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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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10-10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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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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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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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024-07-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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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
[이코노믹데일리] 강대강 의정갈등이 점입가경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시작하자 정부는 초강수로 맞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진료 거부는 의협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의협 해산'카드까지 꺼내들었고,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이어갈 시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지난 1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의대 관련 병원 4곳에 이어 서울의 '빅5' 대형병원들도 무기한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심각한 지역 의료 공백,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첨예한 갈등으로 치달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양측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 및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을 간과한 단순한 접근이라며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열악한 근무 환경, 저수가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 공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 개편, 필수 의료 분야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의 우려는 충분히 타당해 보이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데 있다. 양측 모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는 무책임 그 자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는 의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종종 볼 수 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남겼다. 이 선서는 오늘날까지도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지며, 전 세계 의사들이 선서와 함께 의사로서 첫 걸음을 뗀다. 가수 나훈아가 2020년 발표해 대히트를 친 노래 '테스형'이 귓전에 맴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 노래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 부르며 철학적인 가사와 친근한 멜로디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아! 테스형 의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무모해/ 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 정부는 또 왜 이래" 이번 의정갈등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아주 나쁜 방식의 대결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소크라테스에게, 의료계는 히포크라테스에게 물어보시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극한 대립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벼랑 끝 대결을 멈추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2024-06-1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