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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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 산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한화 97조9164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던 709억 달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만을 겨냥한 직접적 세부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외치나 '속 빈 강정' 이재명 후보는 산업 공약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할 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나 부품 생태계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공약이 없으며 산업 전반의 첨단화 지원을 표방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전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을 언급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지역 공약에서는 대구·경북에 자동차 부품 R&D 센터 설립, 스마트 생산 설비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전국 단위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은 없다. ◆김문수, 자동차 산업만 겨냥한 정책 없어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 미래 신산업과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됐으나 자동차 산업만을 겨냥한 별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 후보가 내걸은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이준석, 리쇼어링 등 제조환경 개선만...자동차 산업 공약은 부재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거점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직접적 공약은 없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혁신, 지방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나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만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약을 만들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여서 구현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주자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부터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루지 않고 서브를 다루는 격"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이 30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조2303억원)로 6.3%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10.7%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수출액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먹거리임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현재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공약은 조금 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며 "이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인 데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가 덜한 탓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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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산업 혁신…고정밀 지도 구축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손잡고 국가 공간정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네이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공간정보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밀착형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의 고도화된 매핑 기술이 국가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내 관련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방대한 공간정보와 네이버랩스의 독자적인 디지털트윈 기술 그리고 네이버 지도의 플랫폼 운영 능력을 결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공간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정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공동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항공 사진, 위성 영상,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 정보 등 국가 핵심 데이터와 네이버랩스의 도시 단위 디지털트윈 솔루션과 같은 첨단 공간지능 기술이 만나면 국가 공간정보의 정밀도와 위치 정확성은 물론 데이터 확장성까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렇게 확보된 고품질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위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네이버 지도 플랫폼을 통해 3차원 지도 및 실내외 통합 경로 안내와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사용자가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양측은 공간정보가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분야의 민관 협력 토대를 넓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정보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과 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시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혁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고정밀 매핑 기술을 보유한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지도 구축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협력은 위치 및 장소 정보 최신화, 연계 서비스 발굴 등 민간에서의 투자와 노력이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지도 플랫폼과 공간지능 기술들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꾸준히 연구하고 축적해 온 기술들이 사용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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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25-05-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