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드벌룬 공동실측 거부는 권한 남용"…국가유산청에 공개 검증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높이 논란을 두고 국가유산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장 공동실측 제안과 애드벌룬 촬영 요청까지 잇따라 불허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이를 종묘에서 직접 확인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공동실측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요청도 불허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사안이라고 그었다.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애드벌룬 설치와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경관을 공개했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며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국가유산청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현장 검증은 회피한 채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개 검증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사실과 과장을 명확히 가려야 이후 국제기구 논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며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세운지구 주민과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며 “이번 주까지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