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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19 65주년 맞아 '민주 정신 계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이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한목소리로 4·19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과 책임 소재를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지도부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이어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참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며 "1960년 신생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은 "4·19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고 민주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징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4·19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치 상황을 '과도기'로 규정하며 모든 정치세력이 4·19 정신을 곱씹어야 한다고 촉구,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정신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독재에 맞서 주권재민을 보여준 4·19 정신이 '빛의 혁명'이 되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최근의 정치적 격변을 4·19 혁명에 비유했다. 그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국민과 함께 4·19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내란 세력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4·19 정신 계승을 약속하면서도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돌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새겨진 4·19 민주 이념을 항상 되새기고 성찰하겠다"며 "65년 전 의로운 청년들과 시민들이 피 흘려 이룩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모든 분들의 뜻을 기린다"며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19 혁명 정신은 살아 숨 쉬지만,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됐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삶이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워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4-19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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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폐 여부 오늘 결정…국내 가상자산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K-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만약 상폐가 확정될 경우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재상장 후 재상폐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자 향후 국내 프로젝트들의 상장 관리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원화 거래소들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예고한 ‘4월 3주차 내 결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위믹스의 재상폐 논란은 지난달 4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촉발됐다. 위믹스 재단은 865만여 개(약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토큰이 외부 공격으로 탈취됐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4일이나 지나서야 이를 공지해 ‘불성실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DAXA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입금을 중단시켰다. 특히 탈취된 토큰 대부분이 쿠코인, 바이비트, HTX 등 글로벌 거래소 7곳을 통해 매도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시장 교란 및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위믹스 재단 측은 대응 시나리오 전면 점검, 키 교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고 바이백(자사 코인 매입)을 통해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은 위메이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보안 리스크를 계기로 더 강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안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생명줄인데 공지 지연은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이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상폐된 전례가 있으며 이후 빗썸·코인원·코빗에서 재상장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위믹스의 운명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프로젝트 상장 기준과 DAXA의 영향력, 투자자 보호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상폐가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전 투명성 확보’가 국내 프로젝트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2025-04-18 0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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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연속 적자에도 이사 보수 한도 7천억원…쓰리빌리언 보수 잔치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6/20250416125351963693.png)
3년 연속 적자에도 이사 보수 한도 7천억원…쓰리빌리언 '보수 잔치'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희귀질환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쓰리빌리언이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이사 보수 한도를 7000억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장사로서 실적 부진 속에도 과도한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영진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쓰리빌리언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6명의 등기이사에 대해 총 7000억원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며, 감사 1인에 대해서도 200억원의 보수 한도를 설정했다. 실제 지급액과 무관하게 승인 한도 규모만 놓고 보면 상장사 기준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쓰리빌리언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2억원, 2023년 83억원, 2024년 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각각 31억원, 50억원, 65억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만 170억원을 넘어선다. 같은 기간 매출은 42억원에서 97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이사회와 감사 보수 한도는 각각 7000억원,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실적과의 연계성이 미비한 채 설정된 것으로 보여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액 보수 한도 설정을 두고 무책임한 경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상장 이후에도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보수 한도를 책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기준이 불분명한 것은 기업 투명성에 큰 흠결"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쓰리빌리언은 AI 기반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를 확대 중이다.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내부 지배구조와 보상 시스템은 검증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논란은 상장 이후에도 거버넌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수체계가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 기관투자자의 신뢰 이탈 등 연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장사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투명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쓰리빌리언의 이번 보수 한도 논란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2025-04-17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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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클럽' 오른 한국투자증권…주주환원 제자리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기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한국투자증권이 배당 성향은 물론, 밸류업 계획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283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3.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1조1189억원으로, 87.6% 늘며 2021년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기준 주당 3980원, 우선주 4042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배당성향은 22.4% 수준이다. 같은 업권의 △메리츠금융지주(53.1%) △NH투자증권(52.6%) △미래에셋증권(39.8%)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2020년 20.3% △2021년 20.4% △2022년 21.1% △2023년 21.9% △2024년 22.4%로 매년 소폭 오르고는 있지만,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주주환원책이 미온적인 가운데, 밸류업 공시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가 잇따라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한국금융지주는 관련 공시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에 투자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종목토론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주환원은 언제 하느냐”, “성장만 바라보고 배당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 관련 질의에 “회사를 키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 충분한 배당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보다는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밸류업 실행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배당가능이익과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환원을 결정한다”며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소각 등은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금융지주가 아직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략 중심으로 가치 제고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2025-04-17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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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로가 '클래식카 전시장'이라던 쿠바, 알고 보니 전기차‧태양광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황혼이 지는 아바나 해변 카페에 앉아 쿠바의 전설적인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음악을 들으며 모히토 한 잔을 마시고자 했던 나의 버킷리스트. 언제나 가볼까, 얼마면 될까 구상만 하던 중 드라마 ‘남자친구’(2018~2019년)의 송혜교와 박보검에게 ‘선빵’을 당했습니다. 황금빛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영혼만큼이나 헝클어진 곱슬머리 청년 박보검과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송혜교의 가슴 설렌 첫 만남이 이뤄진 곳이 바로 쿠바 아바나였습니다. 한 때는 미국의 턱 밑에서 총구를 겨누던 서슬 퍼런 공산국가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 가족에게 보내는 수입과 함께 오랜 고립으로 과거에 박제된 거리 풍경이 지금은 이색 관광지가 돼 관광 수입이 주요 수입원인 나라이죠. 그런 쿠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기차와 태양광이 자리 잡고있는 친환경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걸까요? 쿠바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전기차용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관영지 그란마(Granma)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를 다시 독립 뉴스매체 온쿠바뉴스(OnCuba News)가 인용 보도했고, 챗GPT 덕분에 저는 온쿠바뉴스 기사 내용을 빠삭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 단지 설치 프로그램과 병행해 진행되며 오는 12월까지 1단계 계획을 통해 1200메가와트(M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라네요. 쿠바의 씨멕스(Cimex) 그룹이 주도하는 이 트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국가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도 덜겠다는 일석이조 방안입니다. 지금 쿠바에서는 주요 화력발전소들의 노후화와 연료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이 심하답니다. 관영지 그란마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총 네 단계로 추진돼 최종적으로 40개의 ‘라이트형’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랍니다. 각 충전소에는 2000㎡ 규모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하루 2만40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8000kWh를 저장할 수 있다는군요. 이를 통해 하루 평균 800대의 차량(중형 및 대형)을 충전할 수 있을 거랍니다. 이제 쿠바 도로에는 골동품 자동차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쿠바는 1962년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로 자동차 수입을 제한해왔으나 2013년 50여 년 만에 자동차 수입 제한을 철폐했고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의 수입도 점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쿠바 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기 이동수단인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 인프라 계획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네요. 쿠바에서는 연료 부족과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전기 오토바이 수입을 허가했고 이후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답니다. 하바나와 같은 도시에서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중국 투자자와 쿠바 국영업체 합작으로 ‘카리브해 전기 자동차(Vedca)’와 같은 기업이 설립돼 전기 스쿠터, 자전거, 미니 삼륜차 등을 생산하기도 한답니다. 쿠바 국가혁명경찰총국(DGPNR)에 따르면 현재 쿠바에는 30만대 이상의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가 운행 중이라네요. 이는 쿠바 교통부에 공식 등록된 전기 자동차 약 5만대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전기 오토바이 전용 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멕스 측은 “전기 오토바이의 안전성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는데 전기 오토바이는 현재 쿠바 내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네요. 그렇지만 전기 오토바이가 실질적으로 쿠바 국민의 일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 같은 배제는 향후 국민의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 활용 등 쿠바 정부 정책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류에 대한 관심도 절실해 보이네요.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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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동양·ABL생명 인수 임박…노조 "고용보장·보상 대책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절차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각 생명보험사 노조가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보상책을 촉구하며 공식 소통 채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동양·ABL생명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앞두고 있는 양 생명보험사의 노동자 처우와 고용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두 생보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그룹이 고용 안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도 노조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다자그룹은 '우리금융의 동의 없이는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우리금융도 노조의 공식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승인 심사 시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국 다자·안방그룹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추진해왔다. 계약금 1550억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전체 인수가는 1조5493억원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은 "인수 승인 여부 및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우리금융의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이 인수 이후 시너지 전망과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노조의 면담 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건 전국사무금융노조 ABL생명보험지부 지부장은 "인수 승인 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노조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구조를 보완하고,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3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보험손익 역시 2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 ▲실적 개선 ▲은행 의존도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승인 여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4-15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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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판텐·카네스텐' 한 달 만에 30만개 판매…마케팅 성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은 바이엘 코리아와의 코프로모션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비판텐 연고’와 ‘카네스텐’의 약국 판매량이 총 30만개를 돌파했다. 비판텐 연고는 비스테로이드성 피부염 치료제로 덱스판테놀 성분을 함유해 영유아 기저귀 발진부터 일반 피부염, 상처, 일광화상, 시술 후 회복까지 전 연령 사용이 가능하다. 카네스텐은 항진균 성분인 클로트리마졸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 칸디다성 질염, 외음부 진균감염 등에 사용되며 크림, 질정, 파우더 등 다양한 제형으로 구성돼 있다. 여름철 수요 확대를 앞두고 여성 건강 관련 캠페인도 강화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우수한 제품력과 자사의 유통망 및 영업력을 기반으로 약국 내 가시성과 소비자 접근성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봄·여름 시즌에 맞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판매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1 1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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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2138530822.jpg)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 순위 변경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바른 소리"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조원 사재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의원과 사모펀드의 피해자들, 경찰, 검찰 등 모두가 나서 100% 피해 보상을 하게 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출은 지난 2023년 기준 6조9315억원으로 지난 2016년(7조9246억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3.7%에서 지난 2023년 -2.88%로,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8.29%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역성장했다. 또한 홈플러스 매장은 지난 2015년 기준 142곳에서 이날 기준 126곳으로 16곳이 폐점했으며 앞으로 9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직원(직영·간접고용 포함)도 2015년 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최철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차입매수(LBO)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는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져 파산 확률을 증가시킨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이며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에 인수합병(M&A)된 딜라이브와 락앤락 관계자도 참여해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딜라이브의 모회사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08년 딜라이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심복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정책부장은 "과도한 채무와 이자 비용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딜라이브의 채무 6000억원 중 2000억원만 출자전환했으며 지금까지 4000억원의 채무가 남아 원금과 이자를 매년 300억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이다. 손세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락앤락지회장은 "락앤락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중국에 있는 공장을 비롯해 베트남 공장 등이 매각되면서 자체 생산 공장이 기존 10개에서 1곳만 남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로부터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입 비율을 규제하거나 LBO 방식 개선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정확하게 사재 출연에 대한 답이 없어 청문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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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2025-04-10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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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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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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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화, 지분 희석 여전…대주주 '희생'도 설득력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논평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구조가 소액주주에게 이익이라는 회사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주주가 희생했다는 표현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8일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계열사인 한화에너지가 참여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소액주주가 이익을 보게 됐다”며 “대주주가 희생한 구조”라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포럼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최종 발행되는 신주는 총 595만주로 기존 3월 20일 계획과 동일하다”며 “주식수 증가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규모가 줄었다는 주장은 왜곡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15%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13%에 달하는 지분 희석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의 희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포럼은 “제3자 배정에 참여하는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라며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약 168만주의 신주를 확보할 경우 회사가 제시한 향후 고성장 전망을 고려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전략적 투자이지 희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유상증자 구조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본 재편 성격이 짙으며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며 “한화에어로 이사회는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에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김동관 부회장이 강조한 ‘정도경영’과 ‘투명한 승계’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화에어로의 단독 및 연결 기준 중장기 현금흐름 추정치 공개 △이사회의장을 독립 사외이사로 교체 △명확한 밸류업 계획 발표 및 실행 등이다. 포럼은 “이번 유상증자 결정 및 정정 과정은 선진국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사례”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며 2026년에는 기습 유상증자, 변칙 자본거래, 독립성 결여된 이사회 구조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9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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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 경영권 매각 추진… 노조 "사모펀드 매각 반대"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되며 기업가치는 최대 1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핵심 사업 집중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향후 매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권 매각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행사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 지분 66.03%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프라이빗에쿼티로 약 12%를 소유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우디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1조 1500억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약 10조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시와 타파스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카카오는 2019년 카카오페이지 시절부터 상장을 준비했으나 '쪼개기 상장' 비판과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2021년 미국 증시 상장까지 고려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매출 1조 8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05억원으로 16.5% 증가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이번 매각 추진은 카카오의 전사적인 사업 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주력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고, 카카오VX 매각 및 포털 다음 분사 추진 등 비핵심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조 개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카카오엔터 매각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VX,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헬스케어에 이어 카카오엔터까지 사모펀드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서비스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금 인상, 인력 감축,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및 재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의 사모펀드 매각은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사모펀드는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카카오 계열사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위기를 겪었음에도 계속해서 사모펀드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카카오에 기대하는 경영쇄신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사모펀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5-04-09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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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인스타그램 이어 페이스북·메신저에도 '10대 계정'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메타플랫폼이 8일(현지시간)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0대 계정’은 14~18세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SNS 계정 유형이다.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에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이 계정은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과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부모 통제 기능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계정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비공개 모드로 전환되며 청소년 이용자는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유해 콘텐츠는 차단돼 시청할 수 없다. 특히 SNS를 60분 이상 사용할 경우 앱 종료를 유도하는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모든 알림이 차단되는 ‘사용 제한 모드’가 적용된다.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확인하고 앱 이용 시간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 14~16세 이용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며 17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메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먼저 해당 기능을 도입한 뒤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확대 도입되는 10대 계정에는 새로운 청소년 보호 기능도 탑재된다.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된다. 이 기능 역시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 메타는 “새로운 기능은 향후 수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대 계정’은 메타가 자사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중독성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 정부는 “메타의 SNS 플랫폼이 과도한 중독성을 유발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는 지난해 9월 이후 전 세계에서 약 5400만명이 10대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에 대해 응답한 부모의 94%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2025-04-09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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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롤러코스터'…변동성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뉴스가 엇갈리며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4%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키웠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자 3% 이상 반등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CNBC에 “90일 유예설은 가짜뉴스”라고 밝히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결국 전 거래일 대비 0.2%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나스닥100 지수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등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0.19% 상승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날 거래량은 총 287억주로,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약 18년만의 최대 수준이었다. 최근 10일 평균 거래량(약 169억4000만주)은 물론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267억7000만주)까지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전략가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매우 높아 작은 뉴스에도 가격 움직임이 크게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중 관세 유예 기대감이 나오자 시장이 급격히 반등한 것은 투자자들이 반등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시장 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9일부터 추가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백악관 측은 최소 50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은 CNBC 인터뷰에서 "관세 인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협상 전망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 전문가들과 헤지펀드 거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싱스퀘어의 창립자 빌 애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정책적 실수’라고 비판하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적 핵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역시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부정적 효과가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기 시작했다. JP모건은 올해 연말 S&P 500 목표치를 기존의 6500에서 520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또한 6666에서 5600으로 낮췄다. 파이퍼 샌들러는 옵션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이번 주에 S&P 500 지수가 5.6% 범위 내에서 급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고 수준의 변동성이다. 한편 ETrade의 크리스 라킨 전략가는 "당분간 미국 증시는 워싱턴발 뉴스가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역시 "관세 문제가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S&P 500 지수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4-08 0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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