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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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팸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제재정책' 업계 최초 도입…"스팸문자 뿌리 뽑는다" [이코노믹데일리] KT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핀셋 제재정책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포함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치는 스팸문자 발송 특성 상 최초 발송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대량문자 최초 발송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KT가 핀셋 제재정책을 시행하면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쳐 분산 발송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도 최초 발신자의 고유코드를 식별해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 등 4대 악성 관련 불법 스팸의 다량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악성 스팸발송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정상적인 문자가 차단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 등 스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더불어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해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된 문자중계사업자로 선정됐다. 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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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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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연말연시 통신망 안정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 동안 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통신망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SK텔레콤은 크리스마스 시즌 주요 번화가와 축제 지역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 지역별 맞춤형 소통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12월 31일부터 새해 첫날인 1월 1일까지를 특별 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통신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관계사 및 협력사와 함께 일평균 약 9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연말연시 통신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는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SK텔레콤은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타종식, 해맞이 명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요 관광지 및 숙박 시설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선제적으로 증설 완료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통신 이용이 집중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SK텔레콤은 12월 31일 하루 동안의 전국 데이터 사용량이 평소 대비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사전 품질 점검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새해 첫날 0시를 기점으로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 SNS 사용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트래픽 분산 및 처리 용량 확대 등 다각적인 준비를 마쳤다. 연말연시를 틈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지인 간의 따뜻한 인사와 덕담이 오가는 연말 분위기를 악용, 불법 스팸, 모바일 악성 앱, 웹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안 침해 시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디도스 공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국제 발신 문자를 이용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스미싱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원격 제어를 받는 좀비 단말 감시 활동도 강화하여 고객의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할 방침이다. 윤형식 SK텔레콤 인프라운용본부장은 “고객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 안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2 1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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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인 가구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보이스피싱의 최신 유형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처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배울 수 있었다. 첫 번째 특강은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 이어 두 번째 특강은 이달 10일 강남구 지원센터에서 진행돼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각 지역 센터와 협력해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참여자들은 "피해 사례를 직접 듣고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는 이와 함께 고객들의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익시오(ixi-O)'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갖췄으며 불법 스팸 메시지를 줄이는 '익시 스팸필터' 기술도 도입해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1인 가구 고객들에게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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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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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불법스팸 문자중계사 전송속도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일부 문자 중계사에 대해 전송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관리 강화 조치로 중계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스팸문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주식투자 권유나 도박 유도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비즈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 중계사들에 대한 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7월에 이미 공문을 통해 예고된 바 있으며 불법스팸 발송량이 과도한 중계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경고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일부 중계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0월 17일부터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전송 속도 제한 조치는 불법스팸 발송이 많은 문자 중계사에게 비즈메시징 서비스의 전송 속도를 실질적으로 줄여 스팸문자 발송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발송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계사들이 불법스팸 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불법스팸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스팸 건수 신고 데이터를 제공하며 불법스팸 발송 비율이 높은 문자 중계사들에 대한 저감 노력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중계사에 대한 구체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SK텔레콤은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전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문자 송수신 필터링 정책을 강화했다. 기존 하루 한 번 이루어지던 필터링 업데이트를 10분 단위로 단축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강화해 발송 번호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를 통해 스팸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AI를 활용한 미끼 문자 탐지 및 키워드 추천 등을 통해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계사들이 자정 노력을 통해 스팸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10-21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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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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