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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게 특징이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해설을 넣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한 매뉴얼이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며 관련 서류까지 부록으로 제공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1 16:11:35
화재로 23명 숨진 화성 공장... '보험 적용'은 어떻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총 31명의 사상자(사망 23명·중상 2명·경상 6명)가 발생한 가운데, 아리셀 공장이 200억원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3000㎡가 넘는 공장으로 특수건물에 해당돼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리셀은 264억원 규모의 화재보험과 환경책임보험(약 30억원)을 들었다. 화재보험은 보험 회사별로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215억4000만원 △DB손해보험 종합보험(건물·기계장치 등) 48억8000만원이다. KB손보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을 하나로 묶은 보험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여기서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 배상책임'의 보장 범위는 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신체 배상책임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임직원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사망자가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평균 임금의 최대 1300일치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사고 추정액을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소방당국 조사부터 끝나야 보상 규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일차전지 중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일었다. 23명의 사망자 중 지금까지 총 17명의 신원이 파악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유전자(DNA) 감식이 진행 중이다. 한편 2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3동'에 리튬 화재에 대비한 특수 전용 소화기가 단 1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27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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