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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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 M360 APAC 서울 개최, AI 시대 통신사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고 KT가 주관하는 'M360 APAC' 행사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아태 성장을 위한 AI'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며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AI 발전의 선두 국가로 꼽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7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과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들의 대규모 투자를 언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AI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계기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짜뉴스와 성범죄물 등 새로운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6G 기술 상용화 및 표준화'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AI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협력 기반의 자주적 AI 모델 형성을 위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그는 "통신사들이 전통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AI가 우리 일상에 통합되는 등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래 통신 환경에 대해 "4G, 5G, 6G가 각각의 개별 영역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KT가 세계의 위성 운영사들과 협력해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와 6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클라우드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와 자율주행, 인간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모두 직접 보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체 개발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각 기업이 데이터 주권과 AI 기술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사장은 AI 시대에 맞는 통신 인프라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이 현재 콜센터와 네트워크 분석 등에 쓰이고 있지만 국면을 전환할 게임체인저가 되지는 못한다"면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보면 다양한 기능이 다양한 하드웨어 위에서 구현되고 서로 다른 조직에서 관리되고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인프라가 데이터·AI 친화적이고 유연하며 단일화된 구조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티븐 무어 GSMA 기후 행동 대표는 AI 시대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가 독일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3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연간 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절감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3G 네트워크의 신속한 종료와 폐휴대전화 자원 재생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AI 학습·추론에 사용되는 전력량 급증에 대비해 "AI 데이터센터는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해야 하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SMA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네이션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75점)은 싱가포르(80점), 호주(77점)에 이어 인프라, 혁신,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인력 등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아태지역 18개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M360 APAC 행사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참가자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통신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통신사들이 단순한 네트워크 제공자를 넘어 AI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에너지 효율성 제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 등 AI 시대가 제기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했다.
2024-10-01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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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SMA, 세계 ICT 포럼 'M360 APAC'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다음달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포럼 'M360 APAC'에 주관사(호스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M360은 글로벌 통신사 연합단체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생태계 현안과 ICT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M360 APAC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KT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M360 APAC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 올해 의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국가 발전'으로 KT를 비롯해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텔스트라 등 국내·외 ICT 기업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가 모여 AI 시대 고객 경험과 AI 혁신, 차세대 네트워크인 5세대(5G) 어드밴스드, 6세대 이동통신(6G) 등 AI 시대 ICT 산업의 미래를 조망한다. 첫째 날 개막 기조연설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협력적 혁신의 촉진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의 AI 기술력과 ICT 역량을 알린다. 또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매튜 옴맨 인도 릴라이언스 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개별 세션에서는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최강림 모빌리티사업단장, 배순민 AI2X랩(Lab)장이 발표를 맡는다. 이밖에 정책 세션과 토론 세션에서는 세계 통신망 투자 분담과 ICT 생태계 구성원의 공동 기여 방안, 3세대(3G)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KT는 행사장 입구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AI에 기반을 둔 의료와 6G 예비 기술 등을 시연하고 우수 파트너사의 AICT(인공지능+정보기술) 융합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은 "올해 M360 APAC은 업계 화두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신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빅테크와의 협업 경험, AI 전략, 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백본 구축 등 고객 중심 AICT 기술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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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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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통신 혁신 이끌다....M360 APAC 2024, 서울서 10월 1~2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모바일 통신 협회(GSMA)가 주최하는 주요 국제 통신 회의인 M360 APAC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KT가 2년 연속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통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기조 연설자로는 KT의 김영섭 대표이사와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이사가 나서며, AI가 통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M360 APA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신 전문가, 정책 결정자 및 혁신가들이 모여 연결성(connectivity) 및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하는 연례 주요 행사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통신의 다음 단계: AI의 역할 탐구’로, AI가 디지털 국가 발전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행사 첫날에는 텔스트라(Telstra)의 비키 브래디 대표와 GSMA의 매츠 그랜리드 사무총장이 기조 연설을 통해 AI가 산업과 사회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차이나 텔레콤, 메타(Meta),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싱가포르 통신사인 싱텔(Singtel) 등도 발표자 또는 전시 부스 참가자로 참여한다. 또한 GSMA는 ‘글로벌 통신의 미래: 비지상 네트워크(NTN)의 역할’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며, 아시아 태평양 핀테크 포럼에서는 새로운 API를 통해 온라인 보안을 강화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문가와 기업 경영진들은 연결성, AI, 5G 및 사물인터넷(IoT)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발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5G 첨단 응용 기술의 제조업 활용, AI의 기후 변화 대응 역할, 디지털 국가를 지원하는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둘째 날에는 킹피셔(Kingfisher) CEO인 조지앤 레이글, 비온 그룹(Veon Group)의 라샤 타비제 최고 디지털 운영 및 성과 책임자, GSM 시스템의 댄 녹스 대표 등이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 SK텔레콤, 차이나 텔레콤, 지오(Jio), 메타,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싱텔의 연사들도 참가하여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견해를 공유한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제조업 등 산업 4.0과 연결된 산업에 대한 정상회의도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연결 차량, 생성형 AI,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최신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이버 보안 정상회의도 함께 열리며, 통신사 내 디지털 보안 강화와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GSMA Foundry는 AI와 비지상 네트워크(NTN) 응용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비지상 네트워크의 미래를 탐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핀테크 포럼에서는 온라인 보안 강화 및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API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 리더 포럼에서는 지역 정책 결정자와 규제 기관, 산업 리더들이 모여 AI와 같은 신기술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M360 APAC는 GSMA의 글로벌 행사 시리즈 중 하나로, 혁신과 사회적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시리즈 행사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도하에서 열리는 M360 MENA가 될 예정이다.
2024-09-06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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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IEA와 '2024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정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4일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WCE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정책을 논의한다. 올해는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CFE) 시대'라는 주제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간 열린다.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 주요국 주한대사 및 정부 고위급 인사·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여하며 전시회와 컨퍼런스,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전시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540여개 기업들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SK E&S는 수소자동차 급속충전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의 경우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주거솔루션을 선보이며 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철강생산기술을 전시한다. 대한상의는 박람회에서 'CFE 리더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한다. 라운드테이블은 ‘탄소중립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과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글로벌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한다.
2024-09-04 1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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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