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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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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후폭풍에 운송업계 '비상'…수출기업들은 '반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됨에 따라 운임지수는 급락했다. 글로벌 해상·항공 운임이 급락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HMM 등 운송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반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제조업체들은 물류비 부담이 줄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반도체까지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상과 항공 화물 운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1일 기준 1292.75로 연초 대비 반토막 났고 항공 운임 역시 발틱항공운임지수 기준 연초 대비 20% 넘게 하락했다. 이번 운임 하락의 주된 원인은 미국발 관세전쟁이다.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두 차례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교역 위축이 현실화되며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가 이어지며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져 향후 해상 운임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2월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 항공업계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화물 부문이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운임 하락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중국발 수요를 노린 투자 확대로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고환율이 겹치며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해운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HMM은 지난해 매출 11조7002억원, 영업이익 3조512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와 운임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관세전쟁에 화물운송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자업계는 물류비용 안정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물류비용은 3조1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66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 역시 물류 비용만 2조96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7% 늘었다. 이 같은 물류비 상승은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지만 운임 하락세가 이어지며 올해는 반등이 예상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LG전자의 물류비는 전년 대비 60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며 “영업이익은 4조1000억 원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LG전자 조주완 대표도 최근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비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상고하저 구조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03-27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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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25-03-2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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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2025-03-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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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2-18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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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미 원픽 '삼성전자'…'HD현대일렉트릭' 수익 일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은 2024년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블랙먼데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0% 떨어지며 마무리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HD현대일렉트릭으로 300% 넘게 뛰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2024년 1월 2일~12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9.3%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월 2일 2645.47에 시작해서 전날 2399.49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손실 폭이 더 컸다. 올해 866.08에 시작한 코스닥은 678.19까지 내려갔다. 1년간 21.69% 급락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거래대금 기준)은 삼성전자였다. 개인은 12조923억원 순매수했다. 뒤이어 △삼성 SDI 2조3277억원 △LG화학 1조6115억원 △SK하이닉스 6168억원 △엔켐 5253억원 △한화오션 5113억원 순으로 높았다. 상위 5종목의 수익률은 △삼성전자 -33.17%(7만9600원→5만3200원) △삼성 SDI -47%(46만7000원→24만7500원) △LG화학 -49.3%(49만3500원→25만원) △SK하이닉스 -49.34%(14만2400원→17만3900원) △엔켐 59.93%(8만3100원→13만2900원) △한화오션 46.76%(2만5450원→3만7350원)였다. 외국인과 비교할 때 순매수 상위 종목은 상이했다. 외국인은 1년간 현대차를 2조7419억원 매수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1조6862억원, HD현대일렉트릭이 1조3452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2585억원, 삼성물산이 1조2272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기록했다. 국내주식 시장이 부진했던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서 HD현대일렉트릭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8만2200원에서 38만2000원까지 상승하며 364.72% 급등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늘었고 변압기 수요도 급증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뒤이어 △삼양식품 254.17% △SNT에너지 199.31% △두산 171.57% △이스타코 161.33%로 수익률이 높았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SNT에너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 예상 기업으로 꼽혔다. 또 두산은 지배구조 개편 추진으로, 이스타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불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닉이 537.50%(3600원→2만2950원)로 수익률 선두를 기록했다. 화장품 전문 기업인 제닉은 올해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 제닉의 마스크팩이 아마존닷컴에서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이 주가에 작용했다. 이어 △태성 515.09% △오리엔트정공 450.66% △실리콘투 324.12% △중앙첨단소재 207.28%의 수익률을 보였다. 전문가는 국내 증시 부진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 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주식시장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경기 저점을 내년 2분기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증시는 실망스러운 성과와 극심한 상고하저, 투자자 이탈로 정리된다"며 "한국 증시는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내년을 시작하는데 일단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된 후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4-12-31 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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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일부 승소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에 대해 이용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구매대금의 5%를 반환해야 하며 이는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A씨의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A씨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 구매대금 약 114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총 금액의 5%인 약 57만원을 돌려받도록 판결했다. 넥슨은 2011년부터 큐브 아이템의 특정 옵션이 3개 연속으로 나올 확률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최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끝났으나 2심 재판부는 넥슨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며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가 게임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2021년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에 트럭 시위까지 벌이며 강하게 항의했다. 넥슨은 당시 논란에 대해 "추가 옵션 부여 확률을 동일하게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불투명한 확률 공개에 따른 이용자들의 반발은 지속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717명 이용자의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 이후 이용자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약 80만 명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 나은 서비스로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피해를 입은 이용자 전원에게 보상을 제공한 첫 사례로 총 219억원 규모에 달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 업계는 법적 규제뿐 아니라 자율적인 확률 공개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024-11-28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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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허위사실 유포 언론 상대 손배소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网) 한국지사 저우위보(여, 周玉波) 대표가 한국의 일부 언론과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인민망 한국지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저우위보 대표가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넷 언론사 '에포크타임즈'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피고들은 각 매체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우위보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접근,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로비스트 또는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적으로 과장하고 부풀려 보도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큰 범죄이며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억울함을 밝혀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2024-11-2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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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2024-11-08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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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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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쌍끌이…12개월 연속 증가세 [이코노믹데일리]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9월 수출이 역대 9월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호실적을 이끌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작년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2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수출은 역대 9월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9월 조업일수 일평균 수출액은 2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6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났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136억달러로 작년보다 37.1% 증가했다. 새 아이폰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인공지능(AI) 서버 신규 투자, 일반 서버 교체 수요 확대 등에 따라 메모리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됐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까지 이어져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 역대 9월로는 가장 많았다. 월간 자동차 수출은 4개월 만에 다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로 돌아섰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수출은 132% 증가한 15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무선통신기기, 선박, 바이오헬스 수출도 각각 19억 달러, 24억 달러, 12억 달러로 각각 작년보다 19%, 76.2%, 9.9%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액이 반도체·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 속에서 6.3%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117억 달러를 나타냈다. 대중 무역수지도 수출 증가 덕분에 5억 달러 흑자를 내면서 7개월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9월 대미 수출액은 3.4% 증가해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대상 수출도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증가한 60억 달러를 나타내 두 달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9월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2% 늘어났다. 원유와 가스 수입액이 각각 11.6%, 0.6% 감소하는 등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8.4% 감소한 104억 달러를 나타냈다. 9월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4년 수출이 상고하고(上高下高) 양상을 뚜렷하게 보인다”며 “이런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0-01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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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