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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jpg)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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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완 LG전자 대표 "AX 속도가 사업 성패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AX(인공지능전환) 확산에 앞장서는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최고확산책임자(CDO)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조 CEO는 최근 AX를 주제로 열린 구성원 소통행사 AX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범용 핵심기술로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에는 단순한 업무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의 본질'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AI와 함께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고 조직 전체가 그 흐름 위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디지털전환(DX)이 개별 단위 업무에서 최적화, 가시화, 이상 감지 등을 구현했다면, AX는 DX로 최적화된 단위 업무를 통합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돼 자율 공정 등 획기적인 업무 혁신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는 주요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AX 사례들도 소개됐다. AI로 연구개발(R&D)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자체 생성형 AI 데이터 시스템 '찾다(CHATDA)'가 대표적이다. 찾다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기존에 3~5일 정도 소요되던 데이터 탐색 시간이 30분 정도로 줄었다. LG전자는 찾다의 데이터 분석 범위를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복잡한 개발/특허 문서, 기술 보고서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확장하고 있다. 판매 현장에서의 AI 적용 사례도 공유됐다. LG전자는 맞춤형 제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제품군을 안내하는 등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접점인 판매 매니저가 고객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07-28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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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키퍼트리, '네가포지' 1차 보고서 발표…"복수심을 긍정의 꿈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익산키퍼트리 산하 '네가포지 연구모임'이 1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유콘'에서 에서 제33차 '자립돌 긍정성 강화 네가포지 전국공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네가포지 연구모임은 자립준비청년(일명 자립돌)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담은 '네가포지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33차례에 걸친 주간 학습 모임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네가포지(NegaPosi)'는 '부정(Negative)'을 '긍정(Positive)'으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극심한 정서적,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보고서는 "얼굴 없는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와 같이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을 표출했던 한 청년이 교육 후 "아이 낳아 산부인과 의사 시켜서 울 엄마한테 복수할거야"라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제언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이날 모임에는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 다각적안 해법이 제시됐다. 정국현 키퍼(전 삼성전자 디자인경영 부사장)는 기조발제 '버려진 오랜 것을 되새김질 하자'를 통해,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 경험을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 디자인 경영의 철학을 네가포지 프로그램에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1세기는 감성과 소프트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이며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남호 키퍼(전북연구원 원장, 전 전북대 총장)는 '왜 모험인재인가?'라는 교육발제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모범생'이 아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모험생'을 키워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스펙이 아닌 풍부한 스토리, 지식의 양이 아닌 과정의 질, 머리가 아닌 가슴을 가진 인재"라며 "네가포지 교육이 바로 이러한 '모험생'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경국 명지대 명예교수는 '홀로서기 그 막막함에 대하여'라는 현안 제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직면한 통계적 현실을 분석했다. 그는 보호 종료 후 청년들이 겪는 노숙, 낮은 고용률, 정신 건강 문제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영국의 '기업 부모(Corporate Parent)' 제도와 같이 사회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8-1케어'와 '예나데이'…구체적 대안과 사회적 약속 익산키퍼트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18-1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시설 퇴소 최소 1년 전부터 사회적 관계 기술, 재정 관리, 심리적 안정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립이 고립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추모와 약속의 장으로 '예나데이' 제정을 제안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는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립준비청년 '유예나'를 기리며,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나데이에는 작년부터 시작한 지휘자 진솔 등이 참여하는 레퀴엠 콘서트를 비롯해 추모 무용 테라피 등 구체적인 추모 행사 계획도 포함됐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강래 이사장은 "네가포지 보고서는 단순히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줄 '꼭딱 한 사람' 이 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며 "이들의 아픔을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시기가 조금 다를 뿐 피지 못할 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네가포지 공부모임 교육과정(1차~32차)을 수료한 키퍼들에게 '네가포지 튜터' 수료증이 수여됐다.2025-07-18 1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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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네오젠코리아, 식품안전은 생존의 열쇠… AI 기반 솔루션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8/20250708160047654682.jpg)
네오젠코리아, "식품안전은 생존의 열쇠"… AI 기반 솔루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오젠코리아가 식품산업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네오젠 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는 손병익 네오젠 총괄 아시아태평양 총괄 부사장,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 이광원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해 식품 안전의 중요성과 솔루션을 제시했다. 네오젠코리아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의 다국적 제조기업 3M의 식품안전사업부를 약 8조원 규모로 인수하며 글로벌 식품·동물 안전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인류와 동물의 건강 증진과 이를 통한 글로벌 식량 안전과 안보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손병익 네오젠 아시아태평양 총괄 부사장은 네오젠의 핵심 가치와 한국시장에서의 목표를 소개했다. 손 부사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네오젠은 이를 위해 국내 식품 제조 기업들과 글로벌 검사 기관을 연결해 식품 안전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젠이 협업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검증기관으로는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농무부(USDA), JPL(미 항공우주국 산하 연구소)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을 통해 솔루션을 검증하고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선도적인 시험 방법을 검토·도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넬 대학과 함께 환경 모니터링 검사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환경 모니터링 핸드북’이란 도서 형태로 출판한 바 있다. 손 부사장은 “이렇게 네오젠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식품 안전 산업 파트너로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은 ‘식품안전 솔루션과 식량안보의 핵심’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박 지사장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가장 필수적인 주제는 식품의 확보와 안전, 그리고 보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오젠은 이러한 필수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인증을 받은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 제품이 식품 내 지표 세균의 수를 측정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페트리 필름’이다. 페트리 필름은 인공지능(AI) 기반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형상의 지표 세균, 배양된 세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측정하며 이를 통해 품질을 명확하게 판단한다. 지표 세균 분석 외에도 병원성 세균을 직접 검출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를 별도 배양 과정 없이 빠르게 검출할 수 있으며 여러 균종을 동시에 검사하거나 살모넬라 같은 위험균을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키트도 제공하고 있다. 박 지사장은 “다양한 분석 키트를 통해 고객사의 식품 안전 관리를 돕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원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안전 기술 동향 및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주제로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식품 안전 시장은 연평균 7.8%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라며 “2024년 244억 달러(약 33조2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382억 달러(52조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I, 인터넷,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식품 산업에 적용되면서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이제 식품 분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국내 식품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페트리 필름으로 곰팡이균이 확인된 경우 원인과 제거 방안이 제공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은 “곰팡이 독소는 검사 후 경작지의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개방된 환경에서 발생한 균은 원인 규명이 어려워 경작지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7-08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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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2139683011.jpeg)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 [이코노믹데일리]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탈달러화 흐름 등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등장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양오 소장은 '한국, 미국, 중국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현상을 통해 글로벌 트렌트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 소장이 주목하는 건 중국의 저성장과 탈달러화 흐름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경제 변화와 새로 촉발될 산업혁명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정립한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등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화되는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저성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화와 소비트렌트 변화로 인해 탈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소장은 이러한 탈성장적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정보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오 소장은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현재 주요 통화국 국제 결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치지만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결제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은 달러 43%, 유로 32%, 파운드 7%, 엔 4%, 위안 3%,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81%, 위안 7%, 유로 6%, 기타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혁신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비증권형은 별도의 진흥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발행사 등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모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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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日 경제 회복, 금융완화·해외·부동산 '핵심'…국내 적용 참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의 구조적 과제와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연구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한국 금융의 미래를 모색한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정책·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경제 전반을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 측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분석한 심층 연구서인 '일본 경제 대전환'을 발간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 제언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겪은 노후 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 산업 성장, 간병·치매 보험의 진화, 대상속 시대에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한 신탁 활용 등은 한국 사회에 즉각 적용 가능한 핵심 시사점으로 꼽힌다. 일본에선 신탁은행과 상업은행을 별도로 운영하며, 신탁은 일본 내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만능 상품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으로 연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와 임직원 간병비용 보장보험, 간병휴직 소득보상보험 등은 일본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절한 위험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박정훈 소장은 "일본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통해 디플레이션(장기간 내수부진) 탈출 여건을 조성한 점 또한 한국 경제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아베노믹스 3가지 정책 대응(대규모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획기적 성장전략)을 통해 정부가 재정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해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물가하락을 방지하는 식이다. 앞서 2013년 3월 일본은행(BOJ)은 30년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해 명목 GDP 제고에 나섰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전략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외성장시장 확보 등을 추진했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는 전문 업체가 대신 퇴직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인 '퇴직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내수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또 근래 국내 금융그룹의 주가가 급등하며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정훈 소장은 "기반이 견고한 일본 금융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국내 금융그룹도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금융그룹보다 앞서 성공적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완료한 일본 금융사로는 3대 금융그룹인 MUFG, SMFG, 미즈호가 있다. 2021년까지 정체됐던 이들 금융그룹의 주가는 2024년엔 2.6~3.0배 뛰었다. 같은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0.5 내외 수준에서 1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런 배경엔 주주환원 확대도 있지만, 2021년부터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특히 글로벌 사업이 실적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2000억엔에서 2023년 6조1000억엔으로 다섯 배 급증했다.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0%로 확대됐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본격 글로벌 사업을 확장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양동전략(동남아 소매금융, 미국 기업투자은행)을 강화하는 한편, 비은행 및 핀테크 투자도 추진하며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 부동산 금융도 주목했다. 주택 건설에 집중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박 소장은 "일본 내 부동산 개발·공급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리츠 모두 자금 조달의 중심을 자기자본에 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부동산 개발부터 이후 운용까지 긴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소위 '내 돈'이 투입되면 판단이 신중해지고, 부동산의 내재가치 제고에 집중하게 되는 반면 '빌린 돈'으로 빠르게 건축하고 매각 차익을 실현하려는 한국식 PF 모델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단 것이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의 자기자본 확대 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 사례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 PF 시장의 개선 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즈호 등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환활동 목적으로 탄소다배출 기업인 발전사에 고효율 LNG 발전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환금융'을 적극 공급해 금융배출량(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도 단순한 녹색금융을 넘어 전환 중심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 전환이 다소 늦었던 일본 금융권이 정부의 스타트업 유치 정책과 기업 투자를 통해 빠르게 전환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핀테크 기업 투자 및 일본 메가뱅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금융기관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와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희 연구소는 우리금융의 싱크탱크로서 적시성 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고객 특화 금융상품 및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증권·운용 등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기업 발굴 및 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동양·ABL생명 인수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령자·유병자 대상 상품개발과 돌봄·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상품으로 유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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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④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누구도 가지 않을 길을 가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73114400302.jpg)
④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누구도 가지 않을 길을 가라"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1980년대 초, 효성은 섬유와 화학 분야에 이름을 올린 국내 중견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수두룩했던 시절이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1982년 8월 1일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효성물산 신임 사장단 취임식에서 회장직에 취임하며 “누구도 가지 않을 길을 가라”는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기술 중심 경영을 효성그룹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회장은 ‘기술로 승부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나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효성이 세계 섬유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결단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하며, 효성은 섬유업계에서 고강도 섬유, 나일론, 아라미드 등 특수 섬유 제품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효성은 단순한 생산기업에서 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소 설립, 해외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품질 경쟁력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효성은 세계 최고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며 방탄복,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1990년대 후반, 조 회장은 화학 사업에 집중하며 효성의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익성이 큰 화학소재 산업에 진출해 스판덱스와 같은 섬유 소재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도전과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조 회장은 한국 섬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섬유업계 거인’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섬유 소재인 스판덱스와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코드 등 4개 제품을 세계 1위로 키운 그에게 걸맞는 수식어였습니다. 조 회장이 평생 소신인 “효성은 기술로 미래를 만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은 2016년 11월 3일, 효성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효성의 미래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100년 기업’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1세였습니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회장은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효성그룹을 이끌었으며 2007~2011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 구심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조석래 회장의 별의 순간은 효성을 독자적 기술 혁신과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효성은 이제 섬유, 화학, 에너지, 전자기기까지 아우르는 글로벌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길이 아닌 길을 걸으며 개척해내는 기술 기반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2025-06-10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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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바이셀스탠다드, 토큰증권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30/20250530115055115533.jpg)
하나증권-바이셀스탠다드, 토큰증권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토큰증권 기반 디지털자산운용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회사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기획·운영 관련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사업단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토큰증권 상품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는 "양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토큰증권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생태계 확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신자산 발굴과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개발, 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보증권, 가정의달 맞이 '미래세대 나눔활동' 진행 교보증권이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여의도공원 수생식물심기 활동, 동천의집 바자회, 자혜아동복지센터 활동 등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교보증권은 광주·대전·대구지역 아동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소외계층 아동에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따뜻한 한끼, 행복저녁' 행사도 실시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꿈나무들이 희망을 이어가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6월 16일까지 손익차등형 펀드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를 판매한다.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는 △중국 핵심기술주 △중국 경기부양 수혜기업 △유럽 주도방위산업 △미국 중심제조업 △한국 수출핵심기업 △글로벌가치배당 △글로벌 소외대표기업 등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펀드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전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익차등형 구조를 통해 고객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대중적인 상품으로, 향후에도 고객의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IBK투자증권-NICE피앤아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MOU IBK투자증권이 전날 NICE피앤아이와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략적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 인증기관 기준 기반 탄소배출권 평가모형 구축 △국제감축사업 플랫폼 개발 △배출권 금융상품 기획 및 출시 등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박태동 IBK투자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장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실질적 생태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필 NICE피앤아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지주 회사' ETF 연초 대비 수익률 39%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지주회사'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연초부터 전날까지 39.1% 상승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배구조 개선 등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권한이 대폭 강화되며 지주사들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지주사 할인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유일 지주회사 투자 ETF를 통해 그 수혜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자산운용,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액 5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액이 500억원을 경신했다. 이날까지 누적 개인순매수액은 145억으로 집계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중국 정부가 차세대 초격차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지정하면서 기대감이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가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양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며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이끌어간 핵심 기업들로만 구성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으로 차세대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임직원과 농촌 봉사활동 진행 NH-아문디자산운용이 지난 28일 임직원 약 30명과 경기 가평군 '포도향이 흐르는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은 포도농가에서 포도 잎순따기, 가지치기 등을 지원했다. 길정섭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일손이 부족할 농번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30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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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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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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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