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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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4-11-10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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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경쟁 격화하는데…프랜차이즈協 '보이콧' 거세질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앱 3사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배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배달앱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달 내로 배달앱 상위 3개사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3사가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95%가 넘는다.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p 인상했다. 요기요는 9.7%, 쿠팡이츠는 9.8%로 이미 비슷한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최근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며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할 배달 수수료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료 배달은 통상 기존 정액제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외식 자영업자 사이에선 고객이 부담해야 할 배달비를 가게에 떠넘기는 구조란 불만이 나온다. 협회가 공정위 신고라는 초강수를 두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롯데리아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이날부터 유료화되는 구독 멤버십 ‘배민클럽’ 도입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수익성 분석 결과 애플리케이션(앱) 내 노출 감소로 다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수료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써브웨이, 본아이에프(본죽) 등 다른 업체들도 점주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클럽 가입 여부를 각 점포 자율에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결성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가 5차례도 되지 않는다. 최근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플랫폼사들 반대에 부딪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비대위는 향후 많은 업체가 공공배달앱, 자사앱 등 대안 세력 육성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만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전체회의,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업계 참여 확대와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9-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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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 전공의 대표들 참고인 조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빅5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의 경찰 소환에 반발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기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로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혔다. 비대위는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달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에 이어 다음 주 연달아 주요 대학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 철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9-05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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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교수 비대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반대...'수련체계 혼란 초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이 오늘부터 시작되자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9일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후, 전공의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모집 기간 연장이 전공의 수련 체계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게 이유다. 비대위는 "모집 기간 연장만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전공의가 충원될 경우 복귀 전공의의 자리가 없어져 수련 체계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문 분야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의 핵심이 전공의 복귀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대학병원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배출은 물론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할 우려가 크다.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와 사직 보류 상태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 여건 마련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는 대화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09 2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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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 병원 비대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8일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으로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와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의 진료참여가 '전문인력 중심'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지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복·만성기에는 1, 2차·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 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으로 인해 2025년에는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이 예측된다"라며 "이로인해 지역 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우려가 크며, 앞으로 나타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08-08 1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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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32245698401.jpg)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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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학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 입장문'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23일 2024년 하반기 전공 반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라며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련병원 정상화, 의대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2024-07-23 1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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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결정하면서, 전공의 1만명이 병원을 떠나게 됐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마무리 짓고 결원 규모 확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15일,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55명만이 출근하며 출근율 8.4%에 그쳤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수련병원은 이미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처리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결원 규모를 확정 지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면서 미응답 시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임을 알렸지만 전공의들은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직처리로 인해 레지던트 2∼4년 차는 사직으로 처리되고, 올해 3월 새롭게 수련을 시작해야 했던 '막내 전공의'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는 임용 취소로 처리될 전망이다. 전공의 사직처리를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한 인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뤄진다고 해도 의료계 반발이 심해 향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2024-07-18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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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휴진 불씨'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이코노믹데일리]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27일 세브란스병원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휴진 종료는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로 정했다. 비대위는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이번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결정에 "휴진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해 '빅5' 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차례대로 휴진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휴진 불씨가 사그라질 것으로 보여지만 세브란스의 휴진 결정에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등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2024-06-27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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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가톨릭 의대, 무기한 휴진 '보류'…대학병원들의 '180도' 바뀐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 의대,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일시적으로 휴진 유예를 결정했다. 성균관·가톨릭 의대 비대위는 25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한 달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이다.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도 진료에 복귀하고, 의협도 무기한 휴진을 취소한 가운데 다음달 4일 휴진을 계획했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논의 중이다. 남은 빅5 병원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국회서 정부와 의협이 대화를 갖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듣는다. 올해 초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마주한다. 업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양측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놓고 각자 강한 찬반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6-26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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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전체교수 투표 결과 따라 정상 진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향후 활동 방향 관련해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 대상으로 진행한 이틀간(20~21일)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전면 휴진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으며,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우리가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다"라며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며 의료계 전체와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무너져가는 의료, 교육 현장을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부에 더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라며 "우리는 6월 26일 열릴 의료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이번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2024-06-21 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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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청문회에 '적극 협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대 정원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19일 비대위는 의료 사태 관련 입법 청문회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국회에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아 현안 질의를 파행으로 만든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담당자에 대한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국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야당만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2024-06-2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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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교수, 오늘부터 '휴진'돌입…의협도 18일 집단휴진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이 발표한 집단휴진(18일)보다 하루 더 빨리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수술장 가동률이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오는 18일 의대교수 단체들이 '집단 휴진'을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정부의 답변에 즉각 반발하면서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반적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회의 후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는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2024-06-17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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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대학병원 중심으로 줄줄이 '무기한 휴진' 돌입…'악몽 재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파업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대학 병원 교수들이 가세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파업 전날인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잇따라 휴진을 결정했다. 여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소속된 39곳 교수들도 의협 휴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휴진 참여 규모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환자단체들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고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께서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4-06-13 2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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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진,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진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렸던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행정처분 '중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도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도 7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관련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 적자 해결책을 논의한다. 한편 이번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 결정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2024-06-07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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