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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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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점주 절반이상…전년比 16.1%p↑ [이코노믹데일리]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가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16.1%p 증가한 54.9%였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별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하는 행위(12.1%) 순이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 비율은 71.6%로 전년보다 5.3%p 하락했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보다 3.1점 줄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점대 전후로 비슷했지만 패스트푸드가 5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보다 4.3%p 떨어진 78.8%였다. 정책만족도 점수는 전년 대비 2.9점 하락한 66.1점이었다. 업종별로는 △일식 72.3점 △기타도소매 69.7점 △제과제빵 69.0점 등 업종에서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패스트푸드 57.4점 △운송 63.1점 등 업종은 타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상이몽' 현상도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시 협의를 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47.5%였던 반면 가맹점주의 비율은 11.6%였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열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차이가 났다. 가맹본부 응답 비율은 △광고 96.9% △판촉 행사 100.0%였던 반면 가맹점주 응답 비율은 △광고 73.1% △판촉 행사 78.1%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 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2-2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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