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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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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현행·개정세법 비교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올해 개정된 세법과 관련해 '2025년 간추린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될예정이며, 김현준 대신증권 자산관리(WM)컨설팅팀 책임이 △상속·증여 △자본시장 △부동산 세제 등 현행 세법과 개편안을 비교해 설명한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재테크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만큼 세금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탄탄한 절세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로 2025년 재테크 절세전략을 세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참석을 희망할 경우 대신증권 홈페이지이나 영업점, 자사 온라인 매체 '크레온'과 '사이보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세미나 접속 링크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된다.2025-03-19 1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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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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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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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상속세 인하 주장…"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사모펀드(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 해답은 기업에 있다며 기업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2-20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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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배당금 부자는 누구?…1조원 이상 배당금 준 기업은 7곳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배당금을 받은 인물로 나타났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14일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을 발표한 56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4년 배당금 총액은 40조7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36조8631억원보다 3조8458억원(10.4%)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리더스인덱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배당금을 2배 가까이 늘리며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정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발맞춘 기업들의 배당 확대 전략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51%인 285곳이 전년 대비 배당금을 늘렸으며, 94곳(16.7%)은 같은 금액을 유지했다. 181곳(32.3%)은 배당금을 줄였다. 아울러 2023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 2024년 배당을 한 기업은 54곳이었다. 개인별 배당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그는 지난해 3465억원을 배당받아 배당금이 전년 3237억원 대비 228억원 늘었다. 이어 2~3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차지했다. 정 명예회장은 전년보다 131억원 많은 1892억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 3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전년보다 183억원 늘어난 1747억원을 받았다. 4∼6위는 삼성가 세 모녀가 차지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1483억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1467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1145억원 순이다. 이들 3명의 배당금은 감소했다.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다. 7위 최태원 SK그룹 회장(910억원), 8위 구광모 LG그룹 회장(778억원), 9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756억원), 10위 김남호 DB그룹 회장(43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배당금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총 7곳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9조8107억원, 현대차 3조1478억원, 기아 2조5590억원, SK하이닉스 1조5195억원, KB금융 1조2003억원, 신한지주 1조880억원, 하나금융지주 1조159억원 등이다.2025-02-18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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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끝낸 한미그룹, 경영 정상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 한 해 동안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군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 오너 일가 간 갈등이 이어진 끝에 어머니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실상 모녀(母女)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사임하고 어머니 송영숙 회장이 다시 대표로 취임했으며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도 사임했다. 다만 임종훈 대표의 사외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14일에는 임종윤 대표가 북경한미 동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와함께 권용남 북미한경약품 경영지원부 고급총감과 서영 연구개발센터 책임자, 이선로 코리 이태리 대표 등 3명이 신규 동사로 임명됐다. 이러한 변화는 모녀 측이 경영권을 차지함과 동시에 경영권 분쟁이 종결됐음을 보여준다. 모녀 측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지난 10일 사봉관 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하고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도 그만두면서 판도가 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등기이사 수는 총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으며 사임한 두 명의 이사는 형제 측 인사였기에 이사회 구도는 5대3으로 모녀 측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작년 2월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한 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에서 비롯됐다.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차남 임종훈 대표가 연합한 형제 측이 통합에 반발하며 모녀 측과 충돌했고 양측은 법적 분쟁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모녀 측은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지원을 받아 ‘4인 연합’을 결성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이렇게 1년간 지속된 분쟁으로 그룹 내부는 큰 진통을 겪었으나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한미그룹은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그룹 조직을 재정비하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사임한 임종훈 전 대표는 "창업주 가족 일원으로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보다 강화된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2-16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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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장남 임종윤, 북경한미 동사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 자회사인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동사장에 한미가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이 선임됐다. 14일 북경한미에 따르면 중국 화륜그룹 측 이사 2명과 한미약품 이사 3명으로 구성된 동사회를 개최해 임종윤 회장을 동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북경한미는 1996년 한미약품과 중국 국경기업인 화륜자죽약업이 함께 설립한 회사로 임종윤 회장은 2005년 북경한미 동사장을 맡은 바 있다. 이날 동사회에서는 권용남 북경한미약품 경영지원부 고급총감과 서영 연구개발센터 책임자, 이선로 코리 이태리 대표 3명을 신규 동사로 임명했다. 새롭게 임명된 권용남 총감은 지난 2006년 한미헬스케어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경한미 재무와 구매 등 내부살림을 책임져오고 있다. 서영 책임자는 1989년 중국 의학과학원 연구원을 거쳐 북경한미와 룬메이킹에서 연구 개발부터 현재 베이징코리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 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선로 코리 이태리 대표는 지난 1999년 한미약품 영업부에 입사해 북경한미 기획부와 경영기획실 실장을 역임했다. 북경한미 동사장을 맡고 있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북경한미 동사로 남게 됐다. 앞서 13일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를 열고 임종훈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5월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에 단독 대표로 복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종훈 전 대표의 사임과 함께 한미가(家) 장남인 임종윤 사내이사와 임 이사 측 인사로 분류되는 사봉관 사외이사,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등 3명도 사임했다. 이로써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송 회장의 '4인 연합' 측 이사 수가 8명으로 늘어나면서 송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임종훈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사외이사직은 유지하며 창업주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사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은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 사후 배우자인 송 회장과 딸 임주현 부회장이 상속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작년 초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이에 반대하며 모녀 측과 대립했고, 모녀는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 등과 4인 연합을 결성하며 맞서왔다.2025-02-14 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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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작년 해외주식 증여액 2.8…전년 比 7배 ↑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이체 금액이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작년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전년(3000명)보다 5배 넘는 1만7000명을 기록했다. 주요 증여 해외주식은 △엔비디아 5900명(8000억원) △테슬라 5200명(4700억원) △애플 2400명(830억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원) △아마존 1400명(1020억원) 순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증여가 급등한 배경으로 투자자들이 글로벌 자산의 성장 가능성과 절세 효과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차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자산 및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부과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세제 부담을 덜고자 WM(자산관리)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에서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과 절세를 넘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04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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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는 국장에도 LG CNS가 IPO 강행하는 2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LG그룹의 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 LG CNS가 2025년 기업공개(IPO) 선발 주자로 나섰다. 현재 베어마켓(약세장)임에도 IPO를 추진하는 LG CNS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사모펀드 '투자금 회수(엑시트)',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 해결을 위한 실탄 확보 등을 위한 것이 이 아니냐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87년 설립된 LG CNS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엑사원 등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통합(SI)기업으로 변신했다. LG CNS의 지분 구조는 LG가 최대 주주로 49.95%를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 2대 주주는 사모펀드 '맥쿼리자산운용'이다. 맥쿼리는 지난 2020년 4월 ㈜LG가 보유한 LG CNS 지분 35%를 1조원에 인수했다. 사모펀드의 운용기간이 5년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2025년 상반기에는 LG CNS가 상장해야 맥쿼리의 안정적이 구주매출이 가능해진다는 해석이다.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일반에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만약 LG CNS가 상장에 실패할 시 LG가 맥커리의 지분인 35%를 직접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맥쿼리 투자금 엑시트용인 구주매출이 LG CNS에게는 중요한 변수인 이유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자산운용사 평균 운용기간이 5년이기에 곧 맥쿼리가 엑시트해야 하는 시기"라며 "상장을 못하면 현재 돈이 없는 LG가 지분 35%를 해결해야 하기에 상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실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 회장은 2018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CNS 지분 1.12%를 ㈜LG 지분 8.76% 등과 함께 상속받았다. 이에 발생한 상속세 7200억여원을 여러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했지만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상장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 가치가 현재 높지 않은데 무리한 진행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오히려 구광모 회장의 현금 확보가 급한 상황으로 주주들에게 인식돼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 가치 인정이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통합 업체(SI) 삼성SDS의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SDS의 주가는 지난 2021년 22만9500원을 기록했었지만 8일 종가 기준 12만9900원으로 하락했다. 김규식 이사는 "현재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서비스로 난리가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SDS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며 "LG CNS도 똑같다. 사업 구조나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2025-01-09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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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캠코와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물납법인은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소유하게 된 국세물납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캠코는 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과 캠코는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 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상담 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재발행 비용 부담 등 실물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물납법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준 하나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전환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주식사무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기업의 가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외에도 향후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컨설팅 제공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9 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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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MTS '그린' 기능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신영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그린(green)'의 기능을 개편해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신영증권은 이번 MTS 개편에서 단순 트레이딩(매매) 기능 뿐만 아니라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사용자 환경(UI)·사용자 경험(UX)을 개선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MTS에서 보유 종목의 공시, 리서치 리포트, 권리와 같은 정보를 실시간 알림 메시지로 제공한다. 배당주 투자 고객에게는 매월 종목별 배당 일자와 배당수익률을 바탕으로 예상 배당금을 예측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의 배당일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추가로 가치·배당·글로벌·우량주 등 다양한 테마로 종목을 나눠 월별 종가, 시총과 같은 정보와 함께 기업의 투자 전략이 담긴 리서치센터의 'Sherpa Book' 보고서도 공유한다. 종목 포트폴리오도 전달해 편의성을 높였고 투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인공지능(AI) 추천 테마, 리서치센터 리포트, 연구원의 시장 가이드 영상 등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홈 화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신설했다. 자산 분석을 통해 자산 구성 비율, 기간별 손익 및 추이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증여세, 상속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세무 계산기 서비스도 공개했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이번 MTS 개편은 자산관리(WM) 전문가들이 고객들의 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에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리핏 2.0에 이은 디지털 솔루션 강화 시리즈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진정한 WM 가치를 만드는 회사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6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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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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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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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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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