표는 “더욱 고도화된 투자자 보호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22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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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3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26.3%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올해 3분기 매출 1893억원, 영업이익 839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각각 26.3%, 47.2% 감소했다. 14일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 3분기 실적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금융 플랫폼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서비스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다. 2012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해왔다. 특히 사용자 경험 개선과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며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두나무는 3분기 동안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장에도 성공했다. 금융 기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층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3분기 두나무의 매출 감소는 글로벌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됐다”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거래가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매출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2024-11-14 1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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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빗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및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빗썸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이용자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한층 더 나설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2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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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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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요구…"기재 미흡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0일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117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전날 대비 6.84% 감소한 수치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 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도 현장 검사를 나서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24-11-06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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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대폭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이하 UMO)'을 한층 강화했다. 두나무는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급증 등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UMO는 시장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이 기능으로 시장 내 주요 변동 사항을 즉각 확인하고 불공정거래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 급증이나 가격 급등락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 자전거래 등 불공정한 주문을 분석하고 대량 입출금 계정을 추적해 이상 거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에 언급 빈도가 높은 가상자산을 감시할 수 있어 최신 이슈 파악과 함께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점검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방지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UMO를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상반기에 자체 구축한 UMO를 통해 24시간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를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자동화해 소통 효율성을 높였다.2024-11-05 0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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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말 몰랐나…커지는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미래에셋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같은 팀에서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과정을 이행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증권 내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를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거래가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지난달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규 발행한다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즉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면서 이를 담당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정보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팀에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에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 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14일까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 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정 거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금융위원회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허위공시 의혹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1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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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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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임직원 대상 '2025년 공정거래 이슈' 특강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 특강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특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다크 패턴,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문제가 다뤄졌다. 강의를 맡은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장용준 안랩 SCM팀 팀장은 "업무상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강의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법적 이슈가 된 사례를 짚어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영업, 마케팅, 구매, 기획 등 실무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부 주제를 선정해 담당자가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랩이 공정거래 강의를 연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안랩은 지난 6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4-10-31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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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협력사 치킨 전용유 마진 '0원' 갑질…과징금 2억80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가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다고 협력사에 통보했다.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공급 계약은 연 단위로 갱신한다는 조건으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었다.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0-13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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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더 안 올릴 것" [이코노믹데일리]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가 "더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금융감독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 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공개매수 가격 추가 인상에 선을 그었다. MBK는 지금의 공개매수 가격이 이미 기존 주주들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할 뿐더러 추가적인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재무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MBK는 "공개매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주식을 취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MBK에 더욱 중요한 것은 차입 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려아연이 투명한 지배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BK는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 가처분 재판에서 전력을 다해 승소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또한 향후 경영권을 확보했을 때 임직원 고용을 보장하고, 공장을 중국에 매각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MBK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존 전문 경영진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회사 성장의 원동력인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임직원, 노동조합의 헌신과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고용 보장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MBK는 "전고체 제조 기술 등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들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다"며 "고려아연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가지는 역할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2024-10-09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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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불공정거래 시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이 경쟁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부원장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 같이 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고려아연 분쟁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면밀하게 실시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향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당사는 당부 사항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지분 7~14.6%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최초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66만원이었으나, 경영권 다툼으로 고려아연 주가가 73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지난 26일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상향했다.2024-09-29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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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103711254126.jpg)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가량 올리면서 점주들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2년 전 정액제에 해당하는 1000원 정도로 낮추길 요구합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오늘 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무료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현재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해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며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한다”며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 않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에도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우리도 이중가격제 하고 싶지 않다. 배달수수료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생색은 배민이 내고 돈은 점주가 내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 정책도 비판하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은 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앱 3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09-27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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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저격수 '모건스탠리'…칼 빼든 거래소·금감원 [이코노믹데일리]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지난 2021년에 이어 최근 국내 반도체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모건스탠리가 해당 전망을 발표하기 직전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 SK하이닉스 대량 매매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15일 '겨울이 닥친다(Winter looms)'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메모리칩 제조업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비중 축소'로 전환하며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하향했다.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로 일반 D램 가격 하락,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과잉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의 주식 101만1719주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선행매매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추가로 해당 리포트에 대한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증권사의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도 조사한다. 또 모건스탠리가 조사분석 자료에서 자본시장법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르면 리포트(조사분석 자료) 내용이 확정된 시점부터 공표 후 24시간 이내까지 리포트 발표 관계자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사가 거래소에서 출발해 이뤄지고, 리서치 보고서 작성 배포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증권사 검사 차원에서 따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거래소 분석 결과 특이점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해당 자료를 이첩해 금감원이 조사를 이어간다. 국내 반도체 종목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비관론은 처음이 아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21년 8월 '반도체, 겨울이 온다(Memory Winter is Coming)'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5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당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일주일간(11~18일) 1.42%(10만5500원→10만4000원),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5.86%(7만8500원→7만3900원) 하락했다. 이번 모건스탠리 전망 이후 국내 반도체주는 이날까지 투심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연휴 후 첫 거래일 6.14% 하락했는데 23일 기준 연휴 직전 대비 0.49% 감소하며 반등에 실패했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2.8%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주에 대한 모건스탠리 전망이 과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비록 전망치를 낮추긴 했지만 내년도 우리 디램(DRAM)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메모리 업체들이 무분별한 투자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메모리의 겨울은 꽤나 멀리 있는 듯하다"고 관측했다.2024-09-23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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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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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