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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부실채권 매입 논란…업계 "손실 폭탄 품는 꼴"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파장 속 제2금융권 연체율에 적신호가 켜지자 정부 주도 부실채권 매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들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2금융 개별사가 직접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서다. 더욱이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2분기 들어 점차 안정을 기대하는 시각과 채권 매각에 미온적 심리가 업계 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작년 기준 연체율은 전년(1.52%) 대비 1.45%포인트(p) 증가한 2.97%, 대출금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57%p 상승한 3.41%로 집계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같은 기간 5.0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5%였다. 이어 △수협 4.14% △신협 3.63% △산림조합 3.41% △농협 2.65% 순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신협 4.46% △수협 4.30% △산림조합 3.91% △농협 3.01% 등을 기록했다. 저축은행권 자산건전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작년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전년(3.41%)보다 3.14%p 오른 6.55%였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64%p 오른 7.72%였다. 연체율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한 주된 요인은 고금리 여파로 분석된다. 경기 회복이 좀처럼 어려워지자 돈을 빌린 차주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규모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사정이 이렇자 당국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연체율을 낮추고자 충당금 적립 유도, 부실채권 상·매각, 경공매 활성화, 캠코·자체 PF 펀드를 활용한 재구조화 등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실제 캠코는 앞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권을 상대로 부실채권을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 규모로 매입할 뜻을 밝혔다. 부실채권을 인수해 이들 기관 연체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매입은 사후재정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매각 시 회수실적이 공정가치보다 높으면 이익을 분배하고, 낮으면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단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둘러싼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개별 기관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매입이 이뤄지는게 아닌 데다 궁극적으로 자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캠코가 부실채권 매각을 신속하게 유도해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율을 낮춰주는 측면은 있긴 있다"면서도 "단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해 폭탄을 품는 꼴이라 부실채권 인수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곳이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와 매도자 간의 부실채권 희망 입찰가격이 달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크다"며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안정화됐을 때, 채권을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담겨 현재 헐값에 매각하고 싶지 않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캠코에서 매입하는 규모가 작아 당장 연체율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부실채권이라 불리는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10조4400억원, 저축은행이 8조227억원으로 이에 대비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가 미미해 당장 연체율을 조정하는 등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상호금융팀'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 우려 여신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2024-05-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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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 말줄임표를 어찌 채울까. 남는 자, 떠날 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자가 갈렸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300색 소회를 품는다. 지역구 감사 인사부터 의정 업무보고까지 눈코 뜰 새 없을 채비가 그려진다. 4년 임기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배치를 고심한다. 본연의 입법 근간이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 한 축으로 법을 만들 장이 열린다. 필자는 국회 17개 상임위 중 금융권을 관장할 정무위에 주목한다. 자고 일어나면 역대급 금융사고가 터진다. 금융소비자, 더 정확히 개미는 불안하다. 매번 경신하는 피해 규모 탓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에 이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나라 전체를 뒤흔든다. 피해액만 수조 원. 사실상 집계 불가다. 애석하지만 직전 21대 국회 때 불거졌다. 크고 작은 횡령, 유용, 직장 내 갑질, 성범죄 비위도 끊이질 않는다. 은행, 증권사, 2금융권, 상호금융 지역금고 영업점이 발생지다. 소시민과 접점한 금융 이미지가 실추된 배경이다. 사람 모인 곳이 조용할 리 있나, 하지만 납득이 어렵다. 상상 이상의 수위와 빈도가 문제다. 잇달아 드러나는 초대형 사고를 사전 방어할 강력 기재가 필요하다. 바로 법이다. 제도권 내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 판결 근거의 명확성이다.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끄덕여야 한다. 온갖 사고를 둘러싼 최근 재판부 결정에 금융당국발 무분별 항소 사유는 의문투성이다.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꽂힌 당국 기조가 대표적이다. 창구 직원의 고위험 상품 안내가 미흡했거늘 CEO 압박을 넘어 사법적 구속으로 치닫는 건 연결고리가 허술하다. DLF 사태로 대법원까지 갔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최종 무죄를 받았다. 내부통제 미흡에 책임을 안고 유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례가 분명해도 당국은 막판 상고라는 무리수를 뒀다. 국회의원 제 역할이 절실하다. CEO 징계에 합당한 규정과 법 개정이 요구된다. 홍콩 ELS 사태를 놓고 벌써부터 중징계가 거론된다. 또다시 당국 자충수가 점쳐진다. CEO 옥죄기에 혈안 된 오판을 경계하는 까닭이다. 상품은 갈수록 복잡하고 리스크도 커진다. 지금이야 ELS가 뜨겁지만 수면 아래서 꿈틀댈 사상 최대 투자피해 상품에 우려가 쏟아진다. 금융세금을 보는 시각차도 극복 과제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은 부과를 주장한다.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이목 쏠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자 주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당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한도를 늘리려 한다. 양측 모두 소수의 부자 때리기보다 개미 부담 덜어주기에 집중할 때다. 공수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적 검토가 철저해야 한다. 국민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법안 발의에만 그치면 소용없다. 절차는 신속히 밟을수록 효력이 크다. 국회 정무위에 발의돼 계류 중인 의안만 1300여개. 현직 의원들이 활동한 4년 동안이다. 단순 계산상 연 330여개, 매일 1개씩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법, 자본시장금융투자법 등 '금융'자가 들어간 것만 300개에 육박한다. 다선 영광을 안은 자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 데뷔작을 기대한다. 오는 10월 열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은" 이라 운을 떼고, 뒤에 붙일 알맹이가 속이 꽉 차길 바란다. 덧> 마감의 역설. 선거 결과를 모른 채 출고한 아쉬움. 글이 노출됐을 땐 이미 엇갈린 희비. 고로 후속 기사로 위안.
2024-04-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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