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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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리며 외교 협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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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북 도발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기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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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충격, 자동차·철강업계 정면 대응…"미국 현지 생산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시행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업계 모두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단기 충격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방안에서 자동차·철강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적용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특히 자동차는 3일부터 수입 관세 25%가 적용돼,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완성차 업체들엔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약 51조원)로 전체 대미 수출의 27.1%를 차지했다.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708억 달러)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은 절반에 달해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한국GM은 지난해 생산량(49만대)의 84%인 41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현대자동차·기아도 미국 판매량 171만대 중 60%에 달하는 101만대를 수출에 의존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손실 규모도 추산되고 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관세 여파로 한국 자동차 수출이 약 9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3조4000억원, 2조3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새로 준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연 36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연 34만대)과 합쳐 총 120만대 규모의 미국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HMGMA 생산량의 40%는 기아 차량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도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당장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역시 관세 대응에 나섰다. 철강은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도 현지에서 고로 혹은 전기로를 활용해 반제품을 생산하는 상공정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2025-04-04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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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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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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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210억 달러 美 투자에 숨은 전략…'수소 생태계' 선점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단행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수소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산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생산 확대, 부품·철강 현지화, 인공지능(AI)·로보틱스 강화 등을 명시하면서도 그 이면에 미국 내 수소 기반 상용 모빌리티 플랫폼 선점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 참석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투자 범위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전기차 공장 확대,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물류·철강 공급망 강화,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이번 투자에 포함된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수소 생태계 확장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소 생태계는 단순히 수소차 생산을 넘어 수소의 생산-운송-충전-활용-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산업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지형을 설계하는 문제로 누가 먼저 표준과 인프라를 설계하느냐가 향후 수소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현대차가 미국에서의 실증 및 상용화를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차는 이미 조지아주 공장 내 부품 물류에 수소전기트럭을 상용 투입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항만에는 항만운송용 수소트럭 30대를 공급해 상업 운행 중이다. 수소트럭 운영 주체는 현대글로비스지만 해당 지역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및 인프라 실증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수소 모빌리티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직접 검증하며 향후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현대차의 수소전담 브랜드인 ‘HTWO’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밸류체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단순한 차량 판매가 아니라 충전소 설치, 연료전지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금융 상품까지 묶은 B2B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축 중이다. 현대차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북미 누적 수소 상용차 판매 1만2000대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에도 ‘수소사업 및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며 그룹 내 수소사업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상징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 전환을 뜻한다. 또 현대차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는 “HTWO 브랜드를 중심으로 진정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소사업을 그룹의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에너지 모빌라이저 전략 역시 전기차(EV)와 함께 수소 밸류체인을 양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는 이제 그룹 차원의 주력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노리는 이유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수소 관련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투자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서다. 수소 1kg 생산 시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지역 수소 허브 구축이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소 생태계 실증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된다. 기술 평준화, 공급망 과부하,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소 기반 상용 모빌리티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경쟁자 부재의 ‘전략적 블루오션’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EV를 중심으로 경쟁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시장에서 먼저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산업의 기술·인프라·운용 표준을 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 생태계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구조 설계가 핵심이다. 충전소 구축, 유통망 확보, 연료전지 부품 안정화 등 해결할 과제도 많지만 한 번 설계한 생태계는 진입장벽이 높고 후발주자에게는 불리하다. 현대차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먼저 깃발을 꽂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관 개정, 수소전담 브랜드 독립, 북미 실증 확대 등은 모두 그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가 전기차 경쟁 과열 국면에서 수소 상용차라는 블루오션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정책·수요·보조금 기반의 시장에 선제적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 대부분이 배터리 전기차에 집중하는 사이 현대차는 수소라는 틈새시장을 구조화해 나가는 중이다. 나아가 모빌리티를 넘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 생태계는 아직 완성된 산업이 아니지만 지금 움직이는 기업이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며 “현대차는 단순한 차량 제조사를 넘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4-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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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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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나델라 CEO 회동...'한국형 AI' 공동 개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손잡고 국내 산업계의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에 속도를 낸다. 김영섭 KT 대표와 방한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이 만나 ‘한국형 AI’ 공동 개발 및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KT는 26일, MS의 ‘AI 투어 인 서울’ 행사에 참여하여 지난해 9월 MS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의 성과를 공개하고,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5일, 김 대표와 나델라 CEO는 KT 광화문 사옥에서 회동을 갖고 국내 산업계의 AX 가속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유열 EBS 사장, 송창현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등 국내 주요 기업 및 금융 리더들이 참석한 ‘AX 리더 서밋’이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클라우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MS의 글로벌 AI 및 클라우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적용 전략을 논의했다. KT는 이 자리에서 MS 등 빅테크 솔루션을 활용한 해외 기업들의 AX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KT는 국내 AX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AX 리더 서밋’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KT와 MS는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나델라 CEO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AI 투어’ 기조연설에서 KT와 함께 전국민 대상 ‘AI 스킬링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AI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AI 리터러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양사는 ‘AI 교육 센터’ 설립과 전문 교재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KT는 MS와 함께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반영한 ‘한국형 AI’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MS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로드맵에 맞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적 AI’를 통해 국내 AI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적 AI’,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등 AX 솔루션 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MS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AX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는 M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AX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2025-03-26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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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글로벌 진출로 위기 돌파"…박상우 장관, 건설산업 혁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건설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건설로 생산성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개발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경기 침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처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잦은 하자 문제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녹록지 않다"며 품질과 안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건설산업 진단과 미래 방향’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2025-03-25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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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단체 최초 AI 혁신위원회 출범…허태수 GS 회장 초대 위원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5일, 국내 주요 경제 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AI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AI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경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 혁신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으로는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은 HDC랩스 대표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이경무 서울대 교수, 유창동 KAIST 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7명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GS그룹 측은 허태수 회장의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허 회장은 그간 해커톤, AI·디지털 협의체 등을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고객 경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AI 혁신위원회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기업 간 협력 촉진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태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국 AI 선도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4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하며 “중국 역시 저사양 칩으로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국제적인 AI 기술 경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한국도 AI 기본법 제정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내 AI 산업은 아직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AI 혁신위원회가 산업계, 학계, 정책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기업 혁신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I 혁신위원회는 정책, 기술개발·확산,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 성장 등 5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5월 중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회 및 정부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3위권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률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 민간 투자 확대, AI 핵심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3-2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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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메타버스 기업 방문…"자율규제 기반 산업 육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된 자율규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피앤씨솔루션을 방문,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글래스 ‘메타렌즈’와 확장현실(XR) 시뮬레이션 등 기술 시연을 참관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치원 피앤씨솔루션 대표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융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미 발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제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은 공동체 가치 보호,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 갈등 해결, 공정 경제 활동 환경 조성, 데이터 통제권 보장,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등 6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향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2025-03-24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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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3.6조 유증 후폭풍…자금 사용처 불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가 자사 주식 약 30억원어치를 매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종가 기준 약 4900주에 해당한다.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각각 약 9억원(약 1450주), 8억원(약 1350주)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들의 매입 금액은 지난해 연봉에 해당한다. 김 부회장과 손 대표, 안 사장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다. 다른 임원들도 자율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선다. 이러한 조치에도 자본시장과 산업계가 동시에 술렁이고 있다. 표면상으론 글로벌 방산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명분이지만 실제 자금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데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불거진 운용 투명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유상증자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김동관 부회장의 승계 전략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유증으로 조달되는 자금 중 약 2조40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항목으로 분류됐다. 그중 8000억원은 ‘해외 조선소 지분 인수’ 명목이지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1조6000억원도 ‘해외 방산 JV 설립’, ‘해외 생산능력 확보’ 등으로 설명됐을 뿐 투자처에 대한 세부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논란은 이보다 앞선 한화오션 지분 인수로 확산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발표 직전 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사실상 소진한 거래였고 이번 유상증자 자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구조가 됐다는 점에서 의도된 자금 순환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남은 유증 자금으로 한화시스템이나 한화임팩트가 보유한 잔여 한화오션 지분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는 겉보기엔 그룹 내 자산 재편이지만 실제로는 김동관 부회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양 방산 자산을 집중시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과거 한화시스템의 유증 사례도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한다. 2021년 한화시스템은 유상증자 당시 에어모빌리티, 위성통신, 디지털 플랫폼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년 뒤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약 5000억원을 투입했다. 그 이후 자금 사용 실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목적과 실제가 다른 유증”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우주, 해양 등 국가 전략 산업과 직결된 핵심 기업인 만큼 유증 자금이 산업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금융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지배구조 개편이 본질이라면 그에 대한 설명과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24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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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42836210566.jpg)
韓·美, '민감 국가' 지정 문제 해결 '협력' 합의…산업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산업부가 21일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불거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경청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기관 및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 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지난 18일 한국이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지만 민감 국가 지정 해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 지정 해제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 국가 지정 해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정부 간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 국가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이 한미 에너지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기업의 협력 사업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2025-03-2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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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6G 표준 주도권 확보 '청신호'…3GPP 기술총회 의장·부의장 동시 배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차세대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표준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동통신 국제 표준 개발 기구인 3GPP 기술총회에서 한국인이 핵심 분야 의장과 부의장에 동시에 선출되는 쾌거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3GPP 기술총회에서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가 무선접속망(RAN) 총회 의장에 LG전자 김래영 책임연구원이 서비스 및 시스템(SA) 총회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3GPP 기술총회 의장에 한국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GPP는 전 세계 7개 표준화 단체가 공동 설립한 이동통신 표준 개발 국제 기구로 기술총회는 무선접속망(RAN), 서비스 및 시스템(SA), 핵심망 및 단말(CT)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각 총회는 이동통신 표준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은 표준 개발 방향 설정 및 회원사 간 이견 조율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RAN 총회는 3GPP 특허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한국인이 RAN 의장에 선출된 것은 6G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6G 표준화는 2025년 6월부터 2029년 3월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기술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은 6G 표준화의 핵심 기간 동안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총회는 표준 개발 항목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의장은 이 과정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표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3GPP 기술총회 의장, 부의장 동시 선출은 대한민국이 6G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산업계, 연구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이 6G 분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MWC 2025에서도 주요국 및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6G 표준 활동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이번 기술총회와 함께 열린 3GPP 6G 워크숍에서는 6G 핵심 기술로 △AI·클라우드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진화 △유비쿼터스 연결 기술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내 산업계가 강조해 온 △AI와 6G 결합 △에너지 절감 기술 △6G 단독 모드 구조 등이 6G 핵심 연구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과기정통부가 R&D 사업에서 중점 개발 중인 어퍼 미드 대역(7~24GHz) 지원 관련 연구도 국제 표준화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025-03-17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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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K-AI 유니콘 프로젝트 10' 발표…2030년 AI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K-AI 유니콘 프로젝트 10’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비전 25’도 공개하며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AI 비전 25’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8대 분야 25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8대 분야는 △AI 서비스 제도·정책 기반 마련 △AI 안전·신뢰·윤리 확립 △AI 리터러시 확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 확보 △AI 인재 양성 △유망 AI 기업 발굴 △AI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 KOSA는 ‘AI 비전 25’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AI 선도 국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경훈 초거대AI추진협의회장(LG AI연구원장)은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AI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I 비전 25’를 수립했다”며 “AI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비전 25'를 로드맵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국내 AI 기업들은 자체 언어 모델 개발 등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AI 유니콘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비전 25’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OSA AI 산업본부를 중심으로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비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SA는 지난해 국내 최초 AI 민간 협의체인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AI 기본법 하위 법령 의견 수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이슈 대응 등 AI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AI 비전 25’는 지난 2년간의 협의회 활동과 회원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KOSA는 ‘AI 비전 25’ 실현을 위해 정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2025-03-17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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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