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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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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산학연구 포상…"반도체 지속가능 연구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는 지난 1일 이천캠퍼스에서 제13회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 시상식은 학계와 기업이 함께 축적한 연구 성과 가운데 산업적 파급력이 큰 발명을 선별해 격려하는 자리로 산학 과제 수행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특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2024년 한 해 동안 출원된 산학 특허 27건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기술성, 특허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김영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발명한 반도체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가 선정됐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고농도의 난분해성 유기물 TMAH가 포함돼 있는데, 높은 독성을 보유하고 처리가 쉽지 않아 반도체 업계의 대표적 환경 과제로 꼽혀왔다. 해당 특허는 이 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도 부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기술적 독창성과 차별성은 물론 ESG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우수상에는 김원화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발명한 신경망 기반 납땜 검사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가 선정됐다. 해당 특허는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해 납땜 불량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기술에 관한 발명으로 검사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작업자 숙련도에 따른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이태윤 연세대학교 교수(OTS 선택 소자와 그 제조 방법 특허) ▲최동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트랜지스터의 최적 배치 및 라우팅 방법 특허) ▲김성범 고려대학교 교수(반도체 계측을 위한 학습기반 의미적 분할 방법 및 그 장치 특허)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김영진 교수는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 특허 발명이 반도체 업계에 도움이 됨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인 기술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은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축적한 연구 성과가 결국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산업과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2025-10-03 1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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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재원은 공공 75조원과 민간 75조원으로 나눠 조성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하위 사무국(산은 내 실무조직)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파견받을 계획이다. 또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펀드 운용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통과 자문 기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원뿐 아니라 △규제 △재정 △지자체 △인력 등 전방위에 걸친 토털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 간 소통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5-10-01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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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정상기업에 대해 ②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③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절차는 △구조혁신 지원신청(기업→주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및 개시(주채권은행→채권은행) △외부실사(회계법인) △금융지원방안 자율협의회 결의 △구조혁신 약정체결(기업, 협의회, 대주주)이다.2025-09-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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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지사장, 김경훈 전 구글코리아 사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초대 한국지사 대표로 김경훈 전 구글코리아 사장을 선임했다. 이는 한국 시장의 빠른 AI 도입 속도에 맞춰 현지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겠다는 오픈AI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9일 김경훈 신임 대표가 한국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AI 생태계 확장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픈AI에 따르면 한국의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김 신임 대표는 20년 이상 글로벌 IT·컨설팅 업계를 이끌어 온 전문가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구글코리아 사장을 역임하며 국내 AI·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올리버 제이 오픈AI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총괄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를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김경훈 대표는 이런 기회 속에서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그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대표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오픈AI의 기술을 결합해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산업계, 개발자 커뮤니티, 학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AI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5-09-29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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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성료…서울대팀, 자동차 선박 문제 풀어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LG CNS가 주최한 국내 유일의 수학적 최적화 경연대회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5’가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tryAgain’ 팀이 ‘해외 자동차 수출 선박의 효율적 적재 방안’이라는 현실의 산업 난제를 풀어내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학적 최적화’는 한정된 자원과 복잡한 제약 조건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학문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로 물류, 제조,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이번 대회는 바로 이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과제는 수만 대의 자동차를 한정된 선박 공간에 싣고 여러 항구를 거치며 상·하역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었다. 이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난제인 ‘빈 패킹 문제(Bin Packing Problem)’와 ‘차량 경로 문제(Vehicle Routing Problem)’가 결합된 고난도 과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주요 대학은 물론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 소속 참가자까지 총 343개 팀, 676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LG CNS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상위 6개 수상팀에게는 향후 3년간 LG CNS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참가팀이 제출한 모든 우수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LG CNS는 이미 100여 건 이상의 산업 과제를 수학적 최적화 기술로 해결해 온 국내 선두주자다. 이번 대회는 자사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래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 전무는 “기업의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수학적 최적화는 이를 극대화할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대회를 확대해 글로벌 최적화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9-26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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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주재…"AI, 맹수 될 수도 더피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 의장석에 앉아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며 인류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올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했다.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린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AI 시대의 명과 암을 조명하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며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위해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2025-09-25 0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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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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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구글·애플·MS 한자리에…'AI 거버넌스' 글로벌 해법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마침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손영종 연세대 부총장은 “학계-산업-정부-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AI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민원기 KAIST 교수는 “AI 거버넌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했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했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2025-09-18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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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AI가 패션 디자인한다…한국섬유신문과 손잡고 '바르코 아트패션'으로 산업 혁신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대표 AI 기업 NC AI와 섬유·패션 산업 대표 매체 한국섬유신문이 손잡고 대한민국 섬유·패션 산업의 AI 전환(AX)을 이끈다. 양사는 NC AI의 패션 특화 AI 이미지 생성 솔루션 ‘바르코 아트패션(VARCO Art Fashion)’의 산업계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선다. NC AI와 한국섬유신문은 지난 17일 판교 NC AI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4년 역사의 산업 전문지와 최첨단 AI 기술 기업이 만나 전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이례적인 ‘산업-기술 동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협약의 중심에는 NC AI가 개발한 ‘바르코 아트패션’이 있다. 이 솔루션은 패션 디자이너와 마케터를 위한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제품 디자인 시안부터 모델이 옷을 입은 모습(착장 컷), SNS 마케팅용 비주얼까지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구독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샘플 제작과 모델 촬영 등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지만 ‘바르코 아트패션’을 활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AI로 대체해 디자인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의 정체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를 즉시 생성할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패션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바르코 아트패션’의 국내 패션 업계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AI 솔루션의 산업 현장 적용 사례 발굴 △패션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한국섬유신문은 깊이 있는 산업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제공하고 NC AI는 최첨단 기술력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임수진 NC AI 최고사업책임자(CBO)는 “패션 산업에 AI를 접목한 바르코 아트패션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한국섬유신문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로 섬유·패션 업계 전반을 혁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설 한국섬유신문 대표는 “섬유와 패션 산업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AI 기술 접목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최신 AI 솔루션인 바르코 아트패션이 패션 산업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NC AI가 생성 AI 기술을 특정 산업에 최적화한 ‘버티컬 AI’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양사의 협력이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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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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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2025-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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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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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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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94629710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고금리, 물가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력난 등 외부 환경은 거세지고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내부적 취약성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 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 현장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처벌과 규제만으로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스마트 건설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술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아울러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2025-09-10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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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