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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원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조원→2028년 6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우선 KB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지원으로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 이용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과다 채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부산·대전·광주·대구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14조9500억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3조2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방안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12조원,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청년 새희망홀씨'를 통해 1.9%p 우대금리를 지원해 청년층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발표대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8조5200억원)과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조8400억원) 등 총 15조4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하는 식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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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분양 1만1635가구…일반분양 9%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만가구를 넘기며 겉으로는 공급이 늘어난 모습이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공급 확대가 곧바로 청약 기회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5일 직방이 집계한 분양 계획 자료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6% 늘었다. 반면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같은 기간 약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일반분양 비중이 줄어든 배경에는 정비사업 물량 증가가 있다. 이달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일반분양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들이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분양 예정 물량의 90.8%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 4150가구 △경기 3841가구 △인천 2568가구 순이다. 반면 지방은 경북·경남 2개 지역, 2개 단지 1076가구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서대문구 연희1구역 ‘드파인연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더샵신풍역의 일반분양 물량은 332가구, 아크로드서초는 56가구에 그쳐 대규모 단지임에도 실수요자 몫은 제한적이다. 아크로드서초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물량은 적지만 청약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행신한신더휴’,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 ‘오남역서희스타힐스여의재3단지’,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이 단일 단지로 2500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의 ‘창원자이더스카이’, 경북 경산의 ‘경산대임지구제일풍경채 S-1BL’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2026-01-05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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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효과…역삼센트럴자이 청약 최고 79점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커지면서 고가 분양임에도 초고가점 경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역삼센트럴자이의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으로 집계됐다. 최고 가점은 전용면적 84㎡B 타입에서 나왔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만점(84점)을 받을 수 있다. 전용 84㎡A·B·C 타입과 122㎡의 최저 가점은 모두 69점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전용 59㎡ 타입과 84㎡D 타입은 각각 70점, 73점으로 최저 당첨선이 70점을 웃돌았다. 경쟁도 치열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는 44가구 모집에 2만1432명이 몰려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역시 43가구 모집에 1만1007명이 신청해 평균 255.9대 1에 달했다.2025-12-24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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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포용금융 방안 구체화…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이며,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 △포용금융 상담채널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 초과~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해당되며, 이 역시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적 배려자 △기초수급권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조정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포용금융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한 번의 클릭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추가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총 12만여명(현재 대출고객 기준, 신규 대출고객 포함시 증가 예상)의 고객이 △금융비용 경감 △신용도 제고 △긴급생활비 조달 △재기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22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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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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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 28일 주택전시관 개관… 727가구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RH14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27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내포신도시에서는 3년여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민간참여 공공분양(전용 84㎡ 605가구)과 일반분양(전용 119㎡ 122가구)이 동시에 진행된다. 청약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일정과 일반분양 일정이 동일하다. 다음 달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6일이다. 정당계약은 내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공급 대상과 청약 요건은 차이가 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급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기간, 소득, 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했다면 1순위 가능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재당첨제한은 10년, 전매제한은 1년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단지에는 DL이앤씨가 적용해 온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와 저소음 ‘D-사일런트 후드’, 주방·욕실 직배기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C2 하우스’ 설계와 인테리어 옵션 ‘D 셀렉션’도 적용했다. 4베이 판상형 위주 평면,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확대한 구조도 특징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건식 사우나, ‘드포엠카페’ 등 특화시설 외에도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이 마련된다. e편한세상 특화 조경인 ‘드포엠파크’ ‘드포엠플레이’ ‘미스티포레’ 등을 적용해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앞에는 내년 개교 예정인 홍주초가 들어서고 내포중·홍성고도 반경 500m 이내에 있다.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병·의원·은행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하다. 신경 시내버스 노선 접근성이 높고 고속·시외버스정류장 역시 가까이 있다. 도청대로·충남대로 등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수원광명고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홍성역이 인접해 광역 접근성도 갖췄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내포역도 교통 호재로 꼽힌다. 단지 주변에서는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미래차·수소·2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는 산업, 교육, 의료, 교통 등 전 분야의 개발을 통해 충남권을 대표하는 미래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e편한세상만의 혁신설계를 통해 랜드마크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있다.2025-11-28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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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수도권 연말 청약 재조정…주요 단지 일정 줄줄이 내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분양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대출 규제와 미분양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주요 단지의 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오티에르 반포’를 내년 2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을 두 달 연기한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5구역의 ‘더샵 신풍역’과 문래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더샵 르프리베’,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 등도 분양 시점을 내년으로 재조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장안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의 청약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용인 수지구 ‘수지자인 에디시온’도 일정을 계속 늦췄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전역에서 일정 변경 사례가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권의 분양 일정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야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만큼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이로 인해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어도 공사비와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자 막판 조율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대출 규제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을 넘으면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2억원으로 제한됐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청약 수요가 위축됐고 자칫 미분양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게 됐다는 평가다.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8.5로 전달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김유찬 주산연 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관망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2025-11-27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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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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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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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대형 건설사, 부산 정비사업 '열풍'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간 수도권에 집중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부산을 비롯한 지방 정비사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규제 강화와 달리 부산은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정비사업 규제가 덜해 새로운 기회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주력해 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진 지방 부동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부산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수의계약조차 어려운 경우가 잦았다. 실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기대 수준은 높은데 대형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시공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이 상황을 바꿨다.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 동력이 약화하면서 수도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규제 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관련 제한이 강화됐고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지방 모니터링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된다. 최근 사하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팀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하구에만 20곳이 넘는 재개발 사업장이 있지만 서부산이라는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에서 비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미팅 요청이 들어와 놀랐다”고 전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 사업 억제와 중대재해 근절에 맞춰져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산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 시장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0-22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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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jpg)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돌아왔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며 많은 가정이 한숨을 내쉰다. 물가 상승으로 차례음식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례상 비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 분양가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4만6130가구로,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주택 분양물량은 약 26만 호로 2023년 대비 22.5% 증가했지만, 이전 10년 평균인 36만 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물량이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목소리로 하소연한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린다고 주장한다.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를 넘지 못하고, 일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설업계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2024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정비사업과 프리미엄 단지에 집중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들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이다. 2025년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자체사업은 53%, 정비사업은 47%로 집계됐는데,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를 피하자"며 공급 시점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건설사업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다. 2024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극심한 양극화였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분양가는 치솟고, 이는 다시 전체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의 대응도 뒷북이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당장 고통받는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2025년 주택 착공은 38만 호, 주택 준공은 36만 호로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화합하는 명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실속을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으로 어렵다면, 임원 보수 삭감이나 불필요한 비용 절약 등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 인상과 공급 조절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일방적 분양가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나 건설사 수익률 공개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추석,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추석 차례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지만,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차림'에는 서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2025-10-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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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분양가 상한제 돌풍 예고…서울 고분양가에 경기권 '탈서울'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추석 이후 청약 시장에 ‘분양가 상한제 광풍’이 예고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신축 분양 단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수요자들의 ‘탈서울’ 행렬도 경기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48만원으로 전월 대비 3.09%, 전년 대비 8.64%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국(3.34%)과 수도권(6.15%)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의 분양가 부담은 실수요자 감당 한계를 넘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 단지는 잔금대출 전환 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허용되지만 잔금 시에는 현금 마련이 필수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잠실 르엘’ 청약에는 약 10만명이 몰렸지만 4개월 내 13억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강남권 대형 단지 ‘래미안 트리니원’의 84㎡ 분양가는 2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금 부자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집값 부담은 결국 ‘탈서울’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16만6636명으로 인천(2만8710명)의 5.8배에 달했다. 순이동자 수 기준으로도 경기 전입이 2만명 이상 늘었다. 광명(6440명), 파주(2975명), 안양(2364명), 양주(1951명)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도시가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 수지구의 리모델링 단지는 평당 5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접한 분당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가는 7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는 추석 이후에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방침이 단기적으로 ‘상한제 지정 이전 분양’ 수요를 자극하며 청약 경쟁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5-10-06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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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폭등·PF 불안 여전…건설사 연휴 이후 리스크 관리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와 자금 흐름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면 올해 건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3.9% 상승했다. 이는 재료비·경비·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원가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본형건축비와 표준시장단가가 동시에 상승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원가 현실화가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져는 약 180조원대 후반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잔액이 남아 있다. 특히 지방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 PF 건전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PF 조달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신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장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800%를 넘어서는 등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60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분양 부진과 맞물려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미수금 회수와 신규 수주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상위 10대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은 최근 1년 새 2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매출채권은 크게 늘어 현금 흐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 정상화와 원가 반영 없는 분양가 규제,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건설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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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10월 분양… 김포 풍무역세권 1524가구 대단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규모로 총 1524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예상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향후 공동주택 약 6500세대와 광장·공원·상업시설 등 주거·문화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며 김포대로·올림픽대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 GTX-D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예정)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김포시청, 법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한 전체 세대의 96% 이상을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넓은 중앙광장 ‘시즌 필드’를 비롯해 그리너리카페, 골프클럽,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GTX-D 등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브랜드 대단지의 가치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견본주택은 김포시 김포대로 688번길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9-25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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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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