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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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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분양시장 본격화…수도권만 북적이고 지방은 찬바람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급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일부 선호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도 '막차' 수요 유입이 예상되지만, 지역별·단지별로 뚜렷한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가구로, 전년 동월(1만8969가구) 대비 약 39% 늘었다. 수도권이 1만3865가구, 지방이 1만2542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1만295가구, 서울 1865가구, 인천 170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 4552가구, 충북 2098가구, 대구 1419가구, 경남 1276가구, 충남 1238가구, 강원 987가구, 대전 509가구, 경북 463가구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4월부터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분양 실적률은 1월 65%, 2월 42%, 3월 39%에서 4월 89%, 5월 72%로 높아졌다. 청약 경쟁률도 회복세다. 5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8대 1로 4월(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다만, 분양 수요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지난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2곳에는 7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민영주택 공급분 75.13대 1, 국민주택 공급분 60.69대 1로 5월 전체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1순위 청약에는 294가구 모집에 1만1136명이 신청, 평균 37.9대 1을 보였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5.8대 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모집에 329명만 신청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 모집에 18명만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 6월 분양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잔금대출 DSR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06-04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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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더 내고도 수익은 줄고"…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건설·분양시장 '패닉'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가 6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 자재 사용이 필수화되고, 시공 난이도 역시 높아져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가 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ZEB 5등급 기준이 적용되면 에너지 자립률 13~17%를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17%를 태양광 등 설비로 자체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태양광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성능이 뛰어난 외장재가 필수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이 4~5배(520만~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산은 단순 자재비에만 초점을 맞춘 수치”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난이도, 설계 복잡성, 부수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불가피해, 비용과 시공 난이도 모두 높아진다. 결국 건설사들은 늘어난 시공비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5000원, 서울은 137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ZEB 의무화로 서울의 경우 ㎡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공비 전가가 제한돼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ZEB 설치 비용의 67%만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33%는 건설사가 사실상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1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중소형 건설사는 단열재 등 고급 건자재 사용 경험이 적어 공사비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8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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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서울 분양 단지 10곳 중 8곳 '부정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을 노린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주소만 강남'인 위장전입이 청약 당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적발된 전국 32개 단지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단지는 6곳이며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어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 서울 송파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였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다.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고, 최저 가점도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형성됐다. 같은 지역의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적발된 46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20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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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5월 분양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 1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A79-2블록에 조성되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17개 동 총 1524세대 규모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에서 142㎡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된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동탄호수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동탄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 인접해 생활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동탄 트램 2호선 정거장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GTX-A와 SRT, 신분당선 연장선이 모두 예정된 복합 교통망과 연계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GTX-A 이용 시 서울역까지 약 22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커튼월룩을 적용한 외관과 4베이 판상형 위주의 평면을 중심으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푸르지오 커뮤니티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 키즈스테이션과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단지 반경 1㎞ 내에 초·중·고교 총 9개교가 분포돼 있으며, 2028년 개교 예정인 6층 규모의 동탄12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차대수는 총 2290대로 가구당 1.5대에 달하며, 넓은 동간 거리로 채광과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신경 썼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교통 호재, 브랜드 시공력을 두루 갖춘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성과 상품성이 결합된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영천동 847-5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4-15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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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 4월 분양… 미래가치 높은 신주거지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를 4월 중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 총 4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A 118세대 △59㎡B 48세대 △84㎡A 253세대로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남서향·남동향 위주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카페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안지구는 21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장안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부산 도심과 울산 등 인접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장안지구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9월 2단계 리뉴얼을 마쳐 기존 3만3100㎡에서 5만1480㎡으로 확장됐다. 특히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 밀착형 브랜드 입점으로 실생활 편의성이 강화됐다. 교육 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 부산장안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가까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77-9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3-1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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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이달 말 본청약 공고… 분양가 상승폭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고양창릉에 이어 하남교산도 첫 본청약에 돌입한다. 수도권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말 하남교산지구 A2블록의 본청약 공고가 예정돼 있다. 4월 중순 견본주택을 운영한 뒤 하순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과 일반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남교산지구 A2블록은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강동구·송파구와 인접해 있으며, 5호선 하남검단산역 도보권에 자리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계획돼 있고,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도시철도 연장도 예고돼 있어 높은 강남 접근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사전청약 당시에도 평균 27.9대 1, 최고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A2블록은 4만7420㎡ 부지에 10개 동, 11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사전청약 당시 1056세대가 배정됐으며, 본청약 일반분양 물량은 59세대로 많지 않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0월이다. 전용면적은 △51㎡ 32세대 △55㎡ 27세대 △58㎡ 22세대 △59㎡ 744세대로 모두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시공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푸르지오’ 브랜드로 맡는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51㎡ 42094만원 △55㎡ 45329만원 △58㎡ 47780만원 △59㎡ 48695만원이었다. 하지만 A2블록의 총사업비가 기존 3968억원에서 4711억원으로 743억원(18.7%) 증가하면서 본청약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2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가 18% 인상되면서 사전청약자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고양창릉지구 3개 블록은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14.617% 올랐으며,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27%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교산 A2블록도 분양가 공고 이후 인근 시세와 비교해 본청약을 신청할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비 상승폭이 인천계양·고양창릉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분양가 인상폭이 제한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남교산 A2블록의 일반공급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약 가점제가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액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직전 본청약이 진행된 고양창릉 S5블록 일반공급 당첨자의 최저 청약 납입액은 △51㎡ 평균 1721만원 △59㎡ 2265만원 △84㎡ 2876만원이었다. S6블록에서는 △59㎡ 1890만원 △74㎡ 2433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교산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고양창릉보다 높은 청약통장 납입액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청약자들의 이탈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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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사의… 주택공급 정책 동력 상실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 추진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토부 수장마저 조만간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270만호 공급'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으나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국회 내 법 개정 논의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폐지 등 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은 데다 탄핵 정국이 더해지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박 장관은 논란이 점점 커지자 지난달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국토부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분당구 야탑동 유휴부지나, 수도권 도심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대상으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벌써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올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서겠다던 3기 신도시도 건설 경기 침체 및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가 취임 이후 강력 추진하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 시스템 구축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등 정책도 정상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대외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 공급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이뤄지려면 1기 신도시에 앞서 3기 신도시부터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아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2025-01-09 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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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해 첫 달 1만가구 공급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새해 첫 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월 대비 60.55% 수준으로 건설사들이 공급 시기를 저울질하며 추후 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2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총 14곳, 1만64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784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는 일반분양 기준 직전 달(1만2961가구)의 60.55% 수준의 물량으로, 2024년 1월(8608가구)과 비교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465가구로 18.67%를 차지하고, 지방은 6383가구로 81.33% 비중이다. 시·도별로는 경남 1575가구(2곳·20.07%), 부산 1437가구(3곳·18.31%), 전북 1426가구(1곳·18.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48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규제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하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더샵 라비온드(1426가구)',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999가구)' 등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 분양 시장은 올 한 해 분양시장의 흐름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지방에 80%가 넘는 물량이 몰렸고, 대단지 공급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 건설사 주요 단지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7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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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최대 8%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 부담 경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 상생 발전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부담 완화에 나섰다. 26일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 등 유통·발행 사업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약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논의 결과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최대 8%의 상한제를 도입한다. 기존 5~10% 수준이었던 수수료율을 낮춰 가맹점주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적용,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 수수료 인하 정책은 우선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 주기를 현재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정산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상생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유통·발행사, 유관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4-12-26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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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견본주택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오는 27일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36㎡ 총 1416가구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40만원이며,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98가구 △59㎡B 58가구 △84㎡A 559가구 △84㎡B 297가구 △84㎡C 59가구 △109㎡ 240가구 △136㎡PH 5가구 등이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앞서 조기에 완판된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와 함께 총 3042가구 대단지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또 공공택지에 분양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30일~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9일이며, 정당 계약은 1월20일~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별공급은 이전 기관(산업단지) 종사자,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이 있으며 807가구가 배정됐다. 각 모집 유형에 맞는 세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전 기관 종사자는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609가구가 배정됐다. 1순위 청약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삼성디스플레이 캠퍼스의 배후 주거지에 조성되면서 전국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2024-12-26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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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17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한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안전 규제, AI 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I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으며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추진됐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AI 규제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에 의해 AI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법령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 기본법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단말기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2-17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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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역대 2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로 치솟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12.8대1(12월 둘째 주 기준)로, 지난해(56.9대1)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 경쟁률은 2021년의 163.8대 1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경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올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공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사용된 청약통장의 절반 이상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 2개 지역에 쏠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어서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이러한 청약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향후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서울 아파트=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청약 열기를 부추겼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토지비,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는 자산적 가치가 높아 수요가 탄탄하며 신축 선호도도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부분 선분양으로 나오는 만큼 계약금 외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입주 시점까지 추가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도 분양의 장점"이라고 말했다.2024-12-13 1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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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분양시장 1만8247가구 일반분양 [이코노믹데일리] 12월 전국 분양시장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 1만여 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 24개 단지, 2만2090가구가 분양된다. 일반분양은 1만824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1만548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서며, 이어 충남 2629가구, 충북 1705가구, 세종 698가구, 대전 394가구 등 충청권에 분양이 몰려 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12개 단지, 일반분양 9620가구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 세종 합강동 '세종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펜' 등을 비롯해 경기 평택에서는 브레인시티에서 3개 단지, 고덕국제신도시 1개 단지 등 분양이 집중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로 계획 도시인 택지지구에 많아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높은 인기로 청약이 마감된 단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는 평균 527.33대 1로 마감됐고, 10월 분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268.7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 이달 분양을 앞둔 단지는 우선 양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12블록에 공급하는 '세종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펜'이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에 698가구 규모로, 세종시에 2년여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다. 한양은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 8BL에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12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4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89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레인시티 내 공급된다. 특히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1435만원이며, 발코니 확장 포함 시에도 약 1453만원으로 평택 전체 택지지구와 비교해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한다. DL이앤씨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6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14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 밖에 성남시 금토동 금토지구 A6블록 '성남금토지구1차 디에트르'(A6BL) 197가구, 전북 익산시 익산소라지구 B-1블록 257가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2024-12-09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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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