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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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하나·현대차·유진증권, 홈플러스 고소…"사기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 연합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4019억원, 이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까지 ABSTB를 발행했다. 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04-01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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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폰지 사기 예방 '1억2000만원 퀴즈 이벤트'…투자자 보호 '정면 승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던 업비트가 이번에는 투자자 대상 폰지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교육에 팔을 걷어붙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폰지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폰지 사기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비트의 발 빠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이미 유사 수신 혐의를 받는 업체 ‘퀀트바인’으로의 출금을 신속하게 제한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여준 바 있다. 업비트의 선제적인 조치 이후 다른 국내 거래소들도 폰지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당국 또한 수사에 착수하며 추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퀴즈 이벤트는 폰지 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비트가 제공하는 폰지 사기 예방 콘텐츠는 폰지 사기의 개념과 특징, 예방 방법, 그리고 실제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폰지 사기 예방 콘텐츠를 학습한 후 퀴즈에 응시하면 된다. 업비트는 퀴즈에서 만점을 획득한 응시자 중 1만 명을 추첨하여 총 1비트코인(28일 기준 약 1억2900만원 상당)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퀴즈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만점 획득 시까지 매일 1회 재도전이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폰지 사기 수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금융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업비트 고객센터 내 ‘1:1 문의하기’ 탭을 통해 다단계 업체 및 불량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다.2025-03-28 0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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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사칭"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1억5000만원 피해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가상자산 투자, 물품 거래,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 SNS를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온라인 조건만남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공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코인을 구매 후 USDT(테더)로 환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피의자 B씨는 네이버 밴드에서 사과 10kg을 6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방통심의위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일지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다”며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의자 C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친밀한 대화를 유도하며 경계심을 허물었다.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특정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 및 예약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 가입을 위해 ‘3단계 인증’ 명목으로 소액의 금전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고 재입금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피의자는 인증 비용 환급을 미끼로 추가 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5000 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 가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기 범죄 수법을 상세히 담은 심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심의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을 지양하고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플랫폼과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개인 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접촉에 주의하고 개인 정보를 쉽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28 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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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NH투자증권 직원…감사장·포상받아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정보보호부 금융사기대응팀 직원이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과 포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앞서 사기 피해임을 알지 못하는 고객이 거액의 자금 이체를 요구하자 보이스피싱 상황이라고 설득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기광주경찰서는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 공로를 인정해 직원에 감사장과 포상을 지급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징후를 파악하고 있다. FDS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 거래 시 금융사고를 사전에 포착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기술이다. NH투자증권은 FDS 기술과 금융사기대응팀의 대처로 작년 35억원 피해 자금을 예방했고, 이달 중순 기준 고객 자금 18억원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막아냈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정보보호본부장은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된 요즘,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주변에 현재 상황을 알리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요구가 있는 경우 비대면 상황에서 해결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 조언을 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2025-03-27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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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더 깐깐하게'…보이스피싱 철벽 방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각종 범죄 예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금융 범죄 근절 및 신뢰도 높은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보안 강화 조치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글자와 숫자 정보만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 부정 사용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다만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신분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 다른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는 25일부터 즉시 휴대전화 개통 현장에 적용된다. 개통 시 제출된 신분증의 사진 이미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공신력 있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서비스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포폰과 같은 범죄 도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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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00억원대 미래에셋금융·PS파인 '폰지사기'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이낸셜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가담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의 GA를 현장 검사한 결과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 영업을 명목으로 보험 계약자 765명에게서 총 1406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342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사수신 모집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GA 28곳의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는 2022년 1월 GA A사를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산하 설계사 조직을 4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왔다.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을 통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과 PS파이낸셜 대출 자금 운용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 및 관리자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이뤄졌고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이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유치하면 여행자금을 제공하는 등 보험 판매 촉진을 위한 기존 프로모션 방식을 유사수신 모집에 그대로 활용했다. 실적 1위를 차지한 한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집 수수료로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에 달하는 초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GA 보험설계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자금 압박이 심화되자 GA가 대부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 취소와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으로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A와 대부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을 감안해 A사 소속 임원과 설계사 등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A사 대표의 법인 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혐의로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23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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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 이용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 출금 제한 '칼 빼 들어'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 금융 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폰지 사기 의심 업체에 대한 가상자산 출금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폰지 사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활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지만 결국 ‘돌려막기’의 한계에 부딪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악용한 폰지 사기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비트는 최근 폰지 사기 의심 업체 관련 제보가 잇따르자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출금 주소 등록 불가’ 조치를 강화했다. 업비트가 공개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 총 6곳이다. 이 중 퀀트바인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4일부터 업비트 내 출금 주소 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업비트의 발 빠른 조치 이후 다른 국내 거래소들도 퀀트바인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며 관련 지갑 주소로의 입출금을 잇따라 차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퀀트바인은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역시 퀀트바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가적으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들을 면밀히 감시하여 적발 시 즉각 출금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새로운 의심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불법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업비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내 고객센터의 ‘1대 1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폰지 사기 의심 업체 및 불량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다.2025-03-20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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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넷플릭스 '미흡'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와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추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 마켓, OTT, SNS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5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애플은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특히 애플은 그간 지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이해도를 높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우수’,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메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TT 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웨이브와 콘텐츠웨이브는 ‘양호’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왓챠는 ‘보통’, 티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우수’ 등급으로 성공적인 첫 진입을 알렸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의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알뜰폰 사업자 공유’, 네이버 밴드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실시간 점검 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의 ‘시니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독려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2025-03-19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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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페이, 안심결제 사기 피해 전액 보상한다…"티켓, 교환권 등 무형 상품도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은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안심보상 제도는 안심결제를 활용한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근이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완료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인 경우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증빙 절차를 거쳐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안심결제 최대 금액인 195만원이다. 특히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등 무형 상품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다. 중고거래 플랫폼 가운데 이러한 보상 제도를 제공하는 곳은 당근이 유일하다. 해당 보상 제도는 안심결제 사기 범죄 피해에만 적용되며 이용자 간 분쟁, 다툼, 갈등이나 현행법 및 당근 운영정책상 거래 금지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이번 안심결제 보상제도를 통해 비대면 거래는 물론 고가 물품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은 지난해 11월 안심결제 기능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 상황에서 송금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자 보호 및 편의를 제고한 바 있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뒤 구매확정을 완료하면 판매자에게 즉시 결제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기존의 당근머니 송금이나 계좌송금 기능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2025-03-18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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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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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ABSTB 피해자 간담회 개최…"김병주 회장 출국 금지해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등급 하락 공시일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신용등급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말과 인지하지 않았다는 말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등급이 하락한 다음에 회생절차 신청을 한 사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최장기간이 웅진이 회생 신청을 했을 때가 2개월이었다"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2~3일 만에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적어도 지난 1~2월부터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은 회피하지 말고 내일 정무위 현안 질의 시간에 국민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번 사태 현황과 피해 구제 대책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금융당국이 김병주 회장에 출국 금지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금융 기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ABSTB의 본질은 상거래채권"이라며 "이번 사태는 이와 상관없이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ABSTB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긴급 조치로 출국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7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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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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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의 거짓말'…커지는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심 [이코노믹데일리] #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올해 1월 말 남편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자금에서 하나증권이 판매하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5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유동화증권에 6억원을 투자했다. 전단채 이자율은 5.5~5.7%로 만기 3개월 단기 채권이다. 압구정 지점 한 프라이빗뱅커(PB)와 4년간 거래한 A씨는 PB가 동일한 상품을 2개로 나눠 투자하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고 자부하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담당 PB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망하면 국내 시중은행들도 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라"고 자부했다. A씨가 PB에 전단채 위험성을 물었을 때 그는 "제가 언제 위험한 것을 권유하겠냐"며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권이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 고지는 전혀 없었다. 두 상품 중 한 상품만 홈플러스에 투자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상품에는 홈플러스 관련 언급이 없었다. A씨는 다음 달 15일 만기가 도래하지만 원금 11억원 전액을 날릴 위기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던 지난 4일에도 하나증권 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답답함에 직접 지점에 방문했지만 담당 PB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애 키우면서 학원비와 돈 아끼고 모아서 번 돈인데 주식도 아니고, 원금 전액 손실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일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 법인, 직원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2. B씨는 서울 모 지점에서 지난 1월 홈플러스 카드 대금에 투자하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대납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하나증권 단기채권에 투자했다. 무엇보다 "은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며 3개월 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투자했다. B씨도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3. 지난해 초부터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넣고 있던 C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하나증권에 가면 더 다양하고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방 모 지점 하나증권을 방문했다. C씨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가 처음이어서 하나증권 PB에게 위험성 있는 상품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PB가 안전한 상품이라며 만기 3개월 전단채를 추천해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 C씨에게 투자를 권한 PB는 "홈플러스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고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포함돼 있어 이 회사들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C씨에 따르면 가입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나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C씨는 3번 연장 후 올해 1월 재가입했다.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추가 고지가 없었고 만기로 인한 연장 의사만 물었다. C씨의 피해 금액은 7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 참석 차 모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해당 전단채에 투자한 고객들 가운데 유독 하나증권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사례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을 연결해 접한 사례도 접했다. 또 일부 하나증권 직원과 가족들도 해당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PB는 투자 고객에 자신들도 피해자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판매 직원 자신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했고, 위험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회사 자체가 문제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과 단기물 규모는 현재까지 6000억원으로 △카드대금 기초 ABSTB 4019억원 △기업어음·전단채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규모는 최소 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해당 상품 관련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고객에 투자 위험성 고지는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이 약 60명이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이 있어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확대했다. 비대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2025-03-14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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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메타 가짜뉴스 판별 기능에 머스크 X 기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허위 정보를 잡아내는 신규 기능에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13일(현지시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관리 도구 '커뮤니티 노트'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X의 커뮤니티 노트를 구동하는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향후 이 알고리즘을 수정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Threads) 애플리케이션(앱)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메타는 "X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정보는 오픈 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노트를 발전시키고 우리 플랫폼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게시물 추가 정보나 맥락을 제공하는 사용자)로 등록했다"며 "다음 주부터 미국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커뮤니티 노트를 도입하고 '팩트체킹'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팩트체킹은 미국 내 플랫폼에서 제3자인 담당자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이다. 이에 비해 X가 먼저 도입한 커뮤니티 노트는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다는 방식이다. 팩트체킹이 폐지되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팩트체킹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한때 머스크와 설전을 벌일 정도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던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측근인 머스크를 따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저커버그는 메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텍사스주에는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위치해 있다.2025-03-14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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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AI에는 AI"…이통 3사,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AI 기술로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보편화되면서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지인을 사칭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이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13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애플리케이션(앱)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으로, 전월 대비 139만명이 증가해 2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1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 '안티딥보이스'를 선보였다. 안티딥보이스는 AI가 기계로 위조된 음성을 판별하는 기술로 발음의 미세한 부자연스러움과 음성 주파수의 비정상적 패턴을 감지하는 게 특징이다. 이 기술은 LG유플러스의 모바일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 탑재돼 실시간으로 가짜 음성을 감별해낼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PQC) △온디바이스 AI 등을 익시오에 적용,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SKT 역시 MWC25에서 개인·기업 고객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통신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Enterprise)을 공개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FAME의 사기 탐지 모델은 위치 데이터와 전화·문자 정보 등 통신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금융·보험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통화 이력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계좌 이체를 중단하거나 고객에게 경고 알림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개인 이용자에게는 대형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해 △스팸 △스미싱 △악성 앱 및 URL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지난 1월 AI 기술을 활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이 서비스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특히 AI에 범죄 수법에 주로 사용되는 키워드와 패턴을 학습시켜 더욱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KT는 올해 2분기까지 보이스피싱의 목소리를 분석해 복제·변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는 AI로 더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AI를 통해 파훼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사후 피해 복구에 집중했던 데서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예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2025-03-13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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