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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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9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이 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량은 5억개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을 암호화폐 무단 처분 범행 배후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앞서 6억6450만원 상당 계열사 주식 매수·매도 과정에서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한컴은 같은날 입장문을 냈다.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AI 및 클라우드 등 사업과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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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74억원대 부당대출…"향후 부동산 매각"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직원 금품 수수 및 허위서류 작성으로 인한 7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부당대출, 사적 금전대차, 금품수수 등으로 약 74억707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여신거래처 및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허위서류 등을 통한 부당대출을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고, 추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금액 중 대부분이 담보여신으로, 향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실여신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2025-04-24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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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현장검사 일정 연장…코인원 대상 검사도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검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FIU는 오는 21일부터는 코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썸 현장검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돼 당초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빗썸이 미인가 해외 거래소로 약 224억원 규모, 6000만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 강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출 요구 범위와 정밀도 또한 전례 없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 대한 조사 외에도 코인원에 대한 FIU의 현장검사가 오는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업비트,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5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연례 현장검사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한편 FIU와 병행해 금융감독원 또한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조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빗썸의 경우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고가 사택 제공 등 내부 통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사적으로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를 임차 형태로 위장해 회사 자금 11억원을 수령한 뒤 이를 주택 잔금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산은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 28억 원의 보증금 수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현재 이 사안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직 임원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30억 원 규모의 사택을 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한 사례도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받았다.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빗썸도 유사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검사 강화가 단기적인 거래소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ML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 명확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5-04-17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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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25059426000.jpg)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는 4월이 가기 전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라”며 “정부와 검찰은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MBK의 투자자 모집, 기업청산의 최종 결정은 ‘마이클 병주 김’, 즉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며 “MBK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홈플러스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수 당시 차입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매각 후 차입(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연 8%를 내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팔면 보통 10%가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임대료로 8% 내면 장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홈플러스 측이 이렇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단기채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이후 유동화전단채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9%(779억원) 늘었다. 김 기획팀장은 “단기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계속되는 영업적자를 단기채로 메우려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회생신청을 계획하면서 납품대금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규모를 키워왔다고 본다”며 “단기채권 사기발행의 이면에 김병주 회장이 분명히 버티고 있었고, 그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광일 공동대표가 회생법원에 매입채무유동화에 대해 100% 변제되도록 한다지만 이 조차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제계획을 100%로 세우면 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와 사적화해 기회가 사라져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장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공동대표의 사재출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홈플러스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집어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김병주 회장 자택 현관문과 주차장 벽면에 유동화 전단채 발행에 항의하는 내용의 A4 출력물을 붙였다고 ‘협박 혐의’로 신고당했다”며 “전단지 붙였다고 협박사건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전과범이 돼야하지 않겠냐. 이 일로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책임지고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들을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 주고, 국회는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피해자들은 원금 반환이 즉각 이뤄지는 날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MBK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7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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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고객 주목"…신한은행,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공적·사적 연금 수령 시니어 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및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는 연금 통장 출시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며, 패키지 내용은 △금리가 이로운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 △혜택이 이로운 '신한 연금머니' △건강이 이로운 '50+걸어요' △보장이 이로운 '신한 미니보험' △교통이 이로운 '60+교통지원금'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11일 매월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했다. 이자율은 기본이자율 연 0.1%에 우대조건 충족 시 1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3%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5대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또는 신한은행 연금 상품으로부터 월 합산 금액 2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연 2.4%p △2024년 12월 공적 연금 입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 통장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적 연금 입금 시 연 0.5%p 등 최고 연 2.9%p(세전, 3만원 상당)이다. '신한 연금머니'는 2025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에게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연금머니 신청 후 첫 연금 입금일 당일에 고객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신한 50+걸어요'는 만 50세 이상 고객에게 건강 증진 및 금융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건강 앱테크 서비스다. 매일 8899보 목표 걸음 수 달성 시 지급하는 기본 캐시에 부스터 혜택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신규 지정하면 연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하며, 연금 수령 및 신한 50+걸어요 가입 고객에게는 매월 5000원씩 6개월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추가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출시 후 5개월간 약 63만명의 고객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100만명 달성이 예상된다. '신한 미니보험'은 50+걸어요 서비스 가입 시 착오 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번 연금 패키지 출시에 맞춰 14일부터 공적 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에게 피싱·해킹 사기피해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과 산책 보장보험(스포츠상해사망 1000만원, 골절진단 10만원) 등 2가지 보험 상품을 추가해 무료로 제공한다. 3가지 보험 모두 시니어 고객들의 일상생활 니즈를 반영한 특화 상품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60+교통지원금'은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선착순 3만명 고객에게 2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고객이 대상이며,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당행 지정 또는 변경 후 월 2만원 이상(교통업종 1회 이상) 사용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0+교통지원금 시즌1·2' 사업으로 약 10만명의 고객에게 교통지원금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25년 신한은행으로 연금을 최초 수령하는 고객은 연간 최대 14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패키지 외에도 연금 수급 고객 특화 고금리 예·적금 상품, 교통 혜택을 강화한 국민연금증 카드 등 시니어에게 이로운 상품 및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연금을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에게 신한의 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3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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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광복 80주년 맞아 V컬러링으로 독립운동가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보이는 컬러링 서비스 ‘V컬러링’을 활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하고 관련 사적지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통신 3사는 11일,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담은 V컬러링 영상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영상은 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에 맞춰 공개되며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다. 해당 영상 내레이션에는 배우 김남길 씨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이 영상을 자신의 V컬러링으로 설정하면 월 이용료 3300원의 일부가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였던 경교장 보존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기부된다. 경교장은 2013년 시민에게 개방된 이후 시설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번 기부를 통해 전시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오는 6월에도 또 다른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V컬러링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4월과 6월 캠페인에 모두 참여한 고객 중 15명을 추첨하여 오는 8월 서경덕 교수와 함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통신 3사는 V컬러링 서비스를 통해 이전부터 다양한 공익 및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서경덕 교수와 함께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하는 ‘독도 유랑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V컬러링은 발신자에게 미리 설정한 영상을 보여주는 통신 3사 공동 서비스로 월 3300원에 4만여 개의 영상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V컬러링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에 기부까지 할 수 있는 뜻깊은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V컬러링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며 V컬러링이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가치소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V컬러링이 손쉬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11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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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 중국 다롄 뤼순감옥서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에 위치한 뤼순감옥박물관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국회의원, 한중친선협회 회원, 현지 한인회 교민들이 참석해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는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에서 “조국독립을 위한 안중근 의사님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순국 115주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모든 국민이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의 생애와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사님의 유해 발굴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한중친선협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K팝페라 그룹 듀오아임(김동규 회장, 김구미 단장)이 추모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듀오아임은 2015년부터 매년 뤼순감옥 추모제에 참가해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현지 중국인사와 한인 동포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민간문화사절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추모식 후 정부대표단은 뤼순감옥박물관과 뤼순 관동법원박물관, 사형장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를 방문해 안 의사 순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뤼순감옥박물관은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 1910년 3월 26일 순국한 곳이며, 뤼순관동법원박물관은 안 의사가 1910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6번의 재판을 받고, 2월 14일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다. 이번 추모식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고,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도 안중근 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추모식이 개최됐다. 현장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 이튿날인 27일 오전, 다롄한국국제학교 중·고등학생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독립유공자와 광복 80주년이 갖는 의미와 본인이 직접 참전한 ‘제2연평해전’ 등을 소개하며 '하나된 대한민국'과 '나라사랑'을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일찍이 국권 회복의 뜻을 품고 활동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했으며, 귀국 후에는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해 민족 교육에 힘썼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안 의사는 다시 해외로 건너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908년에는 의군장으로 임명돼 함경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1909년에는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조국에 대한 헌신을 맹세했다. 안 의사는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덕순 등 동지들과 함께 암살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인 10월 26일 오전 9시경, 안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각국 영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탄을 명중시켰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치며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 러시아 헌병대에 의해 체포된 안 의사는 뤼순 감옥으로 이송돼 심문과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순국했으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2025-03-27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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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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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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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8곳 기관경고…영업정지 면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채권 돌려막기'로 특정 고객의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 8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하며 제재가 마무리됐다. 본래 알려졌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9개(한국·미래·NH·KB·하나·교보·SK·유진·유안타증권) 증권사 기관제재 조처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가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또 9개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하나·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NH투자증권에는 1개월 영업정지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사의 재발 방지 조치,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고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왔다고 발표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로, 합산 시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려 했고,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충족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2025-02-19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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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이제는 경증부터 보장…상품 다양화 [이코노믹데일리] 고령화 시대 치매·간병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업계도 이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합산 치매·간병보험의 초회 보험료는 883억6606만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519억2560만원)보다 70.2%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초회 보험료 이후 계속 납입된 보험료도 2조835억2787만원에서 2조8318억6662만원으로 약 36% 늘었다. 이렇게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커지는 계속 것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와 커진 간병비 부담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명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치매 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조2000억원으로 5년 새 34.8% 증가했다.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부터 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을 강화한 상품들을 연달아 출시했다. 기존 보험은 중증 치매 위주의 보장이 주력 상품이었지만 최근 상품들은 경도인지장애나 최경증 치매부터 검사비와 약물 치료비까지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교보생명의 '교보치매·간병안심보험'은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 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매달 생활자금을 평생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신규특약인 '치매 임상 치매 등급(CDR) 척도 검사지원비'를 넣었다. CDR은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지만 기존 치매 보험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치매 원인을 분석하는 검사만 보장해 왔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치료제 '레캠비' 보장 특약을 탑재한 치매·간병 보험을 내놨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 목적의 치료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게 주로 쓰인다. 보험 가입자는 치매 초기 단계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료제를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치료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특약 개발이 이어지는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2-13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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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과 혁신, 네이버25년 ①] 녹색 신화 리더십의 힘, 이해진과 네이버가 그린 10조 제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8/20250208145021202225.jpg)
'녹색 신화' 리더십의 힘, 이해진과 네이버가 그린 10조 제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의 산증인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네이버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연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IT 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1999년 PC통신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며 ‘검색’이라는 불모지를 개척, 벤처 신화를 창조한 이해진 창업주는 특유의 ‘몰입’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네이버를 단순한 검색 포털에서 대한민국 대표 IT 제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다. 네이버의 지난 25년 발자취는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사와 궤를 같이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점철된 성공의 연대기라 평가받는다. ◆ PC통신 시대 저물고 ‘검색’ 시대 개막… 미지의 영역에 도전장을 던지다 1990년대 말, 천리안과 나우누리가 주도하던 PC통신 시대는 저물고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당시 삼성SDS의 엘리트 개발자였던 이해진 창업주는 ‘검색’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했다. 어린 시절 백과사전을 탐독하며 지적 호기심을 키웠던 ‘백과사전 소년’ 이해진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KAIST 전산학 석사 과정을 거치며 IT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1992년 삼성SDS 입사 후 승승장구하던 그는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 벤처 창업이라는 모험을 선택한다. 당시 한국 인터넷 시장은 불모지와 같았다. 검색 엔진 기술은 해외 기업에 의존했고 온라인 정보 서비스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해진 창업주는 ‘한국인을 위한 검색 엔진’ 개발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1999년 네이버컴(주)를 설립, 삼성SDS 사내 벤처 ‘네이버컴’을 독립시키며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주변의 우려와 냉소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모이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는 ‘약장사 이론’을 신봉하며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했다. ◆ ‘약장사 이론’과 ‘몰입’ 리더십… 네이버, 검색 시장의 선구자로 자리매김 1999년, 이해진 창업주는 무료 한글 검색 엔진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들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대규모 마케팅 대신 ‘정확한 검색 결과’라는 본질에 집중했다. 당시 인터넷은 ‘무료 이메일’이나 ‘채팅’ 정도로 인식되던 시대였지만 이해진 창업주는 검색 서비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예견했다. 이해진 창업주는 철저한 분석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네이버를 독자적인 검색 서비스로 발전시켰다. 삼성SDS 근무 시절 업무 시간의 25%를 자기계발에 투자하며 한글 검색 엔진 개발에 몰두했던 그는 “2003년 당시 인터넷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며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과 몰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이버는 단숨에 대한민국 대표 검색 포털로 자리매김했다. 이해진 창업주의 리더십은 ‘몰입’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그는 스스로 업무에 몰두하는 워커홀릭이었으며 직원들에게도 열정과 헌신을 강조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의 신념은 네이버 구성원들의 DNA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이해진 창업주는 한때 직원들의 해이함을 질책하며 빨간 셔츠를 입고 강단에 섰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퇴근 시간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직원들을 보고 통근 버스를 없앴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의 강렬한 ‘몰입’ 경영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극단적인 ‘채찍’은 ‘최고’를 향한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반영하며 네이버 특유의 강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지속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벤처 혹한기, 80억 적자의 늪… 승부사적 기질로 위기를 돌파하다 그러나 네이버의 성공 가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는 벤처 기업들에게 혹독한 겨울을 가져왔다. 네이버 역시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해진 창업주는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당시 자연어 검색 기술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던 엠파스의 핵심 개발자 이준호 전 NHN 회장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했다. 당시 네이버 자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4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며 ‘검색 전문가’를 영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선두 주자였던 한게임과의 운명적인 합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의 만남은 네이버를 검색 포털을 넘어 게임,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초창기 네이버는 국내외 경쟁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외국 기술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우수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첫눈’과 같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였다. 이러한 전략적인 인재 확보와 과감한 투자는 네이버가 벤처 혹한기를 극복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검색 포털 넘어 ‘녹색 제국’ 건설… 지식iN, 뉴스, 쇼핑, 웹툰, 라인으로 영역 확장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라는 초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02년, 혁신적인 지식 공유 플랫폼 ‘지식iN’을 출시하며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시장을 개척했다. ‘지식iN’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였다. 기존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지식iN’은 살아있는 지식과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지식iN’의 성공은 네이버를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포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후 네이버는 검색, 뉴스, 커뮤니티, 쇼핑,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뉴스, 쇼핑, 블로그, 카페,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금의 ‘녹색 제국’으로 불리는 거대한 IT 생태계를 완성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은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 PC에서 모바일로, 그리고 10조 매출… 네이버 성공 신화는 현재진행형 2010년대 스마트폰 혁명은 IT 업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PC 기반 서비스에 강점을 가졌던 네이버 역시 모바일 시대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네이버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래왔듯 또다시 ‘변신’을 감행했다. ‘라인(LINE)’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앞세워 모바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머쥐었다.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네이버는 PC 시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며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후 네이버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꾸준히 추진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협력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사업 확장을 통해 네이버는 2023년 창립 25년 만에 연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대한민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최초의 기록으로 네이버가 대한민국 IT 산업사에 남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증명하는 쾌거다. 네이버는 지난 7일 10조 클럽 가입을 공식 발표하며 대한민국 IT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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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가상자산 ETF 상장 필요…디딤펀드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마지막 임기 해(3년째)를 맞아 올해 추진할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필요성을 시사하며 금투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디딤펀드에 대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협회에서 '2025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서 회장은 올해 금투협 5대 중점 과제로 △자본시장 밸류업 지속 추진 △자본시장 혁신 및 인프라 개선 지원 △국민 자산 형성 및 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 발굴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협회는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ETF 허용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회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 한국 시장에 상장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협회가 역점 사업으로 출시한 디딤펀드에 대해서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 추가 및 판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딤펀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 회장은 "사실 디딤펀드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본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MTS) 단축 경로를 간소화하거나 은행업권의 디딤펀드 필요성을 역설하는 방안,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1월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에 대해 서 회장은 "협회가 올 2분기 중 공모펀드를 상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올해도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용사에게는 주주 인게이지먼트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고 증권사는 리서치커버리지 확대, 부채자본시장(DCM)·주식발행시장(ECM) 인센티브 제공해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해 협회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주니어 ISA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에 이환태 산업시장본부 상무는 "일반 펀드를 중점으로 하다보니 ISA나 퇴직연금 계좌를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2-05 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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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이어 저커버그도 오픈AI 영리 법인 전환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추진을 둘러싸고 실리콘밸리의 대표 인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두 거물은 과거 적대적 관계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안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해 주목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오픈AI는 비영리 단체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다"며 "이제는 그 위상을 바꿔 투자금을 사적 이익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커버그는 이러한 변화가 실리콘밸리의 생태계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비영리 투자자가 영리 투자자처럼 이익을 누리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공정하지 못한 구조"로 지적했다. 그는 오픈AI가 영리로 전환될 경우 많은 스타트업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테크업계의 AI 기술 경쟁과도 맞물려 있다. 챗GPT를 앞세워 AI 시장을 선도하는 오픈AI가 영리 기업으로 변모하면 이는 경쟁사들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그는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비영리 단체 운영을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투자자들과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며 전환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AI 경쟁 및 개인적 갈등으로 설전을 벌였던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이번 사안에서 협력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두 사람은 온라인 설전을 넘어 격투기 대결까지 예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오픈AI의 움직임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머스크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지난 13일 회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머스크는 2017년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직접 제안했고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이는 머스크가 주장하는 '비영리 원칙 위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오픈AI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당국과 영리 법인 전환과 관련한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기술 발전과 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4-12-16 0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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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 ④] 밸류업은 찬성, 상법 개정은 반대…기업들 진정성 의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137312359.jpg)
밸류업은 찬성, 상법 개정은 반대…기업들 진정성 의심 <편집자주>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현재 국회와 정부는 국내 증시의 만성적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당국과도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밸류업(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연결고리'라고는 없어 보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밸류업 프로그램은 묘한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해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행동에 나서는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들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이사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개정을 추진하는 상법이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시장 구조에서 상법과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동주의 펀드 활동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4일 "개정될 상법과 밸류업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도와주는 면이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구를 했을 때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생기면서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구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밸류업을 잘못한다든지 기업가치를 파괴하는 회사가 있으면 두 제도를 활용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사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상법의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현재 분할·합병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의 경우만 봐도 가장 확실한 주주가치 제고 방법은 상법 개정"이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는 것만으로 두산은 지배구조 개편을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일 상법 개정의 대안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00여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할합병 등을 진행할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들고 나온 정책이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스크리닝하는 요건에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실시 여부와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넣었다. 자율적으로 밸류업을 공시한 기업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실시와 높은 PBR과 ROE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PBR은 주가가 기업의 자산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 1배를 넘지 못하면 기업이 저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행동주의 펀드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도 주주환원을 통해 PBR을 올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다. 지난달 25일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국내 행동주의 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이 자사주 전량 소각과 밸류업 공시 등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내용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상법과 밸류업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상반된다. 일단 밸류업 공시엔 기업들이 적극적이다. 기아는 현대자동차에 이어 3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판매·제품 경쟁력 강화, 신사업 다각화를 통해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35%, 영업이익률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466만주를 1조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엔 올해 최소 배당금을 주당 1만원 이상으로 확정하고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도 최근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책을 내놓으며 밸류업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밸류업이란 주주환원이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는 행위"라며 "행동주의 펀드는 공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상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대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주주가치 제고에는 동의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거부감이 크다. 밸류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법 제328조3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감사위원 중 독립이사의 숫자를 확대하는 내용 역시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위협을 준다고 해석되면서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다. 독립이사는 회사 경영진,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인사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립이사 대신 사외이사 개념만 존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런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과 유사하다. 독립적 인물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2월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 측에 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주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KT&G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3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 지분 14.04%를 확보하고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입성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내 금융지주 역사상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선임한 첫 사례였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일명 오너일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영 지배권을 잃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발에도 시장에선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소액주주 권익을 더욱 강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행동주의 펀드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소액주주들과 연합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음으로써 주주 행동주의 중심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히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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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