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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출정책 혼란 사과…"은행 자율 운영으로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놓고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10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석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나 당국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한 달간 20번 넘게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쉬운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라며 이 원장이 다시 은행권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더 강한 규제를 내놓게 됐다. 은행별 제각각인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문제 우려가 확산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이 원장이 직접 거론하며 사과한 것이다.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권과 협의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자율 운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안정감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장들이)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일부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봐도 적정한 위험 관리가 아닐뿐더러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대출 절벽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이는 방식의 한도 차등화를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10~11월 가계 대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가동한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와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시각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토부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 일부 조정해 운영한다고 했다"면서 "그런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도 부처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과 소비자, 은행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2024-09-10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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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2024-08-14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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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여전히 '침묵'…티몬·위메프, 새벽 환불 소비자 수천명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이 환불 현장 접수를 시작한 데 이어 환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아침부터 쓰기 시작한 순번표는 현재 1500번을 넘어섰다. 위메프는 지난 24일 저녁부터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튿날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환불금이 입금됐다. 여행 상품을 결제한 고객들에 한해 우선적인 환불에 나서 현재까지 약 2000여명이 결제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메프 본사 현장에는 직원을 제외하고 환불 조치를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이 대기 중인 상태다. 전날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항의하는 고객 수백명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1~2일 내로 소비자 환불을 마무리하고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티몬·위메프의 오너 격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모습을 감추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으로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이다. 전날 오후 9시까지 1400여명이 환불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밤새 수백명이 추가로 돈을 받아갔다. 처음에는 수기로 고객 정보를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속도가 다소 더뎠으나 전날 오전 10시부터 QR코드로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산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내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위메프는 오늘 중으로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밤늦게 본사 사무실 점거 사태를 빚은 티몬도 이날 새벽부터 현장 고객에 대한 환불을 시작해 수십명이 환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본사는 현재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우 혼잡한 상태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전날 새벽 본사 1층을 찾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순차적으로 해결해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며 “성수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일단 여행 상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부분만 알아달라”고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현재도 환불은 계속 진행 중으로 환불을 요청한 모든 고객에게 환불할 예정”이라며 “현재 판매자 정산도 가능한 한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의 미 정산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인터파크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곳이다.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꼽힌 모회사 큐텐 창업자 구영배 대표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직접 등판해 사태를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4-07-26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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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교체…곧 귀국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는 최근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아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주 쯤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주한중국대사관 참사관·공사참사관, 2015년 주몽골중국대사관 대사를 거쳐 지난 2020년 1월 주한중국대사관 대사로 부임한 그는 1988년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파견된 후 20년 이상 남북 관련 업무를 해 온 ‘한반도통’으로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내 인맥도 풍부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감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뒤로는 눈에 띄는 대외 행보를 하지 않았다. 싱 대사의 이번 교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사 후보 역시 우리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맡을 적임자가 물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싱 대사가 귀국하면 당분간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2024-06-28 2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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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손 뻗는 정용진·이재현, 경영 위기 속 '신의 한 수' 둘까 [이코노믹데일리] ‘범삼성家’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영 위기 속 온·오프라인 전방위 협업에 나서는 가운데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고객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유통 및 물류, 상품, 미디어 콘텐츠 등에서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신세계와 CJ그룹이 지금까지 체결한 사업제휴(MOU)의 내용보다 광범위한 가운데 고객을 넘어 실적까지 깜짝 놀래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은 지난 5일 CJ인재원에서 양사 간 사업제휴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물류와 유통, 콘텐츠 등에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CJ그룹과 신세계그룹 협업의 핵심은 ‘물류 협업’이다. 이번 협력으로 G마켓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CJ대한통운의 ‘오네(O-NE)’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네는 당일배송·새벽배송·익일배송·일요배송 등을 지원하는 배송 솔루션이다. 현재 G마켓도 익일배송을 제공하는 ‘스마일배송’을 운영하고 있다. G마켓의 스마일 배송을 이용해 다음 날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오후 8시까지 주문을 끝내야 했지만, CJ대한통운 오네 서비스 도입 시 익일배송 주문 가능 시간이 4시간 늘어나게 된다. 자정인 12시까지 주문을 완료하면 다음 날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계열사인 SSG닷컴은 쓱배송과 새벽배송, 물류센터 등 시스템 운영 상당 부분을 CJ대한통운에 맡기기로 했다. 김포 NEO센터 두 곳과 오포에 지은 첨단 물류센터를 CJ대한통운에 위탁할 예정이다. 양측은 운영 위탁만 할지, 아니면 물류센터를 CJ대한통운에 매각할지 여부와 위탁 후 운송을 기존처럼 복수의 운송 대행사에 맡길지, CJ대한통운이 단독으로 배송할지 등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 위탁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이마트의 식료품 역량을 활용해 그로서리(식료품) 분야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대폭 늘어난 물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국내 기업과 협업해 처리해온 물량 가운데 신세계그룹 물량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그룹의 이러한 협업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이커머스 온라인 물류 부문 강화를 진두지휘한 결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물류뿐만 아니라 이마트의 산지 농산물 매입 등 B2B(기업간거래) 물류도 CJ대한통운에 맡기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두 그룹은 CJ제일제당과 이마트를 중심으로 협업 상품을 개발한다. 지난해 8월 이마트·SSG닷컴·G마켓은 CJ제일제당의 신제품 13종을 선론칭해 판매한 바 있다. 신세계와 CJ그룹은 “양사가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결합한다면 고물가 시대에 고객에게 진정 힘이 되는 ‘가성비 핫템’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상품 기획 단계부터 양사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두 그룹은 미디어 사업과 콘텐츠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멤버십 혜택도 공유한다. 신세계는 신세계포인트와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을, CJ는 CJ ONE 포인트 멤버십을 각각 갖고 있다. 신세계와 CJ그룹이 전방위 협력에 나서는 이유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본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유통시장은 최근 수년간 무게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쿠팡이 유통산업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31조8298억원으로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 29조4722억원을 넘어섰다. 내수 소비의 한계점이 명확한 시점에서 쿠팡이 급성장을 거두며 신세계 등 오프라인 쇼핑 수요를 흡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도 신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CJ그룹의 경우 각 계열사가 쿠팡과 잇따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쿠팡과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2022년 말부터 햇반과 비비고 등 주요 상품들을 쿠팡에 납품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용진 회장과 이재현 회장이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들로 사촌지간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반쿠팡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 관계자는 “양사는 유통·식품·문화 등 고객과 접점이 많은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양사의 성장성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3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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