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산업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⑥·끝]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91641402970.jpg)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 [이코노믹데일리]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당시 김포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사람들 손엔 코끼리가 그려진 '밥솥'이 들려 있었다. 코끼리는 일본 가전 제조업체 조지루시 로고였고 국내에선 '코끼리 밥통'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한국 밥솥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코끼리 밥통은 일본의 기술력을 한국이 따라잡은 대표적 사례가 됐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을 추격해 추월에 성공한 과정을 2024년 현재 중국 기업이 밟고 있다. 저렴한 가격만 앞세워 '대륙의 실수'라는 오명을 쓰던 중국산 제품들은 이제 기술력까지 더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을 빠른 속도로 좇는데서 나아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산업이 대항해시대 이전 '실크로드'를 넘어 기술과 가격으로 무장해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상황을 지난 5회차에 걸쳐 훑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투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유도했고 기업들은 인구 14억여명의 거대 시장에서 기술을 확인했다. 중국 산업이 성장 궤도를 그릴 때 한국 산업은 성장세는 지지부진했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는 20일 '중국 반도체 성장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이끌던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의 성장세를 걱정할 때라는 얘기도 더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산업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첫 손에 꼽은 건 '협업'이었다. 왕지린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는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기업도 자기 실력만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중국 기업도 잘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장해야 할 것도 많다"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윈윈하려면 협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그 동안 양국 관계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면, 이제 협업해야 할 관계"라며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이 더 이상 중국 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중국과 공동 개발·연구 등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보다 앞선 중국 기술에 대해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차·수소차·목적기반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 아니다. 과거 내연 기관차의 영광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중국의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앞세운 '차별화된 기술'을 중국의 추격을 막는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대립 구도라 협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SK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처럼 다른 국가, 기업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빠르게 도망가는 게 핵심"이라며 "제조업에 머물러선 안 되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수요가 있을 신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성장 속도만 보면 모든 업종에서 중국을 이길 순 없다"며 "기존에 잘하던 조선, 자동차, 가전 등에서 신기술을 더해 국내 산업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병훈 주임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처럼 최첨단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필요한 게 연구 시설이라면 철강 산업은 통상 시스템 구축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저가 철강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철강도 원가 절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국산 철강이 내수 시장에 침투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한국을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21 07:00:00
-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
대한상의 "송전망 확충 지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송전망 건설 속도는 부진해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94GW로 98%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에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서킷 킬로미터(c-㎞·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도 150개월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 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을 제때 짓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4-11-20 17:25:57
-
대한상의, COP29에 산업계 대표단 파견…"새로운 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연례행사다. 지난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고 탄소감축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198개 당사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재원 목표(NCQG)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세부 운영규칙(파리협정 제6조)의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대표단은 SK·LG·HD한국조선해양과 서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돼 오는 20일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 기업들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탄소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과 제품 사용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초전력 반도체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종합적인 에너지솔루션을 선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제품 수송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위해 19일에는 인도 탄소시장 협의회(CMAI), 20일에는 싱가포르 유일의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기관인 AC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는 구분된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COP29는 우리 산업계가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는 국제 협상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 산업계가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18 15:37:38
-
화웨이, MBBF 2024서 모바일 AI 네트워크 혁신 방향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화웨이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할리치의회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모바일브로드밴드포럼(MBBF) 2024’에서 모바일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에 필요한 두 가지 기술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MBBF는 전 세계 산업계 리더와 통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AI 애플리케이션(앱)과 업계 개발 동향, 네트워크 연결 요구 사항, 기술 진화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원슈안 화웨이 수석전략 아키텍트는 개회사에서 “기업이 지능형 전환을 하려면 적응형 사용자 경험, 자율 운영, AI 네이티브 인프라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AI 시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링크 속도와 스펙트럼 효율성을 10배 개선하고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대해 모든 주파수 대역을 5.5세대 이동통신(5G)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밋에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미국 전기전자기술협회(USIEE) 소속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모바일 AI 서비스의 빠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특히 모바일 AI가 5.5G와 결합함에 따라 사용자 서비스 모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면 더 큰 업링크, 더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AI 상호작용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모바일 AI 시대 네트워크 조건도 제시했다. 20Mbps의 업링크 속도와 20밀리세컨드(ms) 지연 시간을 뜻하는 '20-20'이다. 팡 시양 화웨이 무선 네트워크 제품 라인 부사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할리치의회센터에서 열린 MBBF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화웨이] 팡 시양 화웨이 무선 네트워크 제품 라인 부사장은 ‘모바일 AI 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20-20′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직, 수평 등 두 측면에서의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화웨이의 기가밴드 솔루션의 경우 수직적 측면에서 인텔리전트 에어와 인텔리전트 기어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서비스나 단말기에 맞게 조정, 업링크 및 다운링크 사용자 경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에어는 4G, 5G 자원을 통합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산 능력을 높이는 등 무선 인터페이스 자원 활용을 크게 향상시킨다. 인텔리전트 기어는 다차원 무선 인터페이스 자원 할당 방식으로 사용자 서비스 경험을 보장하고 인간과 모바일 AI 단말기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수평적으로는 화웨이의 향상된 다중 안테나 기술을 통해 기존 솔루션보다 단순성, 에너지 효율성 및 시스템 용량을 향상시켰다. 화웨이의 차세대 기가그린 RF 모듈 시리즈는 수직, 수평적 측면 기능을 모두 갖췄다. 모바일 AI 앱의 실시간 서비스 경험을 크게 개선하고 대규모 업링크, 짧은 지연 시간, 광범위한 커버리지 등 다차원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 포럼 현장에서 화웨이는 보다폰 튀르키예, 텔레포니카 그룹, 자인 KSA, 베온 그룹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 모바일 AI 네트워크 구축과 수익 창출 방안도 공유했다. 이들 기업은 모바일 AI의 미래가 5.5G 네트워크에 달려 있는 만큼 'AI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2024-11-08 11:23:58
-
국토부-LX, OGC 국제공간정보표준화 총회 4일부터 韓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하는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OGC) 총회(OGC 총회)가 이달 8일까지 한국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OGC는 민간분야 공간정보 기술표준을 정하는 비영리 국제연합기구로 민간기업 및 세계 정부기관6연구소 등 500여개 기관이 참여해 ISO(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7차 OGC 총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 올해 OGC 총회가 개최를 제안하면서 이번 총회가 열렸다. 이번 한국 총회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30여개국 150여명의 공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for Geo)'을 주제로 인공지능(AI)와 연계한 공간정보 표준화 방향을 논의한다.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회장으로 취임한 조성환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국내 디지털 트윈국토의 표준화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공간정보 인공지능(Geo AI)과 관련한 다양한 표준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세션에서는 메타버스, 기후복원, 디지털 트윈, 모빌리티, 응급 재난관리 등과 관련된 공간정보 표준화 방안을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2024-11-04 09:38:49
-
두나무, 11월 13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법적 성격,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D-CON은 학계와 산업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의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일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참여자로는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나서며 가상자산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와 그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된 논의 주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서울대 이종섭 교수,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세션에는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서울대 교수, 김상중 고려대 교수,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참여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CON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4-10-31 11:19:42
-
건설 경기 침체에 전기료 인상까지…'첩첩산중' 철강업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 침체에 이어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철강업계가 난관에 봉착했다. 전방 산업 둔화로 철강 수요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이란 악재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3일 한전의 재정 부담 완화와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乙) 전기료는 ㎾h(킬로와트시)당 16.9원(10.2%),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甲) 전기료는 ㎾h당 8.5원(5.2%) 오른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9년 사이 철강업계 실적이 가장 안 좋은 시기였다"며 "전기료 인상은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부담이긴 하겠지만 경영 실적이 좋지 않고 자가발전이 없는 중소형 철강사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가장 큰 소비자인 건설업계의 침체와 함께 올 3분기도 실적 부진을 겪었다. 지난 25일 3분기 실적을 공시한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모두 지난 분기 대비 적자 전환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동국제강은 매출 8386억원, 영업이익 215억원, 순이익 95억원을 기록해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 10.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6.9% 감소, 순이익은 58.9% 줄었다. 현대제철은 올 3분기 매출액 5조6243억원, 영업이익 5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6.9% 줄었으며 영업이익도 47.4% 감소했다. 이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를 철강업계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전기료 상승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인상하는 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0-25 10:28:28
-
한전, 산업용 전기료만 9.7% '핀셋 인상'…산업계 "경쟁력 낮아진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9.7%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원가 부담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乙) 전기료를 ㎾h당 16.9원(10.2%),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甲) 전기료를 ㎾h당 8.5원(5.2%) 인상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4일부터이며 갑, 을 전기료를 합쳐 평균 16.1원(9.7%) 오른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한전의 재정 부담 완화와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올해 2분기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41조원이며 누적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설비는 급증하는 추세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도 추진하겠다"며 전기료 인상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 전기료는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료만 10% 가까이 핀셋 인상했단 점에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인상하는 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불리는 철강과 반도체업계 관계자들도 경쟁력 약화를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상승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료가 인상되면 자연히 원가 부담이 생긴다"며 "원가 부담이 생기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반도체 업체들로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0-23 17:00:51
-
KAI, 미래 6대 기술력 선보인다…AEROTEC 2024·FIX 2024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AEROTEC 2024)과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FIX 2024)에 참여해 자체 보유한 '6대 미래 기술력'을 선보인다. 먼저 KAI는 23~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 참가한다. 이 전시회는 우주기술의 발전과 관련 기업 육성, 산업 협력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KAI, 한국재료연구원 등 약 150여개의 산업계·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항공 발전포럼, 국제심포지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KAI는 차중위성 2호, 5호, 저궤도 통신위성, L4 탐사선, 발사체를 전시하고 '우주솔루션'을 제시하며 항공우주 대표기업으로서 역량을 보여준다. 우주 솔루션은 KAI의 미래 6대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증강현실(AR)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독자 위성 플랫폼과 공중 발사체를 개발하고 위성 서비스, 우주 모빌리티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목표로 한다. KAI는 같은 날 시작된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도 참가한다.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엑스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전문 전시이다. 여기서 KAI는 미래 비행체(AAV)를 선보인다. AAV는 자동화, 자율비행, 친환경 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비행체로 도심 및 지역 항공 이동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미래 교통 수단으로 KAI의 미래 6대 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22년부터 전기 분산추진 등 AAV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며 지난 1월 AAV 실증기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도 했다. KAI는 비행제어 검증 목적으로 개발한 1대4 스케일의 AAV 실증기와 민·군 겸용으로 개발 중인 AAV 모형을 전시하며 국산 기체 개발을 통한 국내 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KAI 강구영 사장은 "KAI가 그동안 축적한 고정익·회전익·민수기체 노하우를 망라한 첨단기술의 집합체가 바로 AAV"라며 "운송·환경을 챙기며 미래 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미래 전장의 핵심 운송 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3 16:55:08
-
'쩐의 전쟁' 미국 대선···우리 기업은 어디에 후원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안보 및 경제·산업계 지형도를 바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맞춰 21일 대선판에 투입된 우리 기업들의 로비 자금 내역을 살펴봤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우리 기업은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고 정당별 후원은 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은 "해리스 후보는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친환경 공급망 재편이나 노동조합 강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산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대선 후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미 대선은 연방 상·하원 선거와 함께 다음달 5일(현지시간) 시작해 6일 마무리된다. 총 유권자는 약 2억4400만명인데, 지난번 대선 투표율 66.8%를 기준으로 보면 약 1억63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거라 예상된다. 선거 규모만큼 투입되는 로비 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대선 관련 모금액은 총 10억8400만 달러(약 1조4850억원)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억9600만 달러, 4억2060만 달러로 양분했다. 현재 미국은 로비 활동을 허용해 거액의 로비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슈퍼팩'이라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PAC)에 대해선 무제한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로비스트나 각종 모금 행사 등을 경유해 지원한다. 미 대선을 '쩐의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다. 다만 200달러(약 27만4000원) 이상 후원한 사람이나 기업은 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은 미 의회나 정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업별 로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로비 자금도 오픈시크릿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어느 당, 어떤 후보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개된 모금액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에선 삼성이 올해만 354만 달러(약 48억5400만원)로 가장 많은 돈을 미 대선판에 투입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활동을 위해 삼성SDI아메리카,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뭉쳐서 만든 삼성그룹이 후원금을 냈다. 해리스 후보를 향한 후원금이 3만1448달러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후보는 10분의1 수준인 3483달러였다. 연방의원 선거를 위해선 텍사스주에서 10선을 지낸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의원과 같은주에서 11선에 성공한 존 카터 의원 등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 대선 후보와 달리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54.7%, 공화당이 43.9%, 기타가 1.4%였다. SK그룹이 254만 달러(약 34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5개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SK아메리카스'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K아메리카스는 연방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에 투입된 로비 자금은 없지만, 연방의원 후원엔 정당별로 민주당은 83.9%, 기타는 16.1%를 차지했다. 흑인 여성 최초의 델라웨어주 하원의원인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민주당 의원과 마틴 하인리 뉴멕시코주 민주당 의원 등이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3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23만 달러, 48만 달러로 총 171만 달러(약 23억4400만원)를 로비 자금에 썼다. 현대차그룹의 후원 비중은 대선 후보, 정당 모두 민주당이 높았다. 해리스 후보에게 3817달러를 후원했다면 트럼프 후보에겐 10만원도 안 되는 63달러를 건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에 87.5%, 공화당에 12.5%를 지원했다. 기아도 해리스 후보에 후원한 액수가 2488달러로 234달러를 후원한 트럼프 후보보다 많았다. 정당 후원도 공화당(17.4%)보다 민주당(69.9%)에 집중됐다. LG그룹은 총 43만 달러(약 5억9000만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LG전자가 31만 달러,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이 뭉친 LG코퍼레이션이 12만 달러를 냈다. LG전자의 경우 엄밀히 보면 기업이 아닌 직원 개인의 후원이었다. LG전자 직원들은 해리스 후보자에게 957달러를 지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후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정당별 후원은 민주당이 93.7%, 기타가 6.3%였다. LG코퍼레이션 역시 직원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786달러를 후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들어간 후원금은 없었다. 정당별 후원은 공화당이 65.9%, 민주당이 34.1%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선거판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는 거대한 대미 투자 액수에 있다. 미국에 돈을 쓴 만큼 투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미 투자액은 277억 달러(약 38조155억원)였다. 해외 투자액 비중은 43.7%로 1위였다. 특히 배터리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미국 직접투자액이 각각 37억9900만 달러, 23억4100만 달러였다. 해당 분야는 우리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사업이다. 미국의 대선 판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비 자금이 들어간 정당과 후보는 각 기업이 미국에서 펼치는 사업과 일맥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7일 공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철강 등의 산업에 유리할 것이라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덕에 64억 달러를 지원 받았음에도 상대 정당인 공화당 지원 비율이 높았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연관된 걸로 풀이된다. SK그룹과 LG그룹은 미국 내 투자를 배터리 관련 계열사가 주도하면서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곳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배터리 제조 회사인 SK온의 후원액은 민주당 연방의원에 쏠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빌 하이젠가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에 후원액이 몰렸다. 현대차의 경우 많은 액수를 후원한 해리스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에게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자금이 흘러간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수입차에 고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대형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공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로비 액수보다 로비의 목적과 방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얼마나 후원하냐 보다 대선 후보들의 참모나 권력 심층부에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듯 하다"며 "결국 중요한 순간 후보들은 리딩 포지션(선도자)에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연원호 센터장은 "바로 로비의 효과를 거둔다는 단기적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관계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7:00:00
-
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
한화오션, 탈탄소화 위해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싱가포르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와 해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는 해양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6개 기업·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하팍로이드, 노르웨이 선급(DNV) 등 10개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선박 산업이 탈탄소화를 구현하려면 친환경 선박 기술의 개발에 더해 친환경 연료 생산,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산업계 전체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 한화오션은 주요 에너지 기업, 선사, 선급,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탈탄소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가 국내 조선업계와 체결한 첫 파트너십이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화오션은 글로벌 해양 탈탄소화 센터와 함께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선박 내 탄소 포집 및 저장(OCCS) 기술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해운업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2024-10-21 16:06:50
-
국내 OTT 사업자·함저협,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합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7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이루어졌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OTT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저작권료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합의는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OTT 사업자들과 함저협이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다. 저작권 신탁제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협회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저작권료 징수와 사용을 조율한다. 함저협이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신탁범위 선택제도’다. 이 제도는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물이나 권리를 신탁 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저작권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영상물에서 저작자의 음악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중 양도 문제를 방지하고 산업계가 불필요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초과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실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전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에서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가족 계정 등)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저작권료 청구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체계를 확립했다. 이번 합의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첫 협력으로 앞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인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특히 저작권 무단 사용 사례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함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저작권료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OTT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한 콘텐츠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앞서 OTT 사업자들은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저작권 남용을 방지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2024-10-21 10:20:22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세계 최대 원자재 거래사 '트라피구라' 만난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원자재 거래 중개사 트라피구라의 제레미 위어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중순 방한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최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트라피구라가 백기사로 나서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18일 "제레미 CEO의 방한 소식은 사살"이라고 확인했다. 트라피구라는 구리와 니켈, 코발트 등 비철금속 광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2443억 달러(약 335조원)의 매출 실적을 거둔 업체다. 고려아연과는 아연 거래 과정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걸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엔 고려아연 자사주 30만7678주(지분율의 1.49%)를 2000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지분은 최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트라피구라는 지난해 11월엔 고려아연 자회사 켐코가 추진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사업에 1849억원을 투자하는 등 고려아연과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간 2만~4만t 규모의 니켈 원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두 회사는 상호간 핵심 관계사인 만큼 이번 회동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트라피구라가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 매수하거나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트라피구라로선 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경영진의 유지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방한에 리처드 홀텀 트라피구라 이사가 동행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리처드 이사는 내년 1월 1일 물러나는 제레미 CEO의 후임으로 CEO 자리에 오를 예정인 인물이다. 현직과 차기 CEO가 모두 방문할 정도로 고려아연과 협력 관계를 다지는 데 적극적인 걸로 풀이된다. 최 회장과 영풍·MBK가 벌이는 경영권 분쟁의 윤곽은 오는 23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끝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마무리한 영풍·MBK 공개매수엔 전체 지분의 5.34%가 참여했으며 영풍·MBK는 이를 통해 총지분율을 38.47%까지 늘렸다. 지분율이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 회장 측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주총회 표 대결에선 1~2% 차이 접전이 펼쳐질 거란 예상이 나온다. 트라피구라가 고려아연의 백기사로 나서 총지분율의 1%라도 추가 확보에 나선다면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이유다.2024-10-18 14:04:3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