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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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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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하계5·상계마들' 임대 재정비…이주 주택 사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주택 사전 공개를 한다고 5일 밝혔다. SH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 입주민의 생활권 유지를 위해 기존 단지 반경 5㎞ 이내에 공사가 보유한 영구·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을 마련했다. 이곳에 입주민들이 20세대 이상 무리를 이뤄 이주해 기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이다. 입주민들은 이주 주택을 미리 방문해 내부 시설과 입지 등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에서 이주 주택까지 오가는 순환 버스도 운영한다. 이주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입주민은 임시 이주 기간 기존 임대료 수준으로 이주 주택에서 거주한다. 이후 하계5·상계마들 단지 재정비가 완료되면 우선 입주하게 된다. SH 관계자는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이주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재정비 사업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 주택 공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SH공사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의원(노원4)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5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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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폭스바겐 공장 닫고 유럽연합은 폭탄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EV)에 최고 45.3%의 '폭탄 관세'를 부과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로 인한 관세 조치로 해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날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인상된 관세는 현지시간 30일 0시부터 적용됐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기존 일반 관세율은 10%인데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 차등에 따라 7.8∼35.3%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그 동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은 높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관세 조치가 시행된 이유는 최근 EU시장에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침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내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임금 10%를 삭감하는 초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놓고 노조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독일 내 공장 최소 2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노사협의회에서 중국산 전기차 공세를 "불길 같다"고 표현했다.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역시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잠식이었다. 지난달 폭스바겐은 연간 영업이익 마진율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5.6%로 낮춰 잡았다. 올 초만 해도 이 수치는 7%에 달했지만,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공세 등 악영향을 받으며 전망치를 계속 떨어뜨렸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폭스바겐 뿐 아니라 유럽 내 완성차 기업들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폭탄 관세를 매기거나 우리나라처럼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 외엔 커다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2024-10-30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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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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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에 '관세 폭탄' 던진 EU…"국내 기업 영향 주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전기차·배터리·철강 등 업종별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7.0~36.3%p 높이는 내용이 담긴 확정관세 결정 초안을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르면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투표로 관세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11월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모든 전기차에는 신고 가격의 10%가 관세로 부과된다. EU는 지난달부터 기본 세율에 17.4~37.6%p를 더해 27.4~47.6%의 관세를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고 있다. 집행위가 이번에 발표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은 임시로 높인 세율을 재조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 관세율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BYD가 27.0%, 지리는 29.3%를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46.3%의 관세를 내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 관세율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계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EU가 이성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실질적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긴 데에는 중국 내 전기차 과잉 생산이 한몫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1일 낸 '통상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총 954만대 생산됐다. 이 중 판매된 차량은 841만대에 불과해 113만대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무협은 "중국은 수출을 통해 자국의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상계 관세와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 제한) 등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더해 EU까지 중국을 상대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며 가장 먼저 중국산 전기차 견제에 나선 바 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확정하면 한국산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무역장벽이 중국 이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무협은 "미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넘어 모든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수입 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024-08-21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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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하계역 일대 최고 6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 역세권 일대 낡은 저층 아파트들을 최고 60층 높이까지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들 아파트는 1980년대 후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진 주택들로,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높은 용적률 탓에 사업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당 4억~5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줄이고 재건축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서울시와 노원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상계·중계·하계동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열람 공고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거쳐 마련된 재정비안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상계·중계·하계동 역세권 일대 일부 아파트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용적률이 최고 400%로 완화되고, 최고 높이 180m (약 60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원구는 현재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45개 단지 6만7000가구에 이른다. 이번 복합정비구역 대상 아파트는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주변 상계주공3·6·7단지와 7호선 마들역 주변 상계주공11·12단지, 7호선 하계역 주변 현대우성·한신·청구, 은행사거리 인근 중계청구3차·건영3차·동진신안·중계주공6단지 등이다. 은행사거리 주변은 학원가가 발달했지만, 그동안 지하철 사각지대로 교통이 불편했다. 이 지역 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인근에 동북선(은행사거리역)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계와 왕십리를 잇는 노선으로 2026년 개통땐 이동시간이 현재 46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모두 15층으로, 1만7152가구에 달한다. 이 아파트가 모두 60층으로 올라간다고 단순 가정하면, 가구 수는 현재의 4배인 6만8608가구로 늘어난다. 다만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주변 수락산과 불암산 경관을 살리기 위해 단지 내 위치에 따라 고층~저층을 섞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역세권 일대 아파트들에 대한 종상향은 서울 역세권 개발과도 맞물린다. 이는 역세권을 고밀복합화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해 고른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2040노원구도시발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노원구는 택지지구 고밀 복합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역세권 중심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노원구에 첫 특별계획구역도 지정됐다. 상계·중계·하계동 아파트를 단지별로 묶었다. 택지개발 사업 완료 이후 30여년이 흘러 역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구역에 따라 용도지역과 용적률도 달리 적용된다. 이에 대해 노원구 관계자는 “우후죽순 개발을 막고 단지별 특성을 살려 재건축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높은 용적률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원구 재건축 단지는 소형 평수도 많고 가구당 대지지분도 적어 재건축 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합개발을 통해 생활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종상향으로 사업성도 높여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종상향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고, 여전히 준주거지역에 비주거 의무 비율도 있는 만큼 투자자는 추가 분담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지나친 공공기여 등으로 인해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추가 분담금을 많이 부담해야만 한다”며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책 하나만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사업 추진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재건축 인센티브를 높이려는 정책 드라이브까지 걸리며 노원구 아파트도 가격이 차츰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6월 넷째주(6월 24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이 이달 11억27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 대비 8.5% 올랐다. 중계동 그린아파트도 지난달 6억28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지난해 11월보다 6.4% 상승했다. 한편 노원구는 내달부터 대대적인 주민 설명회를 총 14차례 연다. 재정비안은 오는 11일까지 공람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다. 재정비안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 중 관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2024-07-04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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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지방은 하락세 여전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와 서초구 등 인기 지역은 전주 대비 0.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0.01% 올라 0.00% 보합이었던 전주 대비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0.05%→0.07%) 및 서울(0.10%→0.15%)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0.05%→-0.05%)은 하락 폭이 유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거세다. 성동구(0.26%→0.35%)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대단지, 서초구(0.21%→0.31%)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용산구(0.11%→0.24%)는 이촌·효창·이태원동, 광진구(0.15%→0.23%)는 구의·자양동 주요단지, 마포구(0.14%→0.23%)는 도화·상암동, 송파구(0.11%→0.23%)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다. 노원(0.03%→0.05%), 도봉(0.01%→0.03%), 강북(0.04%→0.05%) 등 중저가 외곽지역도 하락세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선호지역·단지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들의 매도희망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격차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매수문의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등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인천(0.06%→0.06%)에서는 중구가 영종도 내 중산·운남동 위주로, 경기(0.02%→0.02%)에서는 과천시(0.38%→0.46%)가 부림·갈현동, 성남 분당구(0.30%→0.32%)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서현·이매동, 안양 동안구(0.21%→0.25%)가 평촌·비산동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전주 0.12%에서 이번주 0.17%로 오름폭이 커졌다. 역세권·신축·대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거래가 나오고 있다. 전세 대기수요가 인근 구축단지까지 이전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추세다. 성동구(0.18%→0.29%)는 금호동3가·옥수동, 은평구(0.25%→0.29%)는 녹번·불광동 대단지, 광진구(0.15%→0.25%)는 광장·지양동 주요단지, 중구(0.16%→0.24%)는 신당·황학동, 노원구(0.13%→0.24%)는 상계·공릉동 중소형 규모에서 크게 올랐다. 하반기 1만2000여 세대의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를 앞둔 강동구 전셋값도 전주 0.02%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2024-06-21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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