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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852969249.png)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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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083534243815.png)
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外 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한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시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새마을금고는 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중은행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자들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방보조금 계좌를 개설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등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포남새마을금고', '전라남도 보성군-보성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영광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와 관내 새마을금고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을 위한 협력사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전국적 영업망과 지역 밀착형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을 지원해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NH농협은행,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경주시 소재 농협교육원에서 전국 영업본부 본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금융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들은 정부의 포용금융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보증부 대출 확대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 신상품 출시 계획 △새희망홀씨대출 확대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포용금융은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라며 "전국의 영업본부와 함께 고객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협,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협력…"불안정 고용노동자 권익 증진" 신협중앙회는 지난 5일 강북노동자복지회관에서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제도권 밖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노동공제회 연합체로 현재 42개 회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월 창립 이후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협은 지난 2025년 12월 5일, 풀빵의 상호부조기금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신협의 사회적예탁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예금주가 금리를 0.5%p 양보하고 신협이 0.5%p를 매칭해 총 1%p 상당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환원하는 구조의 포용금융 재원을 활용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풀빵은 자조기금을 확충하고, 신협과 함께 풀빵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신용대출' 운영을 추진한다. 풀빵이 자조기금을 신협에 예치하면, 신협은 이를 리스크 완충(대손 담보) 재원으로 활용해 신용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소액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협은 1960년대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출범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전국 조합과 조합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2026-02-09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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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피해 보상 시작"…수수료 무료 카드까지 '강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가동했다. 9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과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작됐지만 이미 외부로 인출된 30억원 규모의 자산 회수와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부터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패닉셀(공황 매도)'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 기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당첨금 '2000원'을 '2000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해 62만BTC(약 60조원)가 오지급되며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99.7%를 회수했으나 0.3%에 해당하는 일부 물량은 이미 현금화되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 "돈 내놔라" vs "이미 썼다"…30억원 회수 '2라운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125개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현금이다. JTBC 보도와 커뮤니티 인증 등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50개를 매도해 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끝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빗썸의 승소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2000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사회 통념상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횡령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점은 변수다. 검찰이 바뀐 법적 환경을 근거로 횡령죄나 배임죄 적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빗썸의 자산 회수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 IPO 앞두고 '내부 통제' 구멍…금융당국 칼날 이번 사태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오고 가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전산상으로 지급되고 거래된 점은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장부를 100%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60조원 팻핑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만 커졌을 뿐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2026-02-09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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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생산 개시, AI 공장 가동... 소재·기술로 100년 기업 닦는다 [포스코의 대전환 철(鐵)에서 미래(Future)로 ③]](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1/20260131122027504663.jpg)
리튬 생산 개시, AI 공장 가동... '소재·기술'로 100년 기업 닦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철강 기업 포스코가 '소재·기술 기업'으로 진화하는 마지막 퍼즐은 2차전지 소재와 AI(인공지능)다. 장인화 회장은 최근의 리튬 가격 반등과 고환율 기조를 '기회'로 규정하고 수익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AI를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격상시켰다. 지난 2년간 포스코그룹 주가를 짓눌렀던 리튬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 회장은 "우호적 시장 환경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2차전지 소재 사업의 턴어라운드를 자신했다. 올해는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염수 리튬 상업 생산이 본격 개시되는 원년이다. 해발 4000m 안데스 산맥에서 퍼올린 리튬이 실제 매출로 찍히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또한 호주 미네랄리소스(Mineral Resources)사 리튬 광산 지분 인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광물부터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완성됨을 뜻한다. 포스코는 외부 의존 없이 자체 광물로 소재를 생산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공급망 규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 ◆ "AI가 미래다"... 제조 현장의 '피지컬 AI' 혁명 장 회장이 이번 경영회의에서 유독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AX(AI 전환)'다. 그는 "AI는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이라며 "제조 현장의 AI 도입을 통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무 부문의 AI 전면 확산을 통해 전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로봇과 AI가 결합된 '피지컬 AI'를 제철소와 소재 공장에 도입하겠다는 선언이다. 고위험·고강도 작업은 로봇에게 맡기고 AI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산 효율을 찾아내는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다. 이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포스코는 '철강'이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서 '에너지'라는 줄기를 세우고 '소재와 AI'라는 열매를 맺으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 "압도적 실행력으로 숫자로 증명하겠다"는 장인화 회장의 약속이 2026년 성적표에 어떻게 기록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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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쟁이 단상 ④] 보이지 않는 곳의 뜨거운 심장, 행복을 돌리는 AI를 만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33729578339.jpg)
보이지 않는 곳의 뜨거운 심장, '행복'을 돌리는 AI를 만나다 이제 AI는 우리 삶의 풍경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됐다. 손안의 비서부터 지능형 가전에 이르기까지, AI는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닌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의 진보에 진정으로 경탄하는 순간은 화려한 수치나 사양(spec)을 마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필요를 먼저 읽어주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감을 느낄 때 비로소 기술이 주는 안도감은 현실이 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를 관통할 키워드로 ‘승풍파랑(乘風破浪)’을 제시했다.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선언이다. 동시에 그 파도를 넘기 위한 철학적 뿌리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동안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토대로 새로움을 만들어내듯 SK가 오래 지켜온 ‘사람’과 ‘연결’이라는 본질 위에 AI라는 혁신을 입혀 사회의 행복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다. 이 같은 SK의 시선은 지금까지 170만 조회수를 기록한 SK AI 데이터센터 캠페인 ‘보이지 않는 AI’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AI, 우리의 일상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처럼.” 이 광고는 화려한 인터페이스나 직관적인 성능 경쟁 대신 그 모든 가능성을 떠받치는 기술 인프라에 시선을 고정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 이면에서 묵묵히 작동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SK AI 데이터센터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간다. 거대한 서버 랙과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이 가득한 그 공간은 단순한 기계실이 아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우리 삶의 질을 지탱하는, 말 그대로 ‘행복의 발전소’이자 대한민국 AI의 심장이다. ‘온고이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이 오래된 말처럼 SK의 AI 전략은 단순한 속도 경쟁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 끝은 반드시 사람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신년사에서 최 회장이 강조했듯, 구성원 모두가 AI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도전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의 성취가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것이 SK가 그리고 있는 AI의 미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가동되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는 기계를 돌리는 동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다정한 대화의 상대가 되고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로 이어주는 연결의 힘이 된다. 기술은 차갑게 작동하지만 그 결과는 따뜻해야 한다는 명제가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구현된다. 결국 기술의 완성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그 기술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SK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술의 방향은 언제나 사람의 행복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미소를 위해 SK의 AI 데이터센터는 오늘도 뜨겁게 맥동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6년, 이 조용한 도전이 더 많은 결실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가 한층 더 단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2026-01-21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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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인문학적인 동방서평] 다석 류영모, 다섯 개의 창으로 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4722209070.jpg)
다석 류영모, 다섯 개의 창으로 보다 [이코노믹데일리] 한 사상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전기로는 부족하다.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얼굴로만 남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석 류영모처럼 말보다 삶으로 사유했고 제도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했던 인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석은 철학자이면서도 농부였고 종교인이면서도 교단 밖에 있었으며 스승이면서도 끝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석을 다룬 전기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기보다 자연스럽게 여러 갈래의 시선으로 갈라진다. 이 다섯 개의 전기적 주제는 다석을 입체적으로 비추는 다섯 개의 창이다. 첫째, 삶으로 사유한 사람으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의 전기들은 그의 사상을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잣나무 널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지낸 생활, 검소함을 넘어선 절제, 말보다 침묵을 택한 태도는 철학 이전에 하나의 삶의 형식이었다. 다석에게 사유는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닦이고 다듬어졌다. 이 삶의 창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둘째, 동서회통의 사상가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기독교·불교·유교·도교를 두루 공부했지만 어느 하나의 이름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종교를 신념의 울타리가 아니라 인간을 깨우는 언어로 이해했다. 이 전기적 시선에서 다석은 교리의 전달자가 아니라 질문의 제시자다. 서구의 신 개념과 동양의 하늘 사상을 넘나들며 끝내 ‘사람이 깨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사상의 전기는 오늘처럼 세계관이 분절된 시대에 통합적 사유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셋째, 우리말과 글을 살린 사상가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언어를 단순한 표현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말은 곧 삶이었고 글은 곧 사유의 형식이었다. 백성을 ‘씨알’이라 부른 그의 언어 선택에는 인간을 존중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 세종의 스물여덟자를 끝까지 아끼며 쓴 그의 글은 민족주의적 감상이 아니라 인간 사유의 뿌리를 언어에서 찾으려는 태도였다. 이 언어의 전기는 디지털 언어가 범람하는 시대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묻게 한다. 넷째,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스승으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제도를 통해 제자를 길러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박영호는 다석에게서 ‘마침보람’을 받은 유일한 제자다. 박영호가 쓴 전기는 스승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보낸 시간, 곁에서 본 생활, 들은 말과 침묵을 통해 다석을 인간으로 복원한다. 이 관계의 전기는 배움이란 무엇인가 스승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다섯째, 시대를 통과한 양심으로서의 다석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다석은 늘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어느 권력에도 기대지 않았다. 그는 이념의 언어보다 인간의 언어를 택했다. 이 전기는 다석을 행동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양심으로 그린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내한 한 사람의 무게를 묵직하게 보여준다. 이 다섯 개의 전기적 창은 이제 전자책(e북)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묶여 오늘의 독자에게 다가간다. 이는 단순한 매체 변화가 아니다. 종이책을 차분히 읽기 어려운 시대, 다석의 사유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느리게 읽어야 할 한 사상가의 삶이 가장 빠른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는 역설 속에서 독자는 오히려 더 자주 다석을 만날 수 있다. 전자책으로 나온 다석 전기는 서가에 꽂힌 기념물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펼칠 수 있는 살아 있는 인문 자산이 된다. AI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필요할 때 한 장면을 꺼내 읽고 한 문장을 붙잡고 머무를 수 있다. 이북은 다석의 정신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접근성을 넓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속도로 다석을 만날 수 있게 한다. 「아주 인문학적인 동방서평」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어울린다. 다석은 서구 중심의 철학사가 놓친 동방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이 전기들은 그 깊이를 오늘의 언어로 번역한다. 전자책으로 다시 태어난 다석의 삶은, 빠른 시대 속에서 느림의 가치를 묻는 하나의 조용한 저항이다. 그리고 그 저항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석은 여전히 묻고 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2026-01-18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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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7/20260117201444472684.jpg)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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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④】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관계’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명확한 규칙보다 인간관계가 먼저 작동한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관계가 제도를 앞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는 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공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역시 인간관계를 중시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중국과 다르다. 한국의 관계는 대체로 제도 안에서 형성되고 작동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중국 사회에서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중국인이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문화적 습관 이전에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중앙 권력이 강했지만 행정과 법 집행은 지역과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왔다. 법은 존재했으나 언제나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제도는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법보다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관계는 불확실한 제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 바로 ‘꽌시(关系)’다. 한국에서 꽌시는 흔히 연줄이나 인맥, 때로는 편법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꽌시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선다. 꽌시는 신뢰의 축적이며 상호 책임에 대한 암묵적 약속이다. 한번 형성된 관계는 일회성 호의가 아니라 장기적인 의무 관계를 전제로 한다. 중국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사회적 신뢰를 잃는다. 중국 사회에서 평판은 개인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관계를 가볍게 맺지 않고 한번 맺은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다. 관계의 유지 여부는 개인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이 구조는 중국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조건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계약 체결을 거래의 종료로 인식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약이 관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계약서보다 관계가 우위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가 유지되면 계약서에 없는 문제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는 순간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무기가 된다. 이는 법치가 부재해서가 아니라 법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중국인이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집단 중심 사고방식이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어떤 집단에 속한 존재로 인식된다. 가족, 지역, 학교, 조직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 역시 집단의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 관계의 안정이 우선시된다. 중국에서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문화 역시 관계 중심 사고에서 나온다. 중국인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이다. 공개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는 곧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말하지 않은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기대와 규칙이 존재한다. 외부인은 이를 불투명하다고 느끼지만 내부자에게는 매우 명확하다. 이 암묵적 규칙을 읽지 못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오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 역시 관계의 논리로 움직인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인사 구조는 공식 규정보다 개인 간 신뢰와 관계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다. 중국에서는 조직의 안정이 개인의 능력보다 우선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평가다. 중국인 역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다만 그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며 행동한다. 이 구조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계망 밖에 있는 외부인은 정보 접근과 문제 해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배타성의 문제라기보다 신뢰를 관계를 통해 축적하는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중국 사회는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신뢰를 더 중시한다. 중국의 관계 중심 문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은 관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꽌시로 작동한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식 합리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합리성은 제도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도 나름의 합리성이 작동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나라로만 보일 것이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 사회는 훨씬 더 설명 가능한 공간이 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보다 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다.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을 서구식 개인주의의 잣대로만 재단하면 오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식 관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면 중국은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회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2026-01-16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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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주' 나라현, 1300년 전 한반도와 통했던 '교류의 심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현(奈良県)은 단순한 회담 장소를 넘어 한일 관계의 뿌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일본의 경주'로 불리는 이곳은 일본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곳이자 한반도 도래인들이 문명을 전파한 교류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 일본의 시작, 그리고 다카이치의 '정치적 안방' 나라현은 일본 혼슈 중서부 기이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 현이다. 오사카, 교토와 인접해 있으며 분지 지형을 띠고 있다. 8세기 나라 시대(710~794)의 수도인 헤이조쿄(평성경)가 있던 곳으로 일본이 율령 체제를 정비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한 역사적 무대다.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으로 불릴 만큼 국제적 색채가 강했던 고대 문명의 용광로였다. 현대 정치사적 의미도 작지 않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역구(나라현 제2구)이자 정치적 텃밭이다. 외국 정상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청한 것은 셔틀 외교 복원을 넘어 개인적인 친밀감과 정성을 표현한 외교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한국인에게 나라는 각별하다. 일본 고대 사서 곳곳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들이 정치, 행정은 물론 건축, 토목, 금속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명 자체도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일본 고어학자 마쓰오카 시즈오는 1937년 저서에서 "'나라(奈良)'는 한국어 '나라(국가)'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도래인들이 붙인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견해는 갈리지만 발음의 유사성과 당시 한반도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높다는 평가다. ◆ 도다이지와 호류지... 곳곳에 밴 '한류 원조' 나라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은 한일 고대 교류의 결정체다. 세계 최대 목조축물인 도다이지(동대사) 대불전 건립과 거대 불상 조성의 총책임자는 백제계 도래인의 후손인 구니나카노 기미마로(국중공마려)였다. 여기에 신라 승려 심상이 전한 화엄 사상이 더해져 도다이지는 일본 불교의 총본산이 됐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 호류지(법륭사) 역시 백제의 건축 양식을 빼닮았다. 경내의 백제관음상과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금당 벽화(현재는 모사본 보관)는 고대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 장소 선정이 근현대의 갈등 역사를 넘어 고대부터 이어진 '공존과 교류'의 기억을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한·중·일이 문명을 공유하던 시기의 기억이 응축된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미래 지향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26-01-13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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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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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서울 이전, 지방 개발 정책의 시험대에 오른 광주 [이코노믹데일리]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중흥건설이 핵심 조직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형·중견 건설사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의 이동 자체보다, 이를 불러온 지역 개발 환경과 정책 선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본사는 유지하되 수주와 개발 등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서울로 옮길 계획이다. 명목상 본사는 지역에 남기지만 신규 사업 검토와 주요 의사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건설사들은 대부분 본사 또는 핵심 조직을 서울과 수도권에 두게 됐다. 광주 기반 건설사들은 한때 지방 건설사의 성장 모델로 평가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광주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 호황이 이어졌고, 수도권 규제가 강했던 시기에는 지방에서 자체 개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역 중심 개발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인구는 2020년 145만명에서 올해 139만명대로 줄었다. 인구가 1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1년 만이다.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가구 수 증가율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분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시 미분양 주택은 2021년 27가구에서 올해 8월 기준 1370가구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개발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광주시가 확보한 공공기여금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매입가에 근접하면서 사업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국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다.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은 성장 국면에서는 작동했지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 공공택지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정비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방에서 신규 사업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흥건설의 서울 이전은 특정 기업의 전략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민간 사업자와의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읽힌다. 향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 정책을 조정해 나갈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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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낡은 규제 깨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통한 미디어 질서 재정립과 ‘낡은 규제 혁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국경 없는 전쟁터에 비유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 서비스임에도 매체별로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간의 망 사용료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시사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필터 버블)과 다크패턴 등 기만적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에게는 ‘관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그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직원들의 등 뒤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2025-12-19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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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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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머문 총수들, 달라진 것은 '사는 방식'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기업 총수 일가의 주거지는 오랫동안 재계의 관심사였다. 어디에 사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자본과 권력의 동선을 가늠하는 지표로 읽혀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관련 법정 공시를 토대로 한 분석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세부를 들여다보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16일 전자송시시스템상 주소 확인이 가능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기준으로 보면, 총수 일가의 대부분은 여전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용산 강남 서초 등 이른바 핵심 지역에 거주지가 집중돼 있다. 이 세 곳에 주소를 둔 비중은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동 단위로 내려가면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서울 쏠림’이라는 기존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 통계는 공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체류 형태나 경영 활동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수 주거 지도를 해석할 때 이 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대기업의 경영 공간은 주소 통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요 그룹의 생산시설과 사업 거점은 전국으로 분산돼 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핵심 산업의 현장은 지방에 자리 잡고 있고, 본사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소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경영의 중심까지 서울에 고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읽히는 것은 총수 주거가 달라졌다기보다, 주소와 실제 경영 활동의 무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수의 역할이 상시 현장 관리에서 전략 결정과 외부 네트워크 관리로 옮겨가면서, 거주지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택되고 경영 활동은 이동과 분산을 전제로 운영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서울은 더 이상 ‘일터’라기보다 정치 금융 외교 교육 의료 인프라가 집약된 생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총수 일가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한남동과 성북동 같은 전통적 고급 주거지는 여전히 재계 1세대의 상징적 공간이다. 넓은 대지의 단독주택과 외부로부터 분리된 환경은 오랜 기간 총수 주거지의 기준이었다.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주거 선택의 기준은 달라진다. 청담동 성수동 등 공동주택 중심 지역의 비중이 눈에 띄는 이유다. 이들 지역은 고급 주거 기능에 더해 문화 상업 금융 접근성이 결합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처럼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주거지보다는 도심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읽힌다. 이는 부의 규모 변화라기보다 생활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주거지가 은신의 공간에서 일상과 활동의 거점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기업 총수 주거 지도의 재편은 ‘서울 대 지방’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되기 어렵다. 주소는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그 안에서는 경영 방식의 변화와 세대 교체에 따라 주거 선택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숫자를 구성하는 이유는 분명히 바뀌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거 분포는 자본이 머무는 위치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경영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대 교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재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이번 분석이 드러내는 것은 집중의 지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변화다.2025-12-18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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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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