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비상대책위원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4-11-10 16:13:04
-
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
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청약통장 공백 메워 준다... 피해자는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준다. 대상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당첨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였다. 통장이 살아나기만 할 뿐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8 10:34:59
-
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4-09-24 06:00:00
-
빅5 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 전공의 대표들 참고인 조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빅5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의 경찰 소환에 반발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기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로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혔다. 비대위는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달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에 이어 다음 주 연달아 주요 대학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 철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4-09-05 17:55:43
-
'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경영 정상화 다시 '먹구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 우선 변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티메프 측은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파산 시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2024-09-02 11:23:35
-
응급의료 위기, 정부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눈가리고 아웅'' 대책 탓에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응급실 위기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사실을 외면한 채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현재의 응급실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이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와 필수과 전문의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현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차 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대신 맡은 2차 병원들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회는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며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발적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불응 시 현장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억지로 응급실을 열어둔다고 해서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강제 수용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맡기면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라며,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1 15:44:28
-
'티메프 자구책' 채권자와 의견 갈렸다…"월말까지 투자자 모색 전력"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이 자구계획안을 통해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에게 소액 채권 우선 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자 협의회 측이 소액채권 변제보다 회사 조기 정상화를 주문하면서 티메프는 투자자 유치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3일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채권자협의회와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판매업체 대리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자구계획안에 대해 살폈다. 두 회사가 전날 제시한 자구계획안에는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변제안 △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200만원가량)을 우선 변제해 티몬 4만명·위메프 6만명 등 10만명의 채권을 상환하겠다는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채권자들이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보다는 오히려 그 돈마저 투자해 정상화하라는 지적이 나와 이를 정정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방식이든 100% 변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자구안의 선행 조건인 투자자를 찾는 데 전력할 방침이다. 회사가 정상화하려면 각각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류화현 대표는 “이달 말까지 시한이 확보됐기 때문에 투자자를 계속 만나면서 투자의향서(LOI)나 투자확약서(LOC)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한번 만나고 두 번째 미팅하는 곳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펀드 등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빚을 갚고 회사를 3년 안에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자구안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은 수익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3년 내 재매각 모델도 수긍해 주셨다”고 전했다. 류화현 대표 역시 자구안으로 제시한 정산 주기 단축에 대해 “당연히 그런 스탠더드(표준)로 가야 한다며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다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경영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산시스템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을 플랫폼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PG)사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체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결제 주기에 대해선 ‘배송완료 후 1일’로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일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향후 협의회를 거쳐 채무자인 티몬‧위메프가 채권자들과 합의점을 찾으면 ARS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협약이 체결된다. 다만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강제로 진행하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2024-08-13 20:21:24
-
'티메프' 오늘 채권단과 첫 협의회…자구안 실효성 따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13일 주요 채권자들과 머리를 맞댄다. 전날 양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티메프 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석한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티메프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티몬 사무실 앞에서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검은우산 집회’를 연다.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계열사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판매자의 참석 규모는 70여명, 피해 소비자들의 참석 규모는 약 50명이며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이 집회에 나선 이유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2일 이후 약 20일이 지났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다. 현재 결제대행업체(PG사)와 신용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여행 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을 구매한 후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 상품은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인해 환불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판매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정산지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그러나 피해 판매자들은 낮은 수준의 금리가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자연합 관계자는 “초기에 환불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점점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 집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2024-08-13 09:50:30
-
피해 판매자 "책임회피성 계획"…구영배 '티메프 합병' 버려지는 카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신규법인 ‘KCCW’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덮으려는 책임회피성 계획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대책으로 양사를 합병한 신규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제시한 것을 두고 피해 판매자들이 반대를 표명했다. 구 대표의 자구안은 두 회사를 합병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미정산 판매자를 대주주로 두고 정상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큐텐을 신뢰하지 않는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고 향후 추가 투자금 마련도 어려워 성공 가능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 비생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큐텐이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KCCW’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미정산금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 대표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뒤덮으려는 책임 회피성 계획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페이지에 띄운 KCCW 주주참여 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공개도 없이 신규 법인을 출범하려 한다”며 “이번 사태로 발생한 채권액 포기를 전제로 추가적인 출자금 부담과 안정화 이후 투자에서 상당한 지분 희석 피해를 채권자들이 지게 될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산금을 단기간에 유용해 채무 불능한 상태를 만든 경영진이 새로 만들어질 신규법인은 과연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규법인을 위한 초기의 막대한 투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검찰 조사에 진실하게 협조해 피해 규모와 상세한 자금 운용, 해외법인 및 개인의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자산과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CCW는 지난 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 대표는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사이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합병을 위해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 법인이 성공하려면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큐텐이 투자처를 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구 대표의 방안에 대한 3사 대표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3사 중 거래액과 부채가 가장 많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티몬, 위메프의 모든 주주를 설득해 합병 산청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류 대표는 지난 2일 회생 절차 개시,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비공개 심문에 출석하면서 “그 방안이 구체화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정산 판매자들의 피해 복구”라며 “이를 최우선에 두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2024-08-12 18:37:50
-
삼성병원 교수 비대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반대...'수련체계 혼란 초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이 오늘부터 시작되자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9일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후, 전공의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모집 기간 연장이 전공의 수련 체계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게 이유다. 비대위는 "모집 기간 연장만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전공의가 충원될 경우 복귀 전공의의 자리가 없어져 수련 체계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문 분야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의 핵심이 전공의 복귀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대학병원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배출은 물론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할 우려가 크다.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와 사직 보류 상태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 여건 마련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는 대화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09 21:56:32
-
서울의대-서울대 병원 비대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8일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으로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와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의 진료참여가 '전문인력 중심'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지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복·만성기에는 1, 2차·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 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으로 인해 2025년에는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이 예측된다"라며 "이로인해 지역 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우려가 크며, 앞으로 나타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08-08 14:39:33
-
![[현장]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32245698401.jpg)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2024-08-06 18:55:00
-
6개 대학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 입장문'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23일 2024년 하반기 전공 반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라며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련병원 정상화, 의대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2024-07-23 16:40:34
-
박단 전공의대표 "올특위 제 기능 못해 해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자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자 전공의 단체 대표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올특위 해체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특위가 본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올특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해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발언했다"며 "시도의사회는 우선 집행부의 추가 조치를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협 산하에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의대생, 지역 의사회 등 의사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올특위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의협에 올특위 해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특위 해체 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특위는 이러한 해체 요구에도 지난 20일 4차 회의를 열고 존속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조직을 유지한 채로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특위는 조만간 향후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2024-07-21 19:16:0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