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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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결국 뿔났다…종묘 경관 논란에 국가유산청 상대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개발 허가 기준이 수차례 뒤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명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소장에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 보호구역과도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부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측은 국가유산청의 과거 유권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행정 절차가 장기간 표류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이다. 또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임대수익 없이 대출에 의존해 생활해 왔고 매달 금융비용만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만 해도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구가유산청과 정부를 향해 “세운4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행정적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상태다. 업계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넘어 적용 기준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경우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운4구역 소송은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행정 기준의 일관성과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2-29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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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건설 "세운4구역 보유토지 전체 매각 결정…정쟁에 거론되지 않길 바래" [이코노믹데일리] 한호건설이 서울 도심 개발 핵심 구역 중 하나로 꼽혀온 세운4구역 내 보유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한 데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내 자사 보유 토지 3135.8㎡(약 950평) 전체 매각을 결정하고 SH에 매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SH가 매입을 거부할 경우 민간 매각도 열어두겠다는 계획이다. 종묘에 인접한 이 구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필요성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세운4구역 재개발로 민간 토지주에게 돌아갈 순이익을 약 11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한호건설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받을 몫은 34억원 안팎이다. 이 지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개발 방향이 수차례 뒤바뀐 대표 사업지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인 지난 2009년 세운상가 철거와 8개 구역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됐으나 2019년에 을지로 노포 보존 등을 이유로 재개발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또다시 속도가 멈췄다.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올해 8월로 사업이 출발점을 찾기까지만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한호건설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기부채납률, 금리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호건설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를 지속 보유할 경우 논쟁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어 매각을 결정했다”며 “더 이상 정쟁에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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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4구역 갈등, 정부·서울시·주민 참여 3자 협의체로 풀자"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종묘 경관 영향을 두고 충돌한 상황에서 해법으로 ‘협의’를 강조한 셈이다. 27일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시,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전문가 2명 정도가 더해지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정부·시·주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힘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논의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협의체 구성안을 이미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계획을 고시하며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를 두고 문화재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번 협의체 제안이 갈등 조정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2025-11-27 1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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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흔들리는 고도 규칙, 파리·교토는 '시야 관리'가 기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고층 건물의 찬반을 넘어, 세계 주요 역사도시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는 오래전부터 시내 대부분 지역의 높이를 30m 안팎으로 제한해 왔다. 개발이 필요한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두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프라하 역시 구시가지의 높이를 3~5층으로 사실상 고정해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일본 교토는 더 엄격하다. 교토역 일대를 제외하면 고층 건물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특정 문화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도시계획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묘 앞 고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 일대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구역이다. 그럼에도 높이 조정은 정권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번의 결정이 도시적 가치와 역사 경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시들의 사례는 기준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다. 뉴욕·파리 등은 문화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왔다. 서울 역시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상부 경관은 보호하면서 지하에 상업·문화 기능을 확장해 도심 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파리와 도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묘 앞 개발은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술·상업 생태계의 존속과도 연결된다. 재정비가 이뤄질 때 지역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묘 앞 개발 논란은 결국 서울이 어떠한 기준 아래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적 성장 가능성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파리·교토·프라하처럼 특정 지역의 높이·시야·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할 원칙이 마련된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적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면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 변화를 수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2025-11-27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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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 부족 책임 현 시장에 돌리는 건 왜곡"…정비구역 해제 여파 다시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이며, 이를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수 제한 같은 규제는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급 기반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실무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늦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최근 건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권한이 구청장까지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는 더 늦어진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국장급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왜 해당 방안이 부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유증과 신통기획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며 정치적 해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논쟁의 프레임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2025-11-20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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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놓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정면 반박 세계유산 훼손 논란 과장 주장 꺾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거듭 제기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세계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청장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 청장이 밝힌 내용에 대한 공식 반론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고 영향평가 이행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 중지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묘 맞은편 최고 높이 145미터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경관 훼손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 협의 없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의 정책 이행 책임도 지적했다. 완충구역 설정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기초 행정조치가 사업 논란 이후에야 뒤늦게 진행됐고 9년 협의와 13차례 심의에도 기준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으나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실무 협의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 지역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심 재생 전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폐허 상태의 노후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오히려 종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논쟁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논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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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시와 한 뜻"…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시 지원사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로구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전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종로의 역사성을 지키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경관의 녹지축을 복원하고 종묘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높인 142m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세운4구역은 2023년 철거를 마쳐 사실상 착공만 남긴 상태였다. 하지만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기관은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가시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조합 간 의견 충돌이 이어져 왔다. 종로구의 이번 ‘지지 선언’은 갈등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관할 자치구가 서울시 방침을 명확히 뒷받침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종로구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로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한 것은 사업의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라며 “다만 세계유산 관련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시경관을 둘러싼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정부·지자체·전문가 집단 간 논의 과정이 재개발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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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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