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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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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연금계좌 ETF·리츠 매수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연금계좌에서 ETF·리츠 거래하면 혜택이 팡팡!'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대신증권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 ETF, 리츠 누적 매수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5000원 △500만원 이상 1만원 △1000만원 이상 3만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상품권은 오는 9월말 지급될 예정이며, 선착순 한도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ETF와 리츠는 높은 유동성과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계좌에서 ETF와 리츠를 투자하면 비과세, 과세 이연 등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연금계좌 내에서 보다 폭넓게 자산을 운용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노후 준비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조선·2차전지 투자' ETN 4종 상장 삼성증권은 조선업과 2차전지 산업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증권(ETN) 4종을 신규 상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상장된 '삼성 iSelect 조선 TOP10 TR ETN'과 '삼성 KRX 2차전지 TOP10 TR ETN'는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삼성 iSelect 조선 TOP10 TR ETN'은 선박 수요 증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출시됐다. 이 상품은 국내 조선 관련 상장사 10개로 구성된 'iSelect 조선 TOP10 TR 지수'를 1배로 추종한다. 운용보수는 연 0.25%다. 같은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삼성 iSelect 레버리지 조선 TOP10 TR ETN'도 함께 출시됐으며, 운용보수는 연 1.50%다. '삼성 KRX 2차전지 TOP10 TR ETN'은 업황 조정 속에서도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상품이다.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RX 2차전지 TOP10 TR 지수'를 1배 추종하며, 운용보수는 연 0.25%다. 함께 출시된 '삼성 KRX 레버리지 2차전지 TOP10 TR ETN'의 보수는 같은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운용보수는 연 1.50%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조선업은 업황 사이클 본격화가 기대되고, 2차전지는 중장기 핵심 테마로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며 "업종 내 대표 종목 중심으로 조선업 및 2차전지 전반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오늘의 콕' 누적 조회수 10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KB증권은 대표 MTS 'KB M-able(마블)'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콘텐츠 '오늘의 콕' 서비스의 누적 조회수 1000만회 돌파를 기념해 '1000만 콕 감사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KB증권은 '오늘의 콕' 누적 조회수 1000만 회 달성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사전 이벤트 '1000만 콕 감사 챌린지'는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 MTS 'KB M-able(마블)'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마케팅 활용 및 '오늘의 콕' PUSH 알림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KB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에서 8월 3일은 기존 거래 고객, 8월 4일에서 8월 17일은 지난 6월 1일 이후 신규 계좌개설 고객 또는 MTS 'KB M-able(마블)'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벤트는 신청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삼성 갤럭시 S25 Edge(1명) △다이슨 에어랩(2명) △발뮤다 서큘레이터(3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4명) △국내주식쿠폰 1000원권(99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신청 후 카카오톡으로 이벤트를 공유하면 추가 추첨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총 1000명에게 △로보락 청소기(S9 Max Ultra) (1명) △LG오브제 컬렉션 제습기(23L)(2명) △발뮤다 더 플레이트 프로(3명) △배달의 민족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4명) △국내주식 쿠폰 1000원권(990명)을 지급한다. 단, 해당 이벤트에서 두 가지 혜택의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KB증권 손희재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온라인 자산관리 콘텐츠인 ‘오늘의 콕’이 고객들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금융 콘텐츠와 신뢰도 높은 투자정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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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협업 펀드서 첫 월배당 지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27일 ‘한국투자 Global Strategic 멀티인컴펀드’가 설정 이후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이 골드만삭스와 협업을 통해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투자운용사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펀드를 50% 편입하고 나머지 자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정해 운용하는 재간접형 멀티인컴펀드다. 현재는 하이일드 채권 60%, 투자등급 크레딧 20%, 주식형 자산 20% 수준으로 분산 운용되고 있다. 이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이 4월에 출시했다. 이 펀드는 이자수익 및 자본차익을 기반으로 월 단위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설정 이후 약 2개월 간 외화자산(USD)형 기준 누적수익 약 2.5%를 기록하고 있다. 27일 기준 첫 배당금으로 연환산 약 5.3%(세전) 수준의 수익을 지급했다. 미래에셋증권, ISA·주식계좌·종합저축까지 로보어드바이저 적용 확대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인·퇴직연금에 이어 중개형ISA, 일반주식계좌, 비과세종합저축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상 투자 전반에서 더 많은 고객이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순한 계좌 유형 추가를 넘어, AI 기반 자산관리의 범용성과 접근성을 크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가 투자자의 성향, 시장 상황, 계좌 현황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다. NH투자증권, '투자 챔피언스 리그' 출시 NH투자증권은 투자 전략 인사이트와 고객 참여 요소를 결합한 신규 콘텐츠 '투자 챔피언스 리그(투자챔스)'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챔스는 국내외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NH투자증권 소속투자 전문가인 디지털 어드바이저가 직접 수립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제공된 전략 중 본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투자챔스는 축구 콘셉트를 차용해 디지털 어드바이저를 '감독', 감독이 만든 투자 전략을 '팀', 팀을 구성하는 종목을 '선수'로 명명한 것이 특징이다. 차트를 달리는 치타, 배당 모으는 다람쥐 등 투자 스타일을 반영한 키워드와 캐릭터를 결합한 팀 네이밍으로 각 전략의 개성과 차별성을 강화했으며,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5-06-30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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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증,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 공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먼저 NH투자증권은 디지털사업부 산하에 퇴직연금 프라이빗뱅커(PB)팀을 신설했다. 이들은 비대면 VIP 연금고객 밀착관리, 시황 분석, 만기 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절세 전략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도 강화했고 전문 상담인력팀도 운영한다. 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계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인출전략(수령)이 필수인 연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신설된 퇴직연금 PB팀의 전문성과 자산분석 솔루션,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파이낸셜그룹, 故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제작 대신파이낸셜그룹이 故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금융보국(金融保國) 신념과 신뢰·혁신·상생 경영철학을 기억하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자 화보집을 제작했다. 화보집은 1부에서 창업자의 생애, 경영활동을 포함했고 2부에서는 창업자의 핵심 경영철학, 사회적 책임활동을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오는 20일 창립 63주년을 기념해 그룹 임직원에게 화보집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발간사에서 "창업자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이 책자에 담았다"며 "그룹 전 임직원이 사진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다시 새기며, 창업자의 신념과 대신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하나-우리證, 증권업무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판매 업무협약 하나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증권업무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헙약으로 하나증권은 우리투자증권에 지난 2016부터 도입된 증권업무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메뉴얼을 공유한다. 신승철 하나증권 최고정보책임자(CIO)는 "10여년간 증권 업무를 운영하며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IT(정보통신) 기술의 재생산과 순환을 통해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현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두희 한화투증 대표이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 대표이사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지목을 받았고,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한 대표이사는 "보다 많은 기업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증권, 소액국채 랩 시리즈 3종 판매 iM증권이 'iM 소액국채 랩', 'iM 액티브 소액국채 랩',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으로 운영되는 'iM 소액국채 랩' 3종을 판매한다. iM 소액국채 랩은 소액국채 투자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일임형 상품으로국민주택1종 채권에 투자한다. 가입금액은 △iM 소액국채 랩 1000만원 △iM 액티브 소액국채 랩 5000만원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 1억원이다. iM증권 관계자는 "소액국채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K방산&우주 ETF 3개월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방산&우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지난 3개월간 수익률이 전날 기준 53.41%로 집계되면서 국내 상장된 방산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한국 방위산업 수출 확대 흐름이 상승세에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방산의 대표 기업들과 현대전의 트렌드인 무인기 및 저궤도 위성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며 "최근 국제정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항공우주 분야가 향후 방위 산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대표 방산기업과 항공우주 산업에 함께 투자 가능한 TIGER K방산&우주 ETF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자산운용,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2종 순자산 80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와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순자산액이 8000억원을 경신했다. 각각 순자산액은 5233억원, 3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월분배금을 지급하고 옵션 프리미엄 수익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상장 후 반년 만에 투자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2025-06-19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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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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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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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모집 분야는 △투자공학본부 △FIS(Fixed Income Solutions)본부다. 채용 대상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다.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합격자는 오는 6월 말부터 8주간의 인턴십 후 최종면접을 통해 정규직(5급)으로 전환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인턴십은 실무 중심의 경험을 익히고 동시에 채용연계 기회까지 제공되는 과정"이라며 "미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경제연구소, 20일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 진행 대신경제연구소가 오는 20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상법 개정안 주요 현안 점검을 주제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 요구 고도화와 상법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을 분석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기업의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 신용이자 연 3.7%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9월 9일까지 신용이자 연 3.7%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신용융자 신규 고객과 신용서비스 미이용 고객(2024년 6월 30일 이후)으로 해당 기간 신용융자 이자율을 연 3.7%로 우대한다. 또 이벤트 신청 계좌에서 신용 사용 잔고 1000만원 이상이면서 국내주식 거래 2000만원 이상인 고객 200명에 추첨을 통해 이자 지원금 5만원을, 신용 사용 잔고 1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주식 거래 2억원 이상인 고객 20명에 이자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신한 알파'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투증, '유진 챔피언 조인에셋-CSOP자문형 랩' 판매 유진투자증권이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CSOP 자산운용과 협업해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유진 챔피언 조인에셋-CSOP자문형 랩(Wrap)'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중국 핵심 성장 기술주에 주목한 '성장성'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모두 추구한다. 최소가입액은 5000만원이며, 기본 보수는 연 0.5%, 선취수수료는 2.0%다. 안성재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은 "미국과 중국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에 관심이 있는 고객과 다양한 이유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이번 랩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 이벤트 실시 한국투자증권이 다음 달 30일까지 뱅키스 고객 대상 개인연금 이벤트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을 실시한다. 개인연금 계좌에 6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 모두에 백화점상품권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정한다. 타사 이전 자금(1000만원 이상)은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하며 추가로 순입금 1억원 고객에 추첨을 통해 100 달러를 지급한다. 또 적립식 ETF 자동매수 서비스를 통해 순입금한 뒤 1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추가로 개인연금 신규 고객에 1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모바일상품권 5000원을, 5만원 이상 ETF 자동매수할 경우 5000원을 지급한다. iM증권,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운영 iM증권이 이달 둘째 주 수요일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임직원들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했고,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장애인 금융편의 개선도 홍보한다. 또 랩·신탁상품 가이드 핸드북을 제작해 리테일 영업현장에서 금융상품 완전판매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iM증권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현업에 적용하여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S증권, 세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교육생 모집 LS증권이 오는 31일까지 CME그룹 후원을 통해 세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금융투자에 관심 높은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할 경우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된다. 합격자에게는 오는 7월 2~23일 매주 1회 2시간씩 해외파생상품 교육이 제공되며 24~30일에는 모의투자 실습을 운영한다. 모의투자 실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포상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차이나테크TOP10 ETF' 개인 순매수액 100억원 경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개인 순매수액 규모가 상장 첫날 기준 105억원을 경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당된 주식형 ETF(커버트콜 제외) 중 당일 개인 순매수 규모로 최대 규모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는 전기차를 넘어 AI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또 미중 관세 협상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로 차이나 테크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를 통해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중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자산운용,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개인 순매수액 3000억 넘어 삼성자산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의 누적 개인 순매수액이 상장 5개월 만에 3000억원을 넘었다. 순자산은 전년보다 855% 늘어난 4000억원을 경신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월분배 특화된 ETF를 계속해서 모아가는 개인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월분배 ETF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금에 민감한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전략으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자리잡았다"며 "비과세 장점을 지니면서도 주가 상승까지 참여가능한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투운용, 혼합자산형 4종 ETF 순자산액 8142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혼합자산형 ACE ETF 4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전날 기준 8142억원을 경신하며 전년 대비 301.25% 급등했다.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채권혼합액티브 ETF 3719억원 △AC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액티브 ETF 2179억원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 1628억원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 616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내에서 70% 한도로, 나머지 3종 ETF는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05-14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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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05-13 07: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