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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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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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현직 소방관 가족 심신회복 위한 '힐링 캠핑페스티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하이트진로가 ‘2025 하이트진로 소방 가족 힐링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4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캠핑페스티벌은 현직 소방관들이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하이트진로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국립춘천숲체원과 함께 소방관들이 가족과 함께 심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초청된 가족 56팀(약 220명)이 참여해 트레킹, 암벽체험, 킹카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 체험프로그램을 즐겼다. 또한 참가 가족들에게는 하이트진로 굿즈가 포함된 가족 기념품도 제공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소방가족분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직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조금이나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5-14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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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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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 협력동맹… 정부 넘어 민간 '뉴 스페이스' 동맹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된 고위급 민간우주대화와 우주 기업 세미나는 양국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우주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수석대표(한민영 외교부 국장,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를 맡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부처에서 각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케빈 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회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총 10개의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참여 확대는 우주탐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 관측의 새로운 요충지로 주목받는 라그랑주 L4 지점 탐사 임무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며 향후 NASA의 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IMAP), 해양대기청(NOAA)의 우주환경 임무(SWFO-L1) 등 미국의 차세대 우주 임무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실용적인 우주 기술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업·산림 관측) 등의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우주 공간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협력을 지속하고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DA) 분야에서 양국 담당 기관(한국 해양경찰청,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간 협의에 이어 15일에는 민간 기업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미국 비영리기관 메리디언 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약 30곳의 우주 기업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우주항공청 현황과 국가 우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위성 개발·활용, 발사 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NASA, 우주군 등 핵심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ASA의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부품 실험·인증 결과 및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제3차 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은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민간우주대화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한미동맹이 지상과 해양, 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4-17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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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에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 내에 ‘공기정화 도시숲’을 본격 조성한다. 대기 중 유해 물질을 흡수하는 수종을 집중 식재해 탄소중립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입주민 건강도 함께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LH는 16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내 공원과 녹지에 약 18만 그루, 총 225만㎡ 규모의 공기정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숲은 나무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흡착·흡수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한 대기정화형 녹지다. LH는 그동안 전국에 75만㎡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해 연간 약 1141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조경설계 기준 대비 2배 이상 많은 큰 나무를 군락 형태로 식재하고, 공기정화에 효과적인 자귀나무와 참나무 등을 적극 도입해 도시숲의 정화 효과를 25%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공원과 녹지 식재지 중 40% 이상 면적에 해당 수종을 집중 배치하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밀도 있는 조림을 통해 경유차 6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인 1만㎏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흡수 효과도 연간 2500톤 이상으로 추산된다. 산불에 대비해 불에 약한 침엽수 위주 조림에서 벗어나, 산림청 권고에 따라 단풍나무와 굴참나무 등 36종의 내화수종을 혼합 식재한다. 이를 통해 내화수종 비율을 약 27%까지 끌어올려 산불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의 도시숲은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린 마스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6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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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식목일 맞아 '시드볼트 NFT 컬렉션 #치유의숲챌린지'… NFT로 산림 회복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증권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두나무 ESG 경영위원회가 오는 5일 식목일을 기해 산림 회복을 위한 '#치유의숲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챌린지는 두나무의 '시드볼트 NFT 컬렉션'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으며 식물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식목일인 4월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개인이 생각하는 숲의 모습을 디지털 드로잉이나 손 그림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뒤 '#치유의숲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두나무는 우수 작품을 선정된 100명에게 시드볼트 NFT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무궁화 핸드크림과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 등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식목일의 의미를 살려 챌린지 참여자 수에 비례하여 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은 추후 진행될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3'의 멸종위기 식물 보전지 3호 조성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공헌에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다.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활용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야생 식물 종자 영구보존 시설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보관된 종자 이미지를 기반으로 NFT를 제작하고 이를 업비트 NFT 플랫폼을 통해 발행한다. 앞서 진행된 시즌 1(2023년 12월~2024년 2월)에는 총 1만121명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오는 6월 경기도 성남시 신구대학교 식물원 내에 587㎡ 규모의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1호가 문을 연다. 이곳에는 꼬리말발도리, 섬개야광나무 등 총 29종의 희귀 식물이 식재됐다. 지난해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진행된 시즌 2에는 1만6036명이 동참했으며 올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 보타닉 뮤지엄에 1130㎡ 규모의 보전지가 조성되어 무궁화 48개 품종과 희귀·자생식물 39종이 자리를 잡게 된다. 송치형 두나무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드볼트 NFT 컬렉션 #치유의숲챌린지’는 두나무가 그간 ‘나무’라는 키워드로 꾸준히 진행해 온 환경 ESG의 연장선”이라며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에 맞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나무'라는 사명처럼 매년 식목일을 전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숲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2년 메타버스 캠페인을 통해 경북 지역에 1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2023년에는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울진에 3만 그루를 식재하는 등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10만 5133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 지난 3월에는 경남 산청 등지의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2025-04-04 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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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석포면에 꽃길 조성…지역사회와 환경 가꾸기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제련소 주변 마을 일대에서 '관내 꽃길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식목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석포면사무소와 함께 진행됐으며 산림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곳곳에 산철쭉, 자산홍, 영산홍, 장미, 왕벚나무, 이팝나무, 맥문동, 꽃잔디 등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1만주 이상 심을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제련소와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꽃길 조성 등 식목 행사를 갖기로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석포 지역의 자연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석포면장도 "올 여름부터는 석포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마을 곳곳에 여러가지 꽃들이 만개할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석포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4-03 1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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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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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이어진 초대형 산불...피해 규모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1일 시작된 경남 산청산불의 주불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진화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11개 산불 진화가 모두 완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됐으나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특히 최근 산불 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 시 국민 대피 요령과 지방자치단체 등 대피 지원 기관의 매뉴얼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울산‧경북‧경남 산불 영향 구역은 총 4만8106ha에 이른다. 이는 산불 기록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2만3794ha)를 2배를 넘어선 사상 최악의 기록이자 서울 면적의 80%에 달한다. 또한 인명 피해는 30일 낮 12시 기준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가 30명이며 중상 9명, 경상 36명이다. 이번 산불은 초속 27m 강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하며 산림은 물론 주택, 공장, 농경지, 선박까지 불태웠다. 이 속도는 이전까지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던 2019년 강원 속초·고성 산불 당시(시간당 5.2㎞)보다 확산 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다. 안동에서 청송·영양을 넘어 51㎞ 떨어진 영덕 해안가 어선까지 번지는 데 불과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 주불이 진화되기까지 열흘간 주택 3365채가 전소되고 농업시설 2000여건이 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화재 피해를 입은 사찰, 문화재 등 국가유산은 30곳에 이른다. 신라 시대에 지어진 천년 사찰 고운사가 보물급 건축물 가운루, 연수전 등과 함께 잿더미가 됐다.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이재민 규모도 컸다. 3만7000여명이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현장을 방문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일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모두 진화했다”면서 “산불 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신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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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나눔, 산불 피해 복구에 2억원 지원… 구호물품 전달·현장 봉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회공헌 활동 조직인 빗썸나눔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2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빗썸나눔은 지난 29일,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경북 영덕군 영덕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1차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라면, 과자, 음료 등 식료품과 수건, 속옷, 이불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돼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온기를 더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빗썸나눔 임직원들은 피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는 '참여형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빗썸나눔 구성원들은 이재민 임시 거처 지원, 산더미처럼 쌓인 구호물품의 정리 및 배분 작업, 재난 현장 주변 정비 활동 등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현장에 빗썸나눔의 푸드트럭을 동원해 따뜻한 라면과 핫도그 등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며 지친 이재민과 현장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빗썸나눔의 지원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영덕 지역 지원에 이어 오는 4월 1일에는 경북 안동 지역을 찾아 푸드트럭 운영과 함께 의류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산불로 순식간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오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30명, 중상 9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영향권에 든 산림 면적은 약 4만 8천 헥타르(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4-01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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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지난주에 이어 산불피해 복구 성금 3억원 등 추가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농심은 경상권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현금 3억원을 기부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농심이 지원하는 구호물품은 라면과 생수 6만개다. 농심은 지난주 산불로 인해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을 위해 이머전시 푸드팩 세트 6000개를 지원한 바 있다. 농심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한 규모는 현금 3억원을 포함해 총 5억원이다. 김보규 농심 경영기획실장 상무는 "농심은 재난 구호에서 피해 복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산림과 민가, 시설 복구를 위해 물품과 인력을 추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3-31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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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3.6배 증가…10년간 농지·임야 줄고 생활시설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3.6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지목, 소유 형태별로 국토 면적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넓었고, 가장 좁은 지역은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였다. 최근 10년간 주요 시설별 면적 변화에서는 △임야·전·답·과수원 등 산림·농경지 면적이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시설 507.5㎢(16%) △산업기반시설 276.7㎢(28%) △교통기반시설 434.9㎢(13%) △휴양·여가시설 254.1㎢(47%)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집합건물 부지 206.4㎢ △학교용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대지 285㎢ 등으로,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목 기준 지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63.0%는 임야 △10.8%는 답 △7.4%는 전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국토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을 보면 △전 3.4% △답 5.4% △임야 1.2% 각각 감소한 반면, △대지 16.8% △도로 13.1%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의 △개인 소유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유지 3.6% △도·군유지 9.1% △법인 소유 토지 13.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176㎢ △대지 112㎢가 늘었으며, 임야와 농지 역시 각각 186㎢, 91㎢ 증가해 산업·농업용 사업 기반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 및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31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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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산불·민생·통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의 중점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2025-03-30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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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하동 산불 주불 213시간 만에 진화…잔불 정리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서 열흘째 이어지던 산불이 산림당국의 사투 끝에 마침내 주불이 진화됐다. 3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해 하동 지역까지 번졌던 산불의 주불이 이날 오후 1시 모두 진화됐다. 산불 발생 213시간 만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불 영향 구역은 총 1858㏊다. 이 가운데 산청 지역이 1158㏊, 하동 지역이 700㏊로 파악됐다. 주불 진화에 성공하면서 산불 현장은 지자체 중심의 잔불 진화 체계로 전환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열흘, 213시간 만에 산청과 하동 산불의 주불을 잡았다”며 “경남도와 산청군, 하동군,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잔불 진화에 전념해주길 요청한다. 이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40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30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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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산불 피해 이재민에 10억원 추가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으로 피해가 더 확대됨에 따라 이재민들과 함께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산불진화대원 및 공무원을 돕기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추가로 마련해 총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신한금융은 지난 23일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0억원의 성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10억원의 성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인 '솔선수범 릴레이'를 통한 기부금을 모아 재해 복구에 활용할 계획이며, 훼손된 산림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과 함께 이재민 및 부상당한 산불지화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과 진화를 위해 노력해 준 공무원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3-28 0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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