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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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권한-책임 불일치 탓…삼성 준감위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배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경영자임에도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서 “삼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악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성전자 미래를 위한 3가지 제안’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어서 최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 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 문화, 평가 보상, 이사회 등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영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지배 주주 없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국형 전문경영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사회 개편을 강조했다. 논평은 “삼성전자는 세계적 IT 기업임에도 이사회 10명 모두 한국인이고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IT 비전문가”라며 “TSMC의 경우 10명 이사회 멤버 중 사내이사는 CEO 1명이고 사외이사 6명이 외국인이다. 전직 CEO, IT업계 리더 등을 영입해 이들의 조언을 활용함으로써 회사를 성장시키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이 TSMC의 높은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삼성전자 보통주 총주주수익률(TSR)은 지난 1년 -11%를 기록한 반면 TSMC는 135%를 기록했다. TSR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얻는 전체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TSMC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회장을 제외하곤 모두 외국인으로 이사회가 회사의 전체적 방향과 전략을 잡고 끌고 나간다”며 “현대차만 하더라도 등기이사 중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2024-10-16 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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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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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만 남았다… 회비 내는 삼성, 한경협 위상 회복 '신호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4대 그룹 중 LG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 회비 납입을 결정했다. 조만간 LG도 회비 납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경협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그룹의 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했다. 준감위는 26일 정례회의가 끝나고 보도자료를 통해 "회비 납부 여부는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승인' 결정이다. 준감위는 "다만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현재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 곳이다. 지난해 8월 이들 계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경협에 ‘정경유착 리스크 시 탈퇴’ 등 조건부 복귀를 결정한 바 있다.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회비 납부 결정은 한경협의 위상 회복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탈퇴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경협에 흡수·통합되면서 회원사였던 4대 그룹도 자연스럽게 한경협에 합류하게 됐다. 한경협은 지난 3월부터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초, SK는 최근 한경협에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 LG도 회비 납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024-08-27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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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경협 회비 납부 '유보'…"정경유착 고리 끊었는지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를 두고 권고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 5개 계열사는 당분간 한경협 회비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 준감위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를 두고, 위원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삼성 준감위는 계열사에 권고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 왔지만 이번에는 이견이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경협의 정경유착 우려 해소'는 지난해 삼성 준감위가 각 계열사에 제시한 한경협 복귀 조건이다. 삼성 준감위는 지난해 8월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삼성 준감위가 '조건부 가입' 권고를 내면서 삼성은 2017년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한 이후 6년여 만에 복귀했다. 한경협 회원사로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사가 가입한 상태다. 이후 한경협은 올해 3월 삼성을 포함해 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에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비는 각 그룹마다 35억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경우 한경협 탈퇴 직전까지 연간 100억원 가량 회비를 냈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 회비 납부 이전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 준감위 회의 시작 전 질의응답에서 "노사 문제는 이제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노사 간 대화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준감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준감위는 이날 정기 회의 직후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삼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권, 공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한 내용과 준법경영 활동 현황·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024-07-22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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