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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IHEE) 공식 출범…한국 주도로 'ESG 혁신 연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혁신센터(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IHEE)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하고, 한국 주도의 글로벌 ESG 협력체계인 ‘ESG 혁신 연대’를 발족했다. IHEE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GIC의 산하 기구로, 이번 한국 설립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플랫폼의 국내 기반이 마련됐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9대 국제협력 프로젝트 협약식’에서는 GIC IHEE, 국제지도자연합, 한국저영향개발협회, UN ECOSOC NGO FLML 등 국내외 기관이 친환경에너지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확산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탄소중립 캠페인, ESG 인재 양성,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포럼 개최, 탄소감축 공동 연구 등 실행 중심의 협력 과제를 포함한다. GIC 자오강(趙剛)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설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국제 표준과 연계된 ESG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가 출범한 것은 지속가능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친환경 전환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미세 먼지가 줄어든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온 결과이며, IHEE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철 GIC IHEE 회장은 “이번 협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지속가능 산업 전환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이 있기까지 준비에 분주했던 IHEE 설립 공동 준비위원장 이상옥 전 의원은 “한국 주도로 IHEE 출범식이 열린 이날은 한국이 '글로벌 기후 환경의 허브'로 탄생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고 그 의미를 기렸다. 이어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환경 관련 사항은 '너와 나를 뛰어 넘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IHEE가 추진하는 9대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는 탄소감축기술 표준 및 배출권 거래 협력, 국제 공동개발, 탄소감축기금 조성, 친환경 물류기지 구축, 재생에너지 투자, 해양정화·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정책·기술·투자·시장을 통합한 국제 ESG 실행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출범이 한국 ESG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5-11-14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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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나눔키오스크' 10주년…10년간 112억원 모금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은 13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간편 기부 플랫폼이다. 나눔시오스크는 현재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국내 108대, 해외 43대 등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기부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모금된 기부금은 희귀질환·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됐다. 행사에는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 권소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나눔위크' 기간 동안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대면봉사, 나눔키오스크 기부,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참여 임직원 수는 23개 관계사 총 8만8000여명(국내 기준)에 이른다. 삼성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2명씩 총 20명의 아동을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 나눔위크 기간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 3억원이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받은 유준 군(가명)의 어머니는 행사에 참석해 감사를 전했다. 유준 군의 어머니는 "삼성 임직원들의 응원 덕분에 유준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도 10일 경기 용인시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찾아 쿠키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은 11일 수원사업장에서 SSAFY 교육생 대상 멘토링 봉사에 나섰다. 삼성은 나눔위크 기간 전국 사업장에서 헌혈버스 총 67대를 운영했다. 2주간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3600여명에 달한다. 또한 헌혈버스 4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했다. 여기에 올해까지 헌혈버스 16대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총 40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올 한 해 동안 나눔키오스크 기부, 대면봉사, 헌혈, 재능기부에 참여한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나눔키오스크 최다 기부자 황경문 프로는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환영사에서 "나눔키오스크는 임직원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10년의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의 기부가 만드는 선한 변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는 기부약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기부하고 싶은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할 수 있다.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기부되며 회사는 1대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한다. 2025년 10월 기준 삼성전자 임직원 7만2000여명이 기부약정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은 기부약정을 통해 5년 연속 월 30만원 이상 기부한 임직원들을 예우하는 '아너스클럽'을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신규 등재되는 고액 기부자는 3명으로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5-11-13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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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전 의원, (사)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김성곤 전 의원이 재중(在中)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에 취임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중국 상하이 에버브라잇인터네셔널호텔(光大國際大飯店) 2층에서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 취임식을 갖는다. 국회와 정부에서 오랫동안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보아왔던 김 전 의원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사정이 어렵고, 또 한중 관계의 경제협력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는 중국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임 이옥경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한국 기업인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전 중국한인회장을 지낸 박원우 현 이사장은 13일자로 퇴임한다. 김 전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제31대 국회 사무총장,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도 맡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는 재외동포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외교부 산하 법인이다. 이른바 ‘로버트 김’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인 1996년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가 이 법인을 설립했다. 김 이사장은 로버트 김의 동생으로서 로버트 김 구명 활동을 해오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던 중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을 맡게 됐다. 그는 4선 의원 활동을 마친 뒤 지금까지 재외동포 문제, 한반도 평화, 종교간 화해 및 국제 교류 영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8, 9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김상영 전 의원의 아들이다. 부산에서 출생해 고려대 문과대(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으로 유학해 템플대에서 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원광대 강사를 거쳤으며 원불교 신앙에 깊이 입문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과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김대중 총재 특보를 지냈으며 17대 국회에 입성해 18, 19대까지 내리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후 국회 사무처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거쳐 1999년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에 취임한 뒤 김대중 재단 재외동포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2025-11-03 2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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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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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복지부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들 정부 및 사회복지 기관들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성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아이케어' 사업 운영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75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해 상담전용 차량 45대 지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21개소 리모델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00명 대상 역량 강화 캠프 개최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학대 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아이케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5억원의 운영 지원금을 전달했다. 도서·산간 지역 및 교통 취약 지역의 상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에서 상담이 가능한 전용 차량을 전달하는 '아이케어 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리모델링하는 '아이케어 홈', 업무 피로감을 겪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힐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이케어 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감으로써 아동보호 체계 구축과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으면 학대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현대차그룹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2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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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내일 영결식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장례식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영결식과 발인이 내일(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엄수된다. 유가족과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하며 이후 장지는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 명예회장은 1974년 고려아연 창립 멤버로서 회사가 세계 최고의 종합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자원빈국이던 대한민국이 아연과 연 등 기초금속에서부터 금과 은 등 귀금속과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까지 주요 산업의 필수 금속들을 생산하는 '소재 독립'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사업보국 정신과 정도경영을 강조하며, 조직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최 명예회장은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스타플레이어보다 조직력이 더 큰 성과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성과는 전 직원이 함께 이룬 것”이라며 직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회사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최 명예회장의 장례식에는 추모 인사를 건네려는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정대철 헌정회 회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서범수·강득구·김용태·하태경 의원 등이 조문했다. 재계에서는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김용민 후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빈소를 찾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행정부·입법부 요인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근조화환을 보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조문 화환으로 애도를 표했다.
2025-10-09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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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1단계 휴전 합의...'트럼프 중재 휴전안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만에 8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년간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6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건물도 초토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며 고립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급습에서 시작됐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급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2014년 ‘50일 전쟁’ 이후 9년 만에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후 북부에서 남부 라파까지 진격하며 휴전 직전에는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약 75%를 장악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지도부는 대부분 제거됐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는 2024년 7월 암살됐고 후임 야히야 신와르도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하마스 전투원 사망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 가자지구는 외부 지원이 차단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됐고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8월 이를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럽 등 서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교전을 멈추고 인도적 물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공개하며 하마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국가 8개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재안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6일 이집트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 하에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3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계획을 수용했다. 하마스는 2년간 전쟁으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단계 휴전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민간 정부 수립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해 최종 종전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1단계 휴전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고통은 반드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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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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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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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열대 과일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과일 탑, 그 사이사이에 배치된 동남아 각국 장인들이 만든 전통 예술품부터 현대적 감각의 도자기, 금속, 나무, 유리 등 전시물들은 서로 이질적 소재와 색상인 듯하면서도 이색적임이 한데 어우러진다.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넓은 창밖에서 보아도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의 향기를 눈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지난달 11일부터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푸릇푸룻(Fruity Fruit, 과일다운 과일)’ 전시회다. 아세안 10개국의 각종 전통 사물과 함께 삶의 일면을 눈앞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신선하다. 이번 전시회는 한-아세안센터가 서울 아세안홀 개관 후 갖는 첫 기념전이다. 내년 2월 13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개관한다. 서울 아세안홀 개관 취지가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관광·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란 점을 고려해 누구나 무료입장할 수 있다. 기자의 방문에 김재신 한-아세안 사무총장이 친히 설명을 곁들여주셨다. "이 공간은 크게 2곳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바깥 유리창에서도 보이는 쪽 공간이 아세안 10개국에서 기증한 전시물들이 진열된 곳이라면, 뒤편 벽쪽은 그간 우리 한-아세안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아세안 관련 조각품, 예술품 등 수집품"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제6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직을 맡은 이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다.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그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주일본 대사관, 주미얀마 대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을 연이어 근무하며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쌓아오다 잠시 국내 근무를 거친 뒤 다시 2013년 주독일 대사, 주필리핀 대사를 역임했다. 다음의 김 재신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어떤 계기로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198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2018년 주필리핀 대사로 퇴임하기까지 40여 년간 아세안과 인연을 맺어왔다. 미얀마 근무, 아태국장 시절의 양자 협력, 차관보 시절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마지막 근무지가 필리핀인 것도 특별한 의미였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됐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하고자 한다.” 사무총장 취임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성과를 꼽자면. “취임 첫해가 한-아세안 협력 35주년이었는데, 제주올레코스 중 제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명명하고 기념 벤치를 설치한 것이 의미 있었다. 올해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추가 벤치도 조성 중이다. 아세안 관광객 유치와 제주-아세안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 서울 프레스센터에 개관한 ‘서울 아세안홀’은 전시·교육·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국민들이 아세안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한-아세안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나. “200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4개 부서에서 무역·투자·문화·관광 협력을 담당한다. 올해는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기조에 맞춰 약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세안 위크, 스타트업 위크, 무역전시회, 언론인 초청 프로그램, 연계성 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현지 사업도 활발하다. 필리핀에서는 해양 아세안 5개국과 폐기물 관리 세미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또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은 2012년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았으며,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녹색 경제를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전문가 강연과 현장 탐방에 참여했다.” 한-아세안센터가 창립 16주년을 맞은 동안 양자간 협력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시작 이후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로 격상됐다. 아세안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1조6000억 달러에서 2024년 4조 달러로 성장했고 양측 교역액은 10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로 확대됐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도 21억 달러에서 82억 달러로 증가해 아세안은 한국의 제3위 교역·투자 파트너가 됐다.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 한국인의 아세안 방문객은 330만명에서 964만명으로, 아세안인의 방한은 100만명에서 251만명으로 증가했다. 주한 외국인 등록자 중 아세안인은 57만명에 달하고 유학생은 12만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0%를 차지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역사적 갈등이 없어 안정적인 파트너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생산 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동체 비전 2045’를 통해 경제공동체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특정 산업과 일부 국가에 편중된 진출을 다변화하고, 현지화·다자·양자·소지역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활발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교류를 확산 중이다. 전남도와 MOU를 맺고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아세안 기업과 함께 참가한다. 전북도·전주시와도 협력했고, 제주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벤치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접점을 넓혀 아세안을 국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다.” 한-아세안센터에서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인지. “ 대표적으로 ‘스쿨투어’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시작돼 중·고교생들에게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알린다. 지난해 21개 학교, 624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같은 규모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센터 방문이나 강연·체험을 통해 아세안을 배우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뉴스레터,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세안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의 최적 파트너다. 그러나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 높지 않다. 이를 확대하려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우호 관계의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한-아세안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넓히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독자들도 SNS, 유튜브, 뉴스레터 등을 통해 센터 활동을 지켜봐 주길 기대한다.”
2025-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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