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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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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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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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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로봇 야심…휴머노이드 시장 게임 체인저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통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로봇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막대한 투자 비용, 불확실한 수익 모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나선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협력 역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업계 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 및 제조가 가능하고 비용 절감 효과와 현장 검증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 몇년간 로봇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2023년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초기 투자를 시작하며 AI 로봇 및 휴머노이드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후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35%까지 보유하며 최대 주주에 가까운 입지를 확보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11년 KAIST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 출신 연구진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 구동 및 유압 시스템 등 로봇의 핵심 부품과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왔다. 그러나 로봇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실적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빠른 매출 성장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성장률이 12.06%로 둔화됐다. 또 2022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 -292.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며 반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장기적인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오는 2035년 380억 달러(약 5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불과 1년 전 예상치였던 60억 달러(약 8조원)의 6배 이상을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2030년까지 25만대가 출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로봇 제조 비용이 40%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의 AI 발전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의 핵심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엔지니어가 직접 코딩을 해야 했던 작업을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AI 기술의 발전과 제조 비용 절감으로 인해 휴머노이드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역시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본격적인 사업 시너지를 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도 관련이 깊다. 이 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대규모 신사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략 조직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로봇과 AI를 그룹 차원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신사업에 대한 결단이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봇 산업 전문가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력은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며 “국내 제조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과 검증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 및 제조가 가능하고, 비용 절감 효과와 현장 검증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양사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산업 및 서비스 로봇 고도화 △센서 및 반도체 기반 로봇 운영 시스템 구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개발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자사의 AI 및 OS 기술을 접목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아직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역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분야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 및 실험 목적이 강하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기가팩토리에 먼저 투입한 뒤 궁극적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BMW는 미국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Figure 02’를 시범 운영하며 생산 자동화 효율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중국 기업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실질적인 생산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레인보우로보틱스가 시장에 늦게 진입한 만큼 기술 완성도를 빠르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술력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수준이며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투자 계획 없이 단기적인 전략만 내세울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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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검찰 등 150여명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오 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150여명을 ㎡한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 3부 부장검사,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2025-01-05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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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분할합병…외국인·소액주주가 열쇠 쥐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는 내용의 분할합병안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시장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결정에 따라 분할합병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2일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ISS는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자본거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외부평가기관을 거쳤지만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시 주총 안건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0월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한 얼라인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행동주의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ISS의 권고로 분할합병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 대표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두산 지분이 30%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23%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반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할합병안은 부결된다”며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도 가세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 41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달 29일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분할합병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나아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연대는 얼라인이 두산밥캣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유지청구를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402조에 따르면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주총 부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찬성 의견을 내면 대체로 따르지만,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IS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자문사로 꼽히는 글라스루이스는 1일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에 찬성을 권고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ISS의 영향력이 글라스루이스보다 더 크다 보니 외국 펀드들은 ISS 결정을 따라간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02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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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 육박…중국 국적자 55%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34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955만가구, 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의 0.49% 수준으로, 가구 수는 지난해 하반기(9만1453가구) 대비 3.8% 증가했고, 소유자 수 역시 같은 기간(8만9784명) 대비 3.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만1360가구(22.5%), 캐나다 6225가구(6.5%)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9247가구(72.8%), 지방에 2만5811가구(27.2%)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6755가구(38.7%), 서울 2만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충남 5741가구(6.0%), 부산 3007가구(3.2%) 순으로 많았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3313가구(아파트 5만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8125가구)였으며, 단독주택은 8140가구였다.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자가 8만7291명(93.4%)으로 대다수였고, 2채 소유자는 4881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42명(1.3%)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65만40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04억4935만6000㎡)의 0.26% 수준으로, 전년(2억6460만1000㎡)대비 0.4%(1053㎡)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1981억원으로 지난 2023년 말(33조288억원) 대비 0.5%(1693억원) 증가했다. 한편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29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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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배임 혐의 고발..."성과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 박태희와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뉴진스 홍보 과정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홍보팀은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PR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뉴진스 성과를 폄하하는 데 관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뉴진스의 일본 음반 판매량 논란에서 시작됐다.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기자는 “뉴진스가 일본 현지에서 102만 장을 판매했다고 하이브 측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 세계 판매량이라는 정정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뉴진스의 일본 활동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폄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수정 요청이었다”며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홍보 책임자들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미 4월부터 표면화되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하이브와 관련 인사들의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협력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음반 밀어내기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계약 위반사항 해결을 요구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어도어의 주식 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하이브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본격화되면서 뉴진스 관련 PR 논란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1-26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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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미국 소환장 활용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곳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의 소환장(Subpoena) 발행을 통해 올해 70여 개의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 중지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0여 개 불법 사이트 차단에 이은 추가 성과로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한다. 저작권자는 소환장을 통해 불법 콘텐츠 운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사이트 운영자 추적 및 수사에 필수적이다. 네이버웹툰은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며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소환장은 대형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와 도메인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됐다. 그 결과 약 7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래픽 통계 서비스 시밀러웹에 따르면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이었다. 이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웹툰은 기술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도입된 ‘툰레이더’ 기술은 웹툰 이미지에 삽입된 식별 정보를 통해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이 외에도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창작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웹툰의 기술적·법적 대응은 글로벌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2024-11-26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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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주총 2주 남기고 '3자연합'측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대표를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는 등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로고를 무단 사용한 인쇄물과 명함을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은 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사 선임 건은 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액배당 건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5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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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빗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및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빗썸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이용자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한층 더 나설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2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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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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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 1만6천 건 적발…대책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게임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사설 서버는 1만619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불법 환전 1만2196건, 대리게임 2520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 619건, 등급 분류 위반 2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게임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 사설 서버가 다수 적발된 이유에 대해 게임위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교묘하게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유지를 통해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지식재산권(IP)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참가해 게임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사, 이용자,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된다.2024-10-10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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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4-10-10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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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7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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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