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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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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jpg)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25-09-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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