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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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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조합 내홍에 '공사 중단' 경고…롯데건설 "분양 지연 땐 책임 묻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2월 준공과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이 심각한 조합 내홍으로 인해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비 수금 차질과 조합 집행부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일정 지연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발생에 대한 우려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이 문서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조합 임시 총회에서 집행부가 전면 교체될 경우, 일반분양 등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준공 및 입주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르엘 재건축은 2022년 6월 실착공해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 79.2%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실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도급공사비 기성금 수금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전체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2243억원(27.7%)만 수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의 잦은 교체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조합원이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대의원, 사무장 등 핵심 집행부에 대한 전면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조합과 합의해 진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심의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지연될 경우, 기성 공사비 회수 시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정상화까지 공사와 입주가 모두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지연으로 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과 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가 불확실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 르엘은 입주 시기와 분양 일정이 촘촘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내홍이 심화될 경우 사업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 붕괴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25-07-17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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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택·ESG까지 3대 축 확보… KCC건설, 신뢰 기반 재도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CC건설이 기술혁신과 ESG경영을 기반으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주택 분양, 신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건설업계의 신뢰 회복과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수년간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집중이 결실을 맺으며, 시장에서의 입지 또한 한층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충북선 고속화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다. 6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에서 KCC컨소시엄이 가격 개찰 결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으며, 총계약금액 3615억원 가운데 KCC건설이 55%의 지분을 확보해 약 1988억원을 담당한다. 롯데건설, 금강건설, 우일건설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국내 철도·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수익성·신뢰성·기술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야 수주가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다. 본 계약은 추후 체결될 예정이며, KCC건설의 대형 공공사업 수주 역량을 방증하는 상징적 사례다. 주택사업에서도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진다. 6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오퍼스 한강 스위첸’ 분양이 시작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총 1029가구(전용 84㎡ 933가구, 99㎡ 96가구)로 모두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입지로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시네폴리스 산업단지는 약 111만6570㎡, 사업비 2조560억원 규모의 미디어·IT·자족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2035년 예정), GTX-D 노선(2035년 예정) 등 교통 인프라 호재가 예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으며, 다양한 생활·교육 인프라도 단지 안팎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KCC건설은 도시정비 시장에서도 확고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 누적액이 1조원을 넘었고, 대전과 울산 등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다수 확보해 전국 단위 경쟁력을 입증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공공복합시설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확보하며, SOC·물류센터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신사업 영역도 눈에 띈다. KCC건설은 중동(UAE·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베트남 산업단지) 등 해외 민간 개발 및 글로벌 민관합작(PPP)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을 모색 중이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시공관리 시스템, 드론·3D스캐닝을 활용한 현장 품질 점검 시스템 등 스마트건설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SG경영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부터 탄소저감형 콘크리트 시범 적용, 외벽 마감재 재활용 자재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시공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ESG위원회가 협력사 대상의 환경·안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공급망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고 있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안정세를 이어간다.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5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이 4000억원에 이르며, 2025년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KCC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KCC의 고성능 건축자재, KCC글라스의 친환경 유리 제품 등이 현장에 적용돼 시공 품질과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있다. 수직계열화 전략을 통한 품질 일관성과 원가 경쟁력도 확실히 강화됐다. 기업 이미지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분양사업 입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기록하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 중이다. 올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KCC 스퀘어’를 론칭해 브랜드 체계를 재정비했다. 전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협력업체 상생협약 확대, 근로자 전용 쉼터 운영, 전자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여성 기술인력 채용 확대 등 비재무적 혁신도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KCC건설은 기술·자금·브랜드·인재를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통해 중견 건설사 중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단기 수주 실적을 넘어 장기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KCC건설의 행보는 향후 건설업계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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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스 한강 스위첸', 김포 한강변 신주거 중심지로…27일 견본주택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미래 교통호재에 한강 조망권까지 품은 이 단지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프리미엄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중대형 평형 위주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전용 84㎡ 또는 99㎡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다양한 타입으로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높고,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도 줄였다.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교통 환경 역시 뛰어나다. 인근에 한강시네폴리스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GTX-D 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다수의 광역 교통망 확충도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 또한 단지 바로 앞 유치원 및 초·중학교(예정),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성되며,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김포 현대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교육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건을 갖췄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자연친화 조경 등을 통해 채광과 통풍, 쾌적한 환경을 극대화했고,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도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스위첸 라이브러리, 미디어존, 스위첸 라운지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교통, 교육, 자연환경, 상품성을 모두 갖춘 김포 한강변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며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까지 감안하면 우수한 청약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약 접수는 7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2025-06-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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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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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분양시장 본격화…수도권만 북적이고 지방은 찬바람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급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일부 선호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도 '막차' 수요 유입이 예상되지만, 지역별·단지별로 뚜렷한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가구로, 전년 동월(1만8969가구) 대비 약 39% 늘었다. 수도권이 1만3865가구, 지방이 1만2542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1만295가구, 서울 1865가구, 인천 170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 4552가구, 충북 2098가구, 대구 1419가구, 경남 1276가구, 충남 1238가구, 강원 987가구, 대전 509가구, 경북 463가구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4월부터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분양 실적률은 1월 65%, 2월 42%, 3월 39%에서 4월 89%, 5월 72%로 높아졌다. 청약 경쟁률도 회복세다. 5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8대 1로 4월(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다만, 분양 수요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지난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2곳에는 7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민영주택 공급분 75.13대 1, 국민주택 공급분 60.69대 1로 5월 전체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1순위 청약에는 294가구 모집에 1만1136명이 신청, 평균 37.9대 1을 보였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5.8대 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모집에 329명만 신청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 모집에 18명만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 6월 분양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잔금대출 DSR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06-04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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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더 내고도 수익은 줄고"…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건설·분양시장 '패닉'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가 6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 자재 사용이 필수화되고, 시공 난이도 역시 높아져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가 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ZEB 5등급 기준이 적용되면 에너지 자립률 13~17%를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17%를 태양광 등 설비로 자체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태양광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성능이 뛰어난 외장재가 필수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이 4~5배(520만~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산은 단순 자재비에만 초점을 맞춘 수치”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난이도, 설계 복잡성, 부수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불가피해, 비용과 시공 난이도 모두 높아진다. 결국 건설사들은 늘어난 시공비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5000원, 서울은 137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ZEB 의무화로 서울의 경우 ㎡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공비 전가가 제한돼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ZEB 설치 비용의 67%만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33%는 건설사가 사실상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1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중소형 건설사는 단열재 등 고급 건자재 사용 경험이 적어 공사비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8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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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수도권 일대 분양 단지 10곳 중 8곳 '부정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을 노린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주소만 강남'인 위장전입이 청약 당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적발된 전국 32개 단지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단지는 6곳이며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어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 서울 송파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였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다.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고, 최저 가점도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형성됐다. 같은 지역의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적발된 46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20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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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5월 분양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 1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A79-2블록에 조성되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17개 동 총 1524세대 규모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에서 142㎡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된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동탄호수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동탄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 인접해 생활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동탄 트램 2호선 정거장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GTX-A와 SRT, 신분당선 연장선이 모두 예정된 복합 교통망과 연계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GTX-A 이용 시 서울역까지 약 22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커튼월룩을 적용한 외관과 4베이 판상형 위주의 평면을 중심으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푸르지오 커뮤니티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 키즈스테이션과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단지 반경 1㎞ 내에 초·중·고교 총 9개교가 분포돼 있으며, 2028년 개교 예정인 6층 규모의 동탄12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차대수는 총 2290대로 가구당 1.5대에 달하며, 넓은 동간 거리로 채광과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신경 썼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교통 호재, 브랜드 시공력을 두루 갖춘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성과 상품성이 결합된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영천동 847-5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4-15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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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 4월 분양… 미래가치 높은 신주거지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를 4월 중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 총 4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A 118세대 △59㎡B 48세대 △84㎡A 253세대로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남서향·남동향 위주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카페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안지구는 21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장안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부산 도심과 울산 등 인접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장안지구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9월 2단계 리뉴얼을 마쳐 기존 3만3100㎡에서 5만1480㎡으로 확장됐다. 특히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 밀착형 브랜드 입점으로 실생활 편의성이 강화됐다. 교육 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 부산장안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가까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77-9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3-1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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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이달 말 본청약 공고… 분양가 상승폭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고양창릉에 이어 하남교산도 첫 본청약에 돌입한다. 수도권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말 하남교산지구 A2블록의 본청약 공고가 예정돼 있다. 4월 중순 견본주택을 운영한 뒤 하순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과 일반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남교산지구 A2블록은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강동구·송파구와 인접해 있으며, 5호선 하남검단산역 도보권에 자리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계획돼 있고,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도시철도 연장도 예고돼 있어 높은 강남 접근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사전청약 당시에도 평균 27.9대 1, 최고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A2블록은 4만7420㎡ 부지에 10개 동, 11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사전청약 당시 1056세대가 배정됐으며, 본청약 일반분양 물량은 59세대로 많지 않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0월이다. 전용면적은 △51㎡ 32세대 △55㎡ 27세대 △58㎡ 22세대 △59㎡ 744세대로 모두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시공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푸르지오’ 브랜드로 맡는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51㎡ 42094만원 △55㎡ 45329만원 △58㎡ 47780만원 △59㎡ 48695만원이었다. 하지만 A2블록의 총사업비가 기존 3968억원에서 4711억원으로 743억원(18.7%) 증가하면서 본청약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2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가 18% 인상되면서 사전청약자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고양창릉지구 3개 블록은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14.617% 올랐으며,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27%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교산 A2블록도 분양가 공고 이후 인근 시세와 비교해 본청약을 신청할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비 상승폭이 인천계양·고양창릉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분양가 인상폭이 제한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남교산 A2블록의 일반공급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약 가점제가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액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직전 본청약이 진행된 고양창릉 S5블록 일반공급 당첨자의 최저 청약 납입액은 △51㎡ 평균 1721만원 △59㎡ 2265만원 △84㎡ 2876만원이었다. S6블록에서는 △59㎡ 1890만원 △74㎡ 2433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교산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고양창릉보다 높은 청약통장 납입액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청약자들의 이탈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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