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검색
'사법 판단'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7:25:08
-
![[2026년 금융산업] 리스크 파고 속 생존 공식…수익 다각화·디지털 전환이 답(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32941964174.png)
'리스크 파고' 속 생존 공식…수익 다각화·디지털 전환이 답(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카드사·금융지주·증권사가 2026년 상반기를 생존의 갈림길로 진단하며 수익 다각화와 디지털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6일부터 이코노믹데일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드업계 전문가·종사자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 카드사 순익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손비용 증가와 대출 규제, 조달비용 변동,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카드사는 본업 수익성이 약해진 가운데 성장을 제약받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장기카드대출 취급을 확대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 수익 증대도 제한된 상황이다. 예금 기반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카드사의 특성상 조달비용 증감이 경영 개선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유진호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 기반이 없어 여신채 발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달비용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며 "카드업계의 수익성과 업황은 조달비용의 변화 폭이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지주와 은행도 구조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비이자이익 강화와 디지털·AI 경쟁력, 전문 인재 확보를 내년 업황의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슈는 재구조화가 본격화되며 충당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PF 잔존 부실은 여전히 리스크의 1순위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의 만성적 저평가 극복도 과제다. 응답자들은 자본효율화와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등 비이자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경쟁력, 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 균형 잡힌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PF·부동산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는 구조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데이터 분석 체계까지 포함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금융권 성장 대응책으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금융 △리스크·대손비용 관리 △수익원 다각화 △비용 효율화를 꼽았다. 특히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금융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감소·건전성 압박 속에서 수익원 다각화 전략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금융과 자동차 금융 등 신사업 확대가 수익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WM과 CIB는 내년 비이자이익의 핵심 성장 축으로 평가된다. 서지용 교수는 "WM은 초고령·자산 이전 시대에 금융지주의 필수 사업부가 됐고 CIB는 IB 경쟁력·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디지털·AI 역량 강화다. 전통 은행은 규제와 레거시 IT, 인재 채용 경쟁력 약세와 조직 문화 경직성 때문에 빅테크 대비 혁신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은 "이제 필요한 것은 '금융을 이해하는 디지털 인재'이며 은행의 경쟁력은 이들을 얼마나 확보해 융합형 조직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AI 상담과 자동화 심사, 비대면 채널 확대가 지속되면서 전통 영업점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새로운 수익 기회로 부상했다.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할 시 카드사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수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중요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카드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최적 주체로 판단된다"며 "블록체인 정산을 통한 비용 및 정산 기간을 감축하고 국경 간 결제 진출, 카드사의 가맹점망·안전 결제 기술 역량을 통해 가상 자산 안전성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상반기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반도체 실적 상승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4500~5800선으로 제시했으며 올해 가팔랐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국내 정책 환경 변화로 수렴된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이익 비중 확대와 메모리·저장장치 사이클 장기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년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 중심 이익 증가와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익·멀티플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넘어 구조적 고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도체가 상반기 원톱 주도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유망 업종으로는 △조선 △바이오 △금융이 거론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 수혜가 기대되고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신약 모멘텀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시된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금융 등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익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보험 업종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규제 환경이 상반기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반기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여전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올해 AI 관련 주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AI 버블' 논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정책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정책 해석과 사법 판단 과정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증시 흐름을 '상고하저' 패턴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상승 후 하반기 둔화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시기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확대와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며 "2분기 이후에는 관망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3년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대해선 금융지주·은행과 빅테크·핀테크 간 경쟁 심화와 동시에 제휴·M&A 확대라는 이중 흐름이 뚜렷하다. 강형구 교수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형뱅킹(BaaS) 기반 협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PF 리스크 관리 역량이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6 06:07:00
-
![[2026 ED 신년 기획] 증권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4500~5800선 전망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5204132004.png)
증권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4500~5800선 전망" (종합)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반도체 실적 상승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 관세 정책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어 관련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했다. 6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센터장들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예상 상단을 4500~5800선으로 제시했다. 올해 가팔랐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는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국내 정책 환경 변화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이익 비중 확대와 메모리·저장장치 사이클 장기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환경 역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우호 정책이 본격화되며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년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 중심 이익 증가와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익·멀티플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넘어 구조적 고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상반기 '원톱' 주도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업황 회복 지속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유망 업종으로는 조선·바이오·금융이 거론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 수혜가 기대되고,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신약 모멘텀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시된다. 금융 업종 역시 정책 수혜 기대 속에 증권·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금융 등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익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보험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규제 환경이 상반기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상반기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또한 올해 AI 관련 주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AI 버블' 논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정책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정책 해석과 사법 판단 과정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증시 흐름을 '상반기 상승, 하반기 둔화'라는 이른바 '상고하저' 패턴으로 분석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시기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상반기 유동성과 정책 기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식 비중을 확대하되 코스닥과 중소형주를 활용한 수익 추구 전략이 유효하다는 평가다. 반면 2분기 이후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정 테마 쏠림보다는 반도체 중심 핵심 자산을 유지하면서 방어적 자산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확대와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며 "2분기 이후에는 관망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6-01-06 06:06: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