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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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두나무 현장조사…비상장 주식 거래 거절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주식의 거래를 특정 플랫폼에만 허용하고 경쟁사의 요청을 거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두나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다. 현재 두나무 주식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서울거래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도 두나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거래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의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두나무와 같은 인기 종목의 거래 여부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거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폐쇄적 생태계'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그동안 장외 시장의 핵심 매물인 자사 주식을 지렛대 삼아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와 거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두나무가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보안이나 절차적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경쟁사 고사를 위한 명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당한 거래 거절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나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6-02-03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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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2-01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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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황 속 가려진 '공공조달 리스크'…LIG넥스원이 드러낸 방산 관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LIG넥스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방산 수출 호황 국면 이면에 가려졌던 '국내 공공조달 신뢰성' 문제가 방산 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LIG넥스원이 참여한 방산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 일부 실무진이 사업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방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방산업체에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방사청 실무진과 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방산 조달·평가 구조 전반을 겨냥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방산 사업 특성상 정부가 발주와 평가를 주도하는 구조에서 조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K-방산이 중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은 해외 발주처와의 장기 계약과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방산 수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산업이라는 점에서 조달·평가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을 상대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생태계 책임'을 언급한 점도 이번 수사를 둘러싼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을 단순한 수출 효자 산업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전략 산업으로 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사청과 방산 기업 간 사업 구조 △제안서 평가 기준의 객관성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 등이 향후 방산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5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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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서 판촉비·장려금 2.3조 수취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 자료와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쿠팡은 2024년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금액 대비 약10% 수준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촉 관련 비용은 1조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 목적 비용이다. 이는 쿠팡 직매입 거래금액 24조6953억원의 5.76%에 해당한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 수준으로 역산하면 921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온라인쇼핑몰 평균 판매장려금 비율 3.5%를 웃돈다. 쿠팡은 2023년 6월 전후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 구조로 전환했다. 직매입은 납품가와 판매가 차액으로 이윤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판촉비와 장려금 등 추가 비용을 병행 수취했다는 점에서 납품업체 부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 기준으로 보면 납품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직매입 거래액의 약 9.5%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4년 쿠팡 납품업체 수는 2만169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 추가비용을 합산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실질판매수수료율'도 공개했다. 2024년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다. TV홈쇼핑만 전년 대비 0.4%p 상승했고 나머지 업태는 대체로 하락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은 실질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요구받는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 48.8%, 전문판매점 29.6%, 대형마트 25.7%, 온라인쇼핑몰 19.1% 면세점 9.8% 백화점 3.6%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리브영의 수수료와 장려금 구조도 함께 부각됐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 양쪽에 걸쳐 영업하는데 온라인쇼핑몰 기준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SSG닷컴(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2%), GS샵(11.58%) 등 대비 높게 나타났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 실질수수료율도 27.0%로 롯데하이마트(15.01%)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 6.26%, 전문판매점 6.76%로 각각 업태 평균을 상회했다. 정보제공수수료도 납품업체로부터 온라인쇼핑몰 97.3%, 전문판매점 98.2%를 수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은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 대비 높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에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비용 수취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감시하겠다"고 했다.2025-12-26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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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낡은 규제 깨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통한 미디어 질서 재정립과 ‘낡은 규제 혁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국경 없는 전쟁터에 비유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 서비스임에도 매체별로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간의 망 사용료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시사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필터 버블)과 다크패턴 등 기만적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에게는 ‘관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그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직원들의 등 뒤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2025-12-19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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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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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싸게 드려요'…방통위, 사전예약 미끼 광고 '철퇴'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부 유통점에서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약속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승낙서는 판매점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다. 또한 계약 시에는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2025-09-09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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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