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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 덤핑 방지 관세 가능성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국내 시장 규모는 8조원대에 달해 정부 결정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후판 생산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덤핑 제소를 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t으로 2017년(1153만t)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여러 다른 해외 제품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한편 후판 외에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2-21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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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해외서 쏟아지는 저가철강 생태계 붕괴…통상공백 한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3/20241213161658740161.jpg)
해외서 쏟아지는 저가철강 생태계 붕괴…'통상공백'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일본과 중국이 한국으로 저가 철강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황에 빠져 있던 국내 철강 업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저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철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판매 가격을 낮추며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총 342만 7537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22만t보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중국·일본산의 시장 교란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중국과 일본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자 한국에서 유통되는 열연강판 가격은 2022년 7월 t당 122만원에서 최근 82만원으로 32.8%나 하락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도 사용되지만 후공정 과정을 통해 자동차용 강판, 파이프 등 강관재, 건축 자재 등으로 만들어져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중간재 성격의 철강재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외국산 저가 철강재가 범람하며 철강사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제철은 올해 337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 된다. 지난해 8073억원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철강 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지난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후판 제품 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산업 피해 심각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역시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수입재 규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며 반덤핑 제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 제도는 외국 물품이 수출국 내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돼 해당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덤핑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출 중지, 관세 부과 등이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에 중국산 저가 후판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1월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 산업 통상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무역 규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24-1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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