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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잦은 연초, 간 건강 지키는 '실리마린' 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연초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자 간 건강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은 실리마린 제제 의약품이다. 최근 실리마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삭제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용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고 있으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밀크씨슬은 국화과 식물인 서양엉겅퀴의 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과거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간 보호 보조제로 활용돼 왔다. 밀크시슬의 핵심성분인 실리마린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간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 조직을 보호한다는 기전으로 설명된다. 실리마린은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밀크씨슬 추출물은 실리마린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해야 하며 중금속, 잔류용매 등 안전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밀크씨슬의 안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복부 팽만, 위장 불편감 등 위장관계 증상이 보고 됐으며 두드러기·습진·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 또한 라록시펜 등 특정 약물과 병용 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된다. 임신·수유부, 소아 역시 섭취 전 의사·약사 상담이 필요하다.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고용량 섭취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리마린의 급여삭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며 여러 생약 성분 의약품을 다시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실리마린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광약품은 주력 실리마린 제품인 레가론의 급여 삭제에 불복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광약품이 제출한 SCIE 등재 논문 등 추가 학술 자료를 인정해 실리마린의 임상적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급여 삭제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이 판결로 레가론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승소는 법조인 출신 대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엇보다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6-01-09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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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산업] 리스크 파고 속 생존 공식…수익 다각화·디지털 전환이 답(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32941964174.png)
'리스크 파고' 속 생존 공식…수익 다각화·디지털 전환이 답(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카드사·금융지주·증권사가 2026년 상반기를 생존의 갈림길로 진단하며 수익 다각화와 디지털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6일부터 이코노믹데일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드업계 전문가·종사자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 카드사 순익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손비용 증가와 대출 규제, 조달비용 변동,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카드사는 본업 수익성이 약해진 가운데 성장을 제약받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장기카드대출 취급을 확대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 수익 증대도 제한된 상황이다. 예금 기반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카드사의 특성상 조달비용 증감이 경영 개선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유진호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 기반이 없어 여신채 발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달비용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며 "카드업계의 수익성과 업황은 조달비용의 변화 폭이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지주와 은행도 구조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비이자이익 강화와 디지털·AI 경쟁력, 전문 인재 확보를 내년 업황의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슈는 재구조화가 본격화되며 충당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PF 잔존 부실은 여전히 리스크의 1순위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의 만성적 저평가 극복도 과제다. 응답자들은 자본효율화와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등 비이자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경쟁력, 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 균형 잡힌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PF·부동산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는 구조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데이터 분석 체계까지 포함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금융권 성장 대응책으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금융 △리스크·대손비용 관리 △수익원 다각화 △비용 효율화를 꼽았다. 특히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금융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감소·건전성 압박 속에서 수익원 다각화 전략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금융과 자동차 금융 등 신사업 확대가 수익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WM과 CIB는 내년 비이자이익의 핵심 성장 축으로 평가된다. 서지용 교수는 "WM은 초고령·자산 이전 시대에 금융지주의 필수 사업부가 됐고 CIB는 IB 경쟁력·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디지털·AI 역량 강화다. 전통 은행은 규제와 레거시 IT, 인재 채용 경쟁력 약세와 조직 문화 경직성 때문에 빅테크 대비 혁신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은 "이제 필요한 것은 '금융을 이해하는 디지털 인재'이며 은행의 경쟁력은 이들을 얼마나 확보해 융합형 조직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AI 상담과 자동화 심사, 비대면 채널 확대가 지속되면서 전통 영업점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새로운 수익 기회로 부상했다.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할 시 카드사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수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중요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카드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최적 주체로 판단된다"며 "블록체인 정산을 통한 비용 및 정산 기간을 감축하고 국경 간 결제 진출, 카드사의 가맹점망·안전 결제 기술 역량을 통해 가상 자산 안전성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상반기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반도체 실적 상승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4500~5800선으로 제시했으며 올해 가팔랐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국내 정책 환경 변화로 수렴된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이익 비중 확대와 메모리·저장장치 사이클 장기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년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 중심 이익 증가와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익·멀티플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넘어 구조적 고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도체가 상반기 원톱 주도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유망 업종으로는 △조선 △바이오 △금융이 거론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 수혜가 기대되고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신약 모멘텀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시된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금융 등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익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보험 업종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규제 환경이 상반기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반기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여전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올해 AI 관련 주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AI 버블' 논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정책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정책 해석과 사법 판단 과정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증시 흐름을 '상고하저' 패턴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상승 후 하반기 둔화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시기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확대와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며 "2분기 이후에는 관망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3년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대해선 금융지주·은행과 빅테크·핀테크 간 경쟁 심화와 동시에 제휴·M&A 확대라는 이중 흐름이 뚜렷하다. 강형구 교수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형뱅킹(BaaS) 기반 협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PF 리스크 관리 역량이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6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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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증권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4500~5800선 전망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5204132004.png)
증권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4500~5800선 전망" (종합)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반도체 실적 상승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 관세 정책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어 관련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했다. 6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센터장들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예상 상단을 4500~5800선으로 제시했다. 올해 가팔랐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는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국내 정책 환경 변화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이익 비중 확대와 메모리·저장장치 사이클 장기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환경 역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우호 정책이 본격화되며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년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 중심 이익 증가와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익·멀티플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넘어 구조적 고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상반기 '원톱' 주도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업황 회복 지속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유망 업종으로는 조선·바이오·금융이 거론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 수혜가 기대되고,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신약 모멘텀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시된다. 금융 업종 역시 정책 수혜 기대 속에 증권·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금융 등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익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보험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규제 환경이 상반기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상반기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또한 올해 AI 관련 주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AI 버블' 논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정책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정책 해석과 사법 판단 과정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증시 흐름을 '상반기 상승, 하반기 둔화'라는 이른바 '상고하저' 패턴으로 분석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시기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상반기 유동성과 정책 기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식 비중을 확대하되 코스닥과 중소형주를 활용한 수익 추구 전략이 유효하다는 평가다. 반면 2분기 이후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정 테마 쏠림보다는 반도체 중심 핵심 자산을 유지하면서 방어적 자산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확대와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며 "2분기 이후에는 관망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6-01-06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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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상고하저 패턴 대비…전문가들 1분기 코스닥·중소형주 비중 확대 후 관망 조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0324999031.png)
'상고하저' 패턴 대비…전문가들 "1분기 코스닥·중소형주 비중 확대 후 관망" 조언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국내 증시는 상반기 강세, 하반기 둔화라는 '상고하저' 흐름이 유력하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반기에 투자 기회를 노리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10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내년 증시가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며 '1분기 집중, 2분기 이후 관망'이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상반기 초반 강한 유동성과 정책 기대를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로 전환하라는 조언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2026년 증시는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부터는 관망 또는 차익 실현을 통해 투자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올해 4월 저점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1분기에는 국내 산업정책 기대와 유동성 환경을 고려할 때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효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유동성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반기에는 반도체 등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하고 하반기를 앞두고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상반기 강세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넘어 자산 배분과 하반기 변동성 대응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타이밍보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개인 투자자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맞히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상반기 강세 국면에서도 분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자산 비중이 과도할 경우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원자재 및 관련 자산 편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내년까지 강세장을 이어가게 만들 정책은 2026년 상반기에 추가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퇴직연금 기금화 등이 증시 흐름을 반전시킬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6-01-05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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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2-2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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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첫 심리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재산 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1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 분할 범위를 재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형성 과정에 유입됐다는 점을 재산 분할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기업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해당 부분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 분할 액수만이 다시 쟁점이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오랜 갈등 끝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렸고 이후 이혼 절차가 본격화됐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함께 수백억 원대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재산 분할 범위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025-12-23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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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2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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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간식 두 개가 남긴 논쟁…항소심 선고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업무를 맡아온 41세 남성 A씨는 냉장고 속 간식 두 개를 먹은 뒤 절도 피고인의 신분이 됐다. 사건 가액은 10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7일 선고할 판단은 단순한 과자값을 넘어 A씨의 직업과 생계, 그리고 형사사법의 적용 방식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에 놓여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동료들의 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꺼내먹었다. 회사 측은 이를 절도로 판단해 신고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비업무는 신뢰가 전제되는 직종이어서 전과 기록은 곧바로 직업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항소심 판단에 A씨의 장래가 달린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범행의 경미성과 내부 관행을 고려한 조치로,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후 형이 남지 않아 A씨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인정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절도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된다. 항소심이 1심을 유지할 경우 그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내부 관행에 따른 행동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측 관행과 노동자의 인식, 형사처벌의 기준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때 불필요한 형사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형사사법이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할 때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가이다. 법적 안정성은 동일한 법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 현장의 관행, 개인의 인식과 같은 현실적 요소가 무시된다면 결과는 지나치게 경직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 판단은 원칙을 유지하되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코파이 두 개를 둘러싼 사건이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1050원의 과자값이 한 남성의 일자리와 장래를 좌우하고, 하청 노동자의 처우와 형사책임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는 경미한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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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71742417184.jpg)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2025-11-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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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2026년 환율전망세미나' 성료…기업 맞춤형 해법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호텔에서 우수 외환·파생 거래 고객사 70여곳을 초청해 '2026년 환율 전망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은행 대표 외환전문가인 민경원 선임연구원 등 실무 담당자들이 강사로 나서 △글로벌 외환시장 주요 이슈 △2026년 환율 전망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민경원 선임연구원은 "2026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달러화의 '상고하저' 흐름을 제한적으로 따를 것"이라며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환율 하락 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리은행은 특히 중요성이 커진 신흥국 통화에 대한 심층 분석 세션을 신설해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적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환율 변동성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과 외환 전자거래(eFX) 플랫폼 '우리WON FX'를 소개해 거래 효율성을 높여 경영 성과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WON FX' 우수 이용 고객사도 특별 초청해 디지털 외환 거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축적된 외환 전문성으로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와 양질의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대표 외환 전문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고객사들이 2026년을 대비하고 환율 위험을 관리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을 위한 맞춤형 외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생산적 금융 지원을 지속하며 소통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11-1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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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리스크 해소됐는데...효성화학이 그룹 발목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효성화학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지주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의 부진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1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지주회사 효성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효성화학의 매출은 5803억원, 영업손실은 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효성은 2023년부터 효성화학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5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했다. 이어 올해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온산 탱크터미널을 인수했다. 이번 영구전환사채 인수(1000억원)와 백금 매입 후 재임대 거래(약 2000억원)를 포함하면, 효성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무 지원을 효성화학에 투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효성화학의 적자 누적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효성화학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주사로서 효성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 효성의 실질 재무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성화학의 잠재 손실 규모가 약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비나 케미칼' 지분 매각 주가수익스왑(PRS) 계약금 약 3800억원, 2025년 3분기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충 1700억원, 신규 차입금 보충금 2000억원 등을 반영한 추정치다. 효성화학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효성중공업은 매출액 1조6241억원, 영업이익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8%, 97.3% 증가했다. 효성티앤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조9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561억원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화학 부문의 신용도 하방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반등 없이는 그룹의 신용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16억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약 16억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2025-11-0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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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2025-10-16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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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2025-09-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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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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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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