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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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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국내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 2025 개막, 엔씨 아이온2로 재기 노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20503599538.jpg)
국내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 2025 개막, 엔씨 '아이온2'로 재기 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야기와 서사의 확장(Expand Your Horizons)'을 내건 올해 행사는 16일까지 나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 생존의 기로에 선 국내 게임사들의 절박함과 글로벌 공룡들의 화려한 복귀가 교차하며 K게임의 현주소와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개막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조영기 지스타 공동조직위원장,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 대표 등 업계와 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전날 '대한민국 게임대상'에 이어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은 결국 불발됐다. 게임 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이 실질적인 위상 제고로 이어지길 바랐던 업계의 염원은 다시 한번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올해 지스타의 풍경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넥슨, 카카오게임즈, 스마일게이트 등 다수의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비용 효율화와 자체 행사 집중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그 공백을 올해 메인 스폰서를 맡은 엔씨소프트가 300부스 규모의 초대형 전시관으로 채웠다. 엔씨는 이번 지스타에 사활을 걸었다. 2024년 2월 공시된 2023년 연간 실적에서 9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두 번째 적자를 낸 엔씨에게 이번 지스타는 반등을 위한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그 중심에는 7년간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가 있다. 2008년 출시되어 160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전작 '아이온'의 영광을 재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엔씨는 시연 환경에도 공을 들여 모든 PC에 엔비디아의 최신 GPU '지포스 RTX 5080'을 탑재했다. 엔씨의 절박함만큼이나 다른 국내 참가사들의 전략도 뚜렷하다. 9년 연속 개근한 크래프톤은 올해 초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출시 한 달 만에 전 세계 2500만장 판매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글로벌 메가 히트 IP를 활용해 안정적인 성공을 꾀하는 전략이다. 넷마블 역시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 등 자체 IP와 외부 IP를 활용한 신작 4종을 선보이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의 빈자리는 해외 공룡들이 채웠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의 개발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12년 만의 B2C관 복귀다. 2013년 당시 미공개 신작이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과 '하스스톤' 시연을 끝으로 지스타를 떠났던 블리자드의 귀환은 국내 시장에 대한 이들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외에도 세가·아틀러스, 반다이남코 등 일본의 대표 게임사들과 '킹덤 컴: 딜리버런스'의 개발사 워호스 스튜디오까지 가세하며 글로벌 게임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조영기 지스타 조직위원장은 "지스타 2025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세계 곳곳의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라며 "올해의 지스타는 창작의 언어, 스토리텔링의 깊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경험으로 전환하는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스타 2025'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국 게임 산업의 축소판이 됐다. 일부 대형사의 이탈과 국내 시장의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절박한 승부수를 던진 엔씨소프트와 한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번 행사가 K게임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서사를 써 내려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4일간 부산으로 집중된다.2025-11-13 1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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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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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韓-인니 정상회담…전투기 공동개발 국방 분야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30918377085.jpg)
韓-인니 정상회담…'전투기 공동개발' 국방 분야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무역과 투자 등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방위에 있어서도 아주 깊이 관계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밀도 있는 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전투기 공동 개발 같은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도록 관계를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거론한 뒤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관료들뿐 아니라 기술진 사이에서도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후속 논의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반둥 정치에 대해 배웠는데, 여기서 나타나듯 인도네시아는 외교 분야에서 균형·전략적 자율성·협력·실리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든든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가진 경험을 저에게 혹은 대한민국에 많이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둥 정치'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실용주의 중립외교 노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데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 대통령은 또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운영을 잘 하셔서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들었다. 놀라운 일이며 축하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젊은이가 K팝에 열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음악과 춤 등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취임 후 20여명의 한국 기업인을 만나 긴밀한 논의를 했다"며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빈 방한을 계획했다가 불발됐는데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 방문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대독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에서 "어떤 정부나 기업도 홀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경쟁력 있고 단합된 아시아 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공동 번영은 자본과 혁신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회로 전환하는데 달려 있다"며 "부와 번영, 회복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고성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이고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동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2025-11-0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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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美·中 정상회담 불발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발언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8.16p(0.47%) 상승한 4만6924.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22p 오른 6735.35에, 나스닥종합지수는 36.88p(0.16%) 떨어진 2만2953.67에 장을 마쳤다. 특히 다우지수는 코카콜라와 3M의 3분기 실적 호재에 힘입어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카콜라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4.1% 상승했으며 3M도 7.7% 뛰었다. 아이폰17 판매 호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9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애플이 4조 달러를 넘어설 경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시총 4조 달러 기업이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S&P500과 나스닥의 투자 심리는 빠르게 식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어쩌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기술주가 특히 큰 낙폭을 보였다. 최근 강세를 보이던 알파벳은 2%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테슬라도 1%대로 내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8.7%로 반영됐다. 75bp 인하될 확률은 0.2%까지 줄어들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36p(1.97%) 내린 17.87을 가리켰다.2025-10-22 0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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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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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엿새째, 임시예산안 처리 또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6일(현지시간) 또다시 무산됐다. 미 연방의회는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CR을 상정·표결했으나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엿새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 종식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CR을 우선 통과시켜 연방정부를 가동한 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CR 처리 불발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 기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ACA 보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며 "오늘 밤에라도 재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07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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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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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 협상 타결…"15% 일괄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27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최악의 무역 충돌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도 예외는 없고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은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EU 사,이 교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각자가 한 것 중 최대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측은 일단 최악의 충돌은 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U는 협상이 불발되면 내달 초부터 미국산 주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 했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그 뒤를 잇는 EU간 대서양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 전 트럼프에게 "강력한 협상가이자 거래 성사자"라고 치켜 세우며 서로 일정 수준의 양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할 예정이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90일간 적용하기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기존 합의는 내달 12일 만료된다.2025-07-28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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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UNDP와 협약…베트남서 AI로 지뢰 제거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AI·클라우드 선도 기업 메가존클라우드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국제기구와 협력해 베트남의 오랜 숙원인 지뢰 제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첫발을 뗐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UNDP와 'AI 기반 지속가능 사회 혁신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메가존클라우드는 UNDP의 'AI for Social Good' 이니셔티브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기후 변화, 공공 서비스 등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양측의 첫 번째 협력 과제는 베트남의 오랜 상처인 지뢰 및 불발탄 제거다. 메가존클라우드의 AI 기술을 활용해 폭발물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도울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UNDP가 베트남 정부와 정책 및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 메가존클라우드는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 기술로 힘을 보태는 방식이다. 향후 대기 오염 완화, 공공 보건 개선 등에도 AI를 활용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라므라 하리디 UNDP 상임대표는 “AI 기술은 기후 변화, 보건, 교육, 포용적 거버넌스 등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메가존클라우드와의 협력이 베트남이 직면한 지뢰 제거, 대기 오염, 공공 보건 개선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기술 기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UNDP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함께하고 기술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며 “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7-24 0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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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연루' 신한은행·JB캐피탈 등 23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신한은행과 JB우리캐피탈 등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투자사들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에 나선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에 JB우리캐피탈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전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가량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1차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오 특검보는 "조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서도 귀국 일자와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에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했다.2025-07-22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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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에 '민생쿠폰 수수료 인하' 요청했지만 또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협의는 결렬됐다. 민생쿠폰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이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수수료까지 낮출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가 불발되자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대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카드업계는 오는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는 실패했지만, 쿠폰 지급과 소비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협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2025-07-14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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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웅기 T1 COO, '제우스 이적 사태·주전 경쟁' 전말 상세 공개…'소통 미숙'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프로게임단 T1이 곪아 터진 논란의 상처를 팬들 앞에서 직접 도려냈다. ‘제우스’ 최우제 선수 이적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최근 팀을 흔들었던 주전 경쟁 논란까지 T1은 작심한 듯 모든 의혹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다. 안웅기 T1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1일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서 사전에 취합된 15개 핵심 키워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사과였다. "제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T1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 "미팅 약속 불발, 1시간 뒤 이적 통보"…'제우스 사태' 전말 안 COO는 이적 사태의 갈등 대상이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 '더플레이'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T1의 의도는 제우스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를 타겟팅한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선수가 받았을 심적 압박과 피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1이 공개한 협상 과정은 극적이었다. 안 COO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작 전까지 에이전시로부터 사실상 역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FA 시장이 열린 지난해 11월 19일. T1은 "당일 오전 10시 T1 사옥에서 미팅을 약속했음에도 더플레이 측이 불이행했다"며 "그날 아침에도 미팅 확인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미팅이 불발된 후 전화로 협상을 이어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T1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점심 식사 후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에이전시는 1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다가 돌연 “한화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T1 측의 설명이다. 가장 민감했던 연봉 삭감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안 COO는 “제우스 선수가 이전 연도에 받았던 연봉보다 단 1원이라도 떨어지지 않았고 총 연봉 기준으로는 절대 삭감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것이 기본급에 더해 리그의 ‘균형 지출 제도’에 따라 선수들이 달성하기 매우 쉬운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라며 삭감 주장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 '구마유시-스매시' 주전 경쟁, 경영진 개입 논란의 진실 최근 팬들의 우려를 낳았던 원거리 딜러 주전 경쟁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도 이어졌다. 안 COO는 시즌 초 △피어리스 드래프트 도입 △탑 라이너 변경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의 경기력 저하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팀 밸런스가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마유시’가 주전에서 밀렸을 때 1군 식스맨으로 동행하고 ‘스매시’ 신금재가 2군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 "선수와 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구마유시에게는 1군 환경이, 스매시에게는 2군에서의 실전 경험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마쉬 CEO의 SNS를 통한 주전 기용 공언 등 경영진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구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안 COO는 "로스터 관련 최종 결정은 감독·코치진이 내리며 경영진은 이를 보고 받은 후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라며 "당시 발표는 감코진과 치열한 토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조 마쉬 대표 이름으로 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T1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팬들과의 소통 실패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안 COO는 “로스터 운용과 주전 경쟁 등에서 구단의 소통이 매우 미숙했고 오히려 오해를 양산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년간 확고했던 주전이 후보가 되는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대처가 미숙했다”며 “향후 어떠한 혼란이 있더라도 소통만큼은 진솔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6-21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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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고양 지식산업센터 PF 난항…700억원 대위변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시 장항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차질로 7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과잉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위변제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비용 및 인허가 자금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단기로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1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고양 장항 업무지구(2BL) 지식산업센터 브릿지론 대위변제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장항 업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시행사는 엔에이치디홀딩스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에이치디홀딩스에 841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제공 중이며, 현재까지 차입된 브릿지론은 약 765억원이다. 대출 만기는 이달 27일로 다가왔다. 문제는 여전히 본 PF 전환이나 대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행사와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용도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대위변제가 실제 실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여건상 대위변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F 시장 위축과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에 따라 브릿지론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시행사가 만기를 맞아 상환에 실패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침체도 부담 요인이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5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했다. 거래 금액은 2184억원으로 50.3% 급감했다. 고양 장항 사업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이 이뤄진 탓에 토지 매입 단가가 평당 8000만원대로 매우 높다.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PF 전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위변제를 결의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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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KCGI 품으로…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한양증권이 새 주인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KCGI를 맞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수 절차가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안 승인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후 KCGI가 주식 대금 지급 단계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소유주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한양증권 소유주인 한양학원은 작년 7월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해 8월 KCGI가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 KCGI와 한양학원간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양학원과 KCGI가 맺은 SPA 유효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통주 29.59%(376만6973주), 매각액은 2203억6792억500원으로 확정됐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증권사는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 심사가 필수이며, 통과가 불발될 경우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CGI와 강성부 대표에 지난 3월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다만 금융위가 이달 초 심사를 재개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무난하게 마쳤다.2025-06-11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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