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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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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유럽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3일 ACE 유럽방산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럽 방산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글로벌 안보 지형이 변화하며 유럽 국가 상당수가 방위비를 증액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550억달러 수준이었던 유럽의 방위비는 오는 2029년까지 8712억달러로 약 145% 증가할 전망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종목 편입비는 매출액 성장률 예상치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종목당 최대 20% 수준까지 편입할 예정이다. 기초지수는 'NYSE FactSet Europe Defense Top10 Index (Price Return)'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 포트폴리오에는 △라인메탈((Rheinmetall AG, 독일) △BAE 시스템즈 (BAE Systems, 영국) △탈레스 (Thales, 프랑스) △레오나르도(Leonardo, 이탈리아) 등이 편입될 예정이다. 이들 모두 유럽 방위비 증액의 핵심인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Buy European) 수혜가 기대되며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은 EU 역내에서 제작된 무기와 방산 장비 구매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유럽 방산기업의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과 높은 수주 잔고에 기반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드론과 위성 등 민간 기술로의 사업 영역 확대 등을 고려해 유럽 방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 웹세미나 개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긴급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에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웹세미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웹세미나에서는 △FOMC 결과 심층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글로벌 시장 파급 효과 및 시장 반응 △KODEX 활용 투자 전략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정보들을 제공한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성명서에 담긴 핵심 키워드야 말로 시장의 미래를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혜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미국 기준금리 결정 및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ETF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신정부 정책수혜 ETF 2종 동시상장 신한자산운용은 오는 23일 'SOL 코리아고배당'과 'SOL 한국AI소프트웨어'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상장 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상품은 신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과 'AI 산업·생태계 육성' 기조를 반영해 기획됐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국내 배당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당 성장과 재무구조가 건강한 기업 중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한 뒤 여기에 감액배당 실시 기업 및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우수한 기업들을 추가하여 총 3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아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된다.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최초 ETF로 정부가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재확인하며 △소버린 AI 개발 △공공·민간 AI 활용 확대 △2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15개 핵심 기업을 담았다. 주요 구성종목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차지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이 포함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ETF사업총괄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등 정책 변화가 국내 배당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최신 배당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수익률 극대화와 함께 배당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고 설명했다.
2025-09-18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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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절세철도 999'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철도 999'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ISA중개형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990원 또는 9900원 또는 9만9000원의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또 두 계좌를 합산해 3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그 중 99명을 추첨해 9만9000원의 투자지원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 시에는 9명을 추첨해 3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계좌 개설 후 10만원 이상 입금한 전원에게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5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에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좌 개설 후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 시 청약 한도를 최대 200%까지 확대해 준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개인 고개들이 다양한 절세 계좌를 손쉽게 개설하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KB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그룹사의 전략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할 정책 및 법제 변화와 이에 따른 M&A와 지배구조 의사결정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2026년도 예산안 평가 및 기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장기 로드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위춘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 변호사는 최근 및 예정된 상법 개정 논의가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내부통제와 공시, 그리고 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오찬과 함께 마련된 ‘Guest Speaking’ 세션에서는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석해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었다. 주태영 KB증권 IB부문장은 "불확실성이 큰 국면일수록 M&A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지배구조의 내구성,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가치를 좌우한다"며 "KB증권은 고객사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법제, 거래 실행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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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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